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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2월 26일 (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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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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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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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와 신규 공모사업, 의회보고 업무협약 추진상황,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일괄 청취하고, 해당 항목의 조치결과와 추진상황에 대한 일괄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 외 부군수, 국장, 팀장 등에게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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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추복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지적되었던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옥천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의무 제반사항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소관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관사항 1번, 공동브랜드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옥천군 브랜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옥천군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신청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관내 우수한 생산품의 신뢰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관사항 2번, 차별화된 SNS 등을 통한 군정 홍보 철저입니다. 급변하는 소셜미디어 정책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영상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여 옥천군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발언 2번,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하여’입니다. 중간지원조직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2025년도 중간지원조직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치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발언 3번, 무분별한 공모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2025년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및 공유하였습니다.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 심사를 통해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발언 4번, ‘효율적인 인력·조직 관리 및 보조금 건전 운영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산정방식 개선과 지자체 특수성이 반영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행안부 및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 분담비율 현실화와 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집행 결산현황을 지속 관리 및 점검하여 건전 재정 확립 및 책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문기관은 총 17개 위원회로 비상설 위원회 4개, 상설 위원회 13개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관리를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기획담당관님, 본 의원이 21쪽에 무분별한 공모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우리 공모사업의 가장, 뭐라고 해야 할까,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존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의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10억 이상에 대해서, 그것 또 너무 적은 금액은 안 되고 10억 이상에 대해서 대단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11명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인력문제라든지 또 재정문제, 또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공모사업 10억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가장 공모사업의 주안점은 어디다 두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445억 원이라는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고 작년에 150억이 또 감액이 돼서 595억이 감액이 돼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공모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 위주로다 해서 가급적 도비나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순으로다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의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타당성이라든가 법규 위반, 검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받아만 놓는 게 아니라 그전에 사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83.8%의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러한 법적 타당성, 중복 과잉 투자가 없도록 그건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그래서 실무협의회 할 때도 담당, 이제 행정과장이나 행정팀장,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부서, 관련 팀장이나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실무협의회 할 때.
○이병우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번에 지적하셨을 때 회의록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회의록도 그거 해서 그걸 피드백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마지막에 행복드림옥천상 공모사업 부문 신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공직자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의원    이 부분은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지금 행복드림옥천상이라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팀당 100만 원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6개 팀, 저번에 6개 팀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공모사업 부문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아마 실·과·소·읍·면이나 직원들이 공모하는 의욕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또 좋은 안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의존재원이 어렵고 지방교부세도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정말 옥천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관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동브랜드 통폐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통폐합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제가 그때 답변을, 이게 지금 저희들이 특허청에 낸 게 ′27년도하고 ′28년도에 완료가 돼요.
○박정옥 의원    특허 낸 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때가 시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관납료라고 해서 건당 31만 원씩 다 납부를 한 상태이고, 이걸 중도에 우리가 포기를 하면 일할계산이나 원할계산해서 돌려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를 할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최대한 홍보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품목별 11개 품목하고 공동브랜드 1건하고 그래서 12개인데 이걸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작년하고 올해 공문을 한 세 번 정도 보냈고 작목반에도 저희들이 보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종이가방에 품목별 브랜드를 전부 다 유인을 해서 1,000매 제작을 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그래서 향수한우는 대신에 1건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공동브랜드가 활용되게 하고, 그래도 홍보를 최대한 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반응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품목별을 전부 통합하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게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 사업을 하는 데 통합을 할 건지 그대로 쓸 건지를 오히려 계획 세우는 데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각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이걸 옥천 하면 각각 해야 되니까 브랜드 가치가 낮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옥천 하면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품목별로다가 이걸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옥천 주민들도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한 가지로 어떻게, 옥천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 하니 그 기간 동안에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년도나, 빠르면 금년도 늦어도 내년도 ′26, 굳이 ′27년도 ′28년도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올해 최대한 홍보, 일단은 홍보를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그래서 내년이든지 도저히 주민들이 사용 가치를 못 느낀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품목별로 있는데 그건 11개 품목은 차치하고라도 공동브랜드 지금 그거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향수30리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 둘 중에 어느 걸 대표 브랜드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거, 시대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새로운 옥천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해서 좀 옥천을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사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는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이 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옥천군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업무를 위탁을 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거기 근무하든 안 하든 우리 공직자라면 선거에는 엄정중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니요, 공무원을 떠나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가급적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누구라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자기의 정치 성향을 속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옥천여중에서 집회할 때 보니까 위탁받은 기관에 있는 직원이 가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준 기관, 민간위탁 업무를 준 데는 사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해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기관에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거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관위에 알아봐서 민간위탁 준 사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또 선거,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박정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예.
○박정옥 의원    위탁업무를 받았다는 건 공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국가 업무, 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받은 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군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그건 확실하게 알아서 직원들 교육하고 또 위탁기관에도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엄정중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니까 꼭 그것 좀 내용 좀 알아보시고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관 업무 중에 공동브랜드와 관련돼서, 지금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들어도 사실은 뭔가 개선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자료로 제출된 내용 봐도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인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들은 행정이 손을 놓고 방치 부분들도 있지만, 지자체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목표지점에 대한 공감부분들이 떨어진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우선 공동브랜드와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향수30리가 있는 지금 소관으로 돼 있는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의원    행감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거기서 상의된 가장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공동브랜드, 거기 문화관광과는 향수30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금강보고 공동브랜드하고 통합하는 게 나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약간의, 이제 거기는 관광성이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상품 그거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가 경제적 자립을 고민하고 지자체 자체 내의 운영체계를 고민하면서 주식회사를 한창 고민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 주체로서 뭔가 살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 뒤로는 찾는 과정들이 아무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역브랜드라는 얘기, 지자체가 지역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 지자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지자체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경제적인 활성화,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브랜드가 필요했던 건데,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옥천군은 그런 목표지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약간 유행에 좇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라는 게 왜 필요한지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단순하게 금강보고하고 향수30리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시행과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옥천군에 브랜드가 필요한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체계를 그동안 소홀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빠져버리고 실무적인 얘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의향이 있으면 유지를 하는 방법 아니면 새롭게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 건데, 제 얘기가 오히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특산품이나 이런 걸 고품질, 브랜드가 높아짐으로써 홍보가 많이 됨으로써 그와 매칭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하고 매칭이 돼서 그만큼 신뢰성을 줘서 고품질 또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를 많이 개발들 하고 했던 거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금강보고든지, 아마 그때 2006년도에 그때 개발을 품목별 11개하고 같이 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금강보고라고 해갖고 잘했지만 지금 세대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공동브랜드 하나가, 그 브랜드 하나가 그 자치단체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품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소득이나 농가소득에도 고소득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수30리냐 아니면 금강보고냐 단순 그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까지 그걸 개발해 놓고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방치했지 않느냐 그때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최대한 일단은 해보고, 이게 또 홍보 효과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이 브랜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 걸립니다. 하나 만들어도 그걸 옥천군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전 국민한테 이거 홍보하려면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개발해서 퍼뜩퍼뜩 바로바로 홍보하고 이런 건 조금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때도 얘기됐던 게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공감하는 브랜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했던 게 부여굿뜨래를 얘기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금강보고는, 향수30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형상화 과정이 수준이 떨어져서 굿뜨래에 비해서 떨어져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목표지점을 구체화시켰다는 그 차이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향수30리가 부여의 굿뜨래나 진천의 생거진천 뭐 그런 거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한 1년 정도 해보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든지 현재 있는 걸 통합하든지 하나로 단일화하든지 그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 이후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12페이지가 거기에 대한 대처 회의, 자료로 제출이 된 건데, 옥천군 브랜드 활성화 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지금 만들어진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의미 부여나 욕구를, 사용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옥천군이 브랜드를 개발하고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진짜 사용해야 될 주민들이나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향수30리를, 금강보고를 활용하지 않아도 내 상품에 플러스알파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건지, 향수30리에 생명을 불어넣기로 우리가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이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지 관리 체계가 사실 정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의원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선 절차의 한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옥천군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조례나 규칙, 여기에는 주민들이 다가가지 못할 만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옛날 조례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뭐냐 하면 사용료, 요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이거 뭐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거부감도 있을 거고, 또 한번 사용 승인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해서 관리부서로다 보내줘서 관리부서에서는 또 우리 기획실로 보내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서 사용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주민들은 농민들은 또 그런 걸 잘, 절차 복잡한 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어렵게 사용 승인 한번 받았으면 5년, 10년 쓰는 게 아니라 2년밖에 못 쓰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조례도 규칙하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불편된 걸 다 개선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 얘기이지, 단순 기존 어떤 제약·제도 이런 건 제한적인 제도 이런 건 그냥 두면서 홍보만 잘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용은 다 있습니다. 대신에 일일이 그걸 다 열거를 안 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송윤섭 의원    예, 자료로 제출된 계획안이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역시도 여러 부분들이 서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고 철저한 계획과 실·과를 넘나들어서, 지금 해당 주무 부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번 전반기에 더 구체적인 시행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옥천군공동브랜드 실무위원회도 저희들이 ′24년도 11월1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담당관님, 25쪽을 좀 한번 봐주실까요? 이건 5분 발언이 아니고 군정질문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22쪽이요?
○박한범 의원    25쪽!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25쪽이요?
○박한범 의원    예. ‘보조금 건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이 아니었고 군정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도에 보조금 총액 증액을 건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개선을 요구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이것도 자체적인 보조금 관리방안계획도 수립을 했고 나름 애를 써주셨는데, 그동안 도에다 요청을 하고 한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까? 집행부 차원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금년도 1월24일 날 행안부하고 도에 건의 공문을 보냈고, 2월7일 날 저하고 예산팀장하고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을 만났습니다. 가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3월경에 행안부 방문할 예정이고 또 국회까지 갈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건 개선을 산정 비율의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산정 비율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영실애육원이라든지 댐주변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영실애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 정도가 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비가 보조되다가, 도비까지도 ′19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그것도 끊겼거든요. 그래서 19억도 전액 우리 포함이 돼서 지금 보조실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도 거의 11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30억 정도를 지금 제외를 시켜달라! 그런 쪽으로 지금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글쎄,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보조금 총액과 또 총액을 지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 부분하고, 또 스스로 군비로 충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우리 담당관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댐지원사업 이런 등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의 숨통을 틔우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문으로만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만 제기됐을 뿐, 현재 그 사항이 이루어진 지가 근 3개월째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동안 가타부타 어떤 해결책이 전해지지를 않고 있어서 어떻게 결과물이 도출됐는가 여쭸더니 결국 아직까지는 해결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제도를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달 두달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빨리 좀 해줬으면, 저희들이 염원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담당관 어저께도 교육 갔을 때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행안부도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찾아가고, 또 우리가 안 될 부분은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하여간 담당관님, 우리 의장님하고 지사님을 찾아뵌 지가 지난 12월이기 때문에 3개월 가까이가 흘렀는데, 당시에도 우리 지사님 면담 시에도 도 관계부서, 예산부서죠.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가 있고.
  어찌 됐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동안 우리 옥천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도에 또는 행안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의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도의 지사님을 포함해서 관계 담당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만큼 이때 빨리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해결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시기를 또 놓쳐갖고 ‘해주겠지’ 하고 또 기다리다가 이게 또 굳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3월 중에 행안부의 담당 부서도 한번 방문을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겠다 그런 의지는 밝혀주셨는데, 그 외에 또 할 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가 그 키를 갖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가서는 어려울 것 같고 수차례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도 한두 번 정도 더 방문하고, 일단 도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만 되면 어느 정도 물꼬는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의원    행안부가 추진할 수 있는 총액한도제 산정 방식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각 지자체마다 이해타산이 서로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다만 지사께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옥천군을 총액한도를 늘려주는 것, 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도비로 반영을 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서 좀 귀찮을 정도로 도에 방문해서 이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 요즘은 시장군수회의 자주 안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박한범 의원    시장군수회의 계속합니까, 시장군수회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시장군수회의에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도내에 다른 시군에서도 옥천군의 입장을 서류로 표현하게 되면 다들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번에 한번 한 걸로,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건의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부단체장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협의가 되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또 우리 도에 두 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뜻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비율 산정하는 건 사실 좀 저희들도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사님 권한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 그걸 도하고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면 거의 210억 정도만 된다면, 30억만이라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의원    거기에 좀 치중해 주시고, 산정 방식 또한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행안부가 그런 쪽에서도 행안부도 저희들이 듣는 소식에 의하면 현행방식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당시에 2009년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2009년도 전년, 그러니까 2010년도이니까 2009년도 전년도 보조금 금액 갖고 산정을 한 건데,
○박한범 의원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옥천군이 예산 편성은 나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박한범 의원    하다 못해 소모성경비, 또 낭비성 이런 거, 일회성, 이런 경비를 세출예산을 가급적이면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몫을 적게 배정받게 된 사유거든,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86억이거든요, 보조금 실링이. 인근 영동은 저희들보다 인구도 적은데 거기는 296억, 그리고 보은은 253억,
○박한범 의원    보은은 300억이 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에요, 253억이에요.
○박한범 의원    아, 보은이 그런가? 그렇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253억.
  제일 적은 데가 증평인가 거기인데, 거기는 110억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부3군 중에서 저희들이 인구가 가장 많고 한데 금액은 가장, 영동보다 110억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산정 비율에 대해서 개선점은 행안부에서 불합리하다는 건 인식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인가는 몰라도 되기는 될 겁니다.
○박한범 의원    하여간 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음 27쪽이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방식이 ′23년까지는 절대평가에서 ′24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지난해에 상대평가에서 미흡이 10%, 매우미흡은 5%가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건데, 미흡에서도 보면 폐지가 원칙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혹시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서 사업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미흡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미흡에서 14건인가 폐지된 걸로,
○박한범 의원    그건 매우미흡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서 14건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그 사업이 일몰제로 폐지된 사례는 있고, 미흡평가를 받은 10% 범위에서도 폐지된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게 평가하는, 운영평가하는데 방식이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필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유지필요성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매우우수는 10%, 우수는 20%, 보통은 55%, 그리고 미흡은 10%, 매우미흡은 5%인데, 거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에 매우미흡은 10% 이상 삭감이나 지원 중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흡은 지원 증액 없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폐지는 유지필요성평가, 그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흡은 원칙적으로 폐지가 원칙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미흡은 폐지입니다, 그냥. 사업 폐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 ′23년도 걸 작년에 평가했을 때 미흡이 사업 폐지가 1건이 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상대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저평가를 받은, 미흡이나 또는 매우미흡 사업을 훑어보니까 단순히 일회성 사업을 대상으로 저평가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당연히 한 번만 추진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하위점수를 줘갖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우리가 평가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중단을 하거나 예산 삭감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새로운 추진방식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단순히, 상대평가는 해야 되는데 하위점수 5%, 10%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금년도 예산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업 위주로만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대평가였고, 작년 ′24년도부터 상대평가로 해갖고 폐지 쪽이나 뭐 이런 것도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군은 평가를 그냥 100% 자체평가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는 부서평가, 그리고 50%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평가로만 해서 폐지를 하는 것 아니냐? 그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저희들도 이런 첫발을, 걸음을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올해 운영평가도 7월 달에 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럴 때 5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할 건데, 이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지금 매우미흡이 5%밖에 안 되고 미흡이 10%인데 이걸 좀 더 10%로 하고 이걸 15%로 하고 보통 55%를 줄이든지, 그래서 비율을 높이다 보면 일회성 플러스 기존에 저평가된, 저조한 행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시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3분기 4분기에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요. 평가 이건 작년도 걸, 작년도 걸 올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박한범 의원    그렇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1분기 2분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평가했다는 문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또 한 가지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업 명칭만 또 바꿔요. 그렇죠? 똑같은 동종의 행사인데, 사업 제목만 바꿔서 또다시 들어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몰랐습니다.
○박한범 의원    여기 특정 보조사업 명칭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데. 28쪽에 보면 7번 같은 것, 그런 사항들이 이름만 바꿔서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뭔가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그대로 또 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 다른 시군에 혹시 좋은 사례가 있는지,
○박한범 의원    해당 부서는 잘 알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개개인들한테 지급이 된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 그 단체에서는 모아모아서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예산에 진입을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속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은 압니다. 아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그걸 단죄를 못 하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서 저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사업 주관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또 더러 의원들은 많은 지역의 행사도 다니면서 그 행사의 실익을 평가할 수 있는 얘기들은 더러 듣습니다.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거 심사할 때 철저히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비단 이거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못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의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의원    관장님! 36페이지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서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대면보다는 서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면과 서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서면 같은 경우, 대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을 실제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서면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나 규칙에도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 비중이 중요도가 좀 낮은 경우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형식은 갖춰야 되고 내용은 그렇게 중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때 서면으로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41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7명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결과에 보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하는데, 이런 거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건건이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앞으로 이런 거, 왜냐하면 이때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거는 심사하는 거는 가급적 대면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뭐 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뭐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데 12월경에는 좀 부족했는데, 의원님들마다 어떤 때는 서면으로 해라, 어떤 때는 대면으로 해라 이러는데, 가급적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감염병이 돌 때라든지 그런 때는 서면, 또 경미한 거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데, 대면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위원들 수당을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수당이 부족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달이기 때문에.
○박정옥 의원    내용의 그 중요도를 봐서 서면으로 할 건지, 대면으로 할 건지,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같이 위원들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좀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거는 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대면으로.
○박정옥 의원    아니 서면으로, 아니 대면으로! 말을 잘못했네요.
  대면으로 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서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야지 그 서류를 나눠주면 사실 심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일반인들이 이런 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명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데 그거 다 읽어 보고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래서 작년에 10월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하라고 또 회의를 했거든요.
○박정옥 의원    가급적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박정옥 의원    그런 경우는 예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무조건 깎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에는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대면으로 해야 될 건 대면으로 하고, 서면에 필요가 있으면 또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가급적 중요한 거라든지 꼭 필요한 거는 앞으로 대면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회수당 꼭 좀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나중에 위원회수당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기본계획수립과 예산 확보, 각종 제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조례 입법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통사항 두 번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의 시 군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건을 추진하였으며, 우수관로 연결과 관련된 보완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세 번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전략적 업무체계 마련입니다. 2023년 마장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건을 공모 신청하여 3건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 인포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건을 공모 신청하여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소관 공모사업 중 철회 또는 지연된 사업은 없으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논리 개발, 법적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철저한 사전검토 및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네 번째, 수탁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청성어린이행복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2023년 공개경쟁을 통해 형평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행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유행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의 지원 및 미흡한 행사 보조금 사업의 폐지 필요입니다. 2023년도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 14개 단체에 3,300만 원과 ′24년도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10개 단체 1,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사업 추진에 부합하는 충실한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보조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관사항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대응능력 방안 마련입니다. 기금사업의 공모평가 방법 및 사업비 배분 방식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평가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6년도 기금투자계획 추진 용역을 지난 1월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시행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이 우수평가 등급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사항 두 번째, 두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사항을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 결정으로 해결된 사항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상지를 우선 선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휴먼케어 및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 발언 첫 번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은 각 읍면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선정된 3개 면 사업을 모두 발주한 상황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원 발언 두 번째,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의 대출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월세 한시 특례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원 발언 세 번째, ‘옥천군 생활인구 확대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천군 생활인구 유입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대 전략 28개 세부 과제를 부서에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발언 네 번째,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섯 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과 차량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장령산휴양림 및 군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통문화체험관 숙박료 50% 감면 확대와 수도요금 감면 대상 완화, 공영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2023, 2024년도 성장정책과 소관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6개 사업에 공모하여 4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신청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 공모로 추진하겠으며,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선정 사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옥천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9월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의 총한도는 30억 원으로 2024년 말 기준 4개 업체가 신청하여 2개 업체에 총 5억 9,9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4년 총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는 행감 이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한 적이 있고, 행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옥천군 9개 읍면에서 여러 지표를 가지고 아예 균형발전의 근거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준한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의견들이 나름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건 검토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지금 향후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그런 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올려놨고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9월쯤에 최종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저희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용역의 내용이 그동안 해왔던 건들은 그전 우리 민선7기에서는 특화사업을 할 때는 총괄 용역을 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했던 방식이 있었던 거고, 균형발전사업 제8대에서는 읍면별로 용역을 별도로 해서 진행했던 방식인데, 우리 의회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그런 사업 발굴 방식의 용역이 아니라, 아예 지금 액면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표들을 만들어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총괄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다급한, 현실적으로 제일 다급한 영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으로 풀어 내야 될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방식 역시도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그 지표를 활용한 진행 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용역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직 용역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 갖고 하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다른 사업처럼 그냥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또 공모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옥천 관내의 균형발전에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 아마 과장님도 공감을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좀 보완된 형태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성과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지역소멸기금과 관련돼서는 이거 역시도 좀 중장기계획 속에서 지역소멸기금들이 운영되는 10년 계획 안에 옥천군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뭔가 비전을 가질 것인지? 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가령 2030, 2040 그 중장기계획하고 준한 목표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기금이나 뭐 특별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좀 설정이 되고 나서야 해야 되는게, 매번 지침이 분명 바뀌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목표 지점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과 관련된 좀 중장기계획 수립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사항은 저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신청하는 건데, 그게 또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에 평가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수립돼 있지만, 이게 좀 충분한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그리고 또 군민들이 옥천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과정 속에서 공감이 여러 가지로 떨어져 있고, 이게 좀 분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매년 바뀌는 것까지를 좀 감안하고 또 향후 10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옥천군의 인구 현황이라든가, 지금 산업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전반기 때 다시 한번 체크해서 구체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의원님 고견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19페이지요.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다자녀 가정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응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다자녀 가정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모집하는 일자리라든가 특히 대학생들 방학 때 일자리를 모집할 때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대상에서 우리 다자녀 가정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집을 할 때 내용을 보면, 뭐 저소득층, 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우선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우리 다자녀 가정 이런 분들도 좀 포함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강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차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글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정책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유입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미진하다. 미진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이런 정책을 마련해 나갈 때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방학 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좀 다양하게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런 의견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2페이지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의 시 군 차원 대응체계 마련인데요.
  보면 지금 성장정책과에서는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도출이 됐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제가 원한 사항은 이 과에서 한 이 1건이 아니고, 읍면, 각 과 그 부서마다 각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이 업무협의를 하려고 보니, 너무 계속 금강유역환경청 측에서도 각각 하나하나마다 다 협의를 하려고 하니 그쪽에서도 사실 힘들 테고, 그리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도 계속 거기하고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 사실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좀 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의장님! 잠시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추복성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세요.
○김경숙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이 협의를 그런 상태에서 대청호정책협의회하고 혹시 상의하거나 여기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제승    부군수 이제승입니다.
  현재 제가 와서 그거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우리가 뭐 금강유역환경청, 대청댐 여기에 대해서는 옥천군과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예.
○김경숙 의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그 팀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군 차원의 팀을 만들어서 여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때 그래야지 우리 옥천군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제승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이 지역에 위치한 어떤 숙명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런 틀 안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바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채널을 단일화해서 지속적으로, 예전에 있던 거를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새로 조직을 만들 건지, 아니면 아까 같이 어떤 팀이라든가, TF팀 형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의원    저희가 행감의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읍·면마다 하다 못해 거기 해당 된, 수변 구역에 해당되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개인 집으로 가는 그런 도로포장이 심지어 안 돼 가지고 그냥 흙 도로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각 면마다, 각 읍이나 면마다 각자 이걸 갖다가 서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 너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이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답변이 사실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김경숙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군수님께서 같이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새롭게 또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해 왔는지를 검토하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꿈은 막 부풀어가지고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거 해서 대청호에 도선을 띄우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뭐 점수도 많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행되는 부분 자체에서 뭐 도선도 사실은 우리가 2대를 띄우려다 1대를 띄우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컨설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우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얼마큼 추진이 됐고,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은 빨리 접고 해가지고 자꾸 이 소멸대응기금, 기금 나온 것 자체를 어디로 자꾸 돌려쓰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란이 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 가급적이면 체계적이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된 사업을 하려고 저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어떤 법적인 절차에 가급적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발굴할 때 그것까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이번 컨설팅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촉이 안 돼 있거든요. 뭐 사연이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게 저희가 2023년 7월 달에 조례 전면 개정하면서 그때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저희가 그때는 강제규정이었다가, 지금 조례 개정되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위촉을 안 한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로 돼 있기 때문에.
○박정옥 의원    비상설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2023년도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다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임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이 발생할 때만 그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여기다가 그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명시했어야 했는데.
○박정옥 의원    조례를 보면 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도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면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회의를 진행을 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거기 위원회 수가 23명이거든요. 그 정족수 간 위원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참여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12명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한 사람이 11명이에요. 그렇죠?
  보통 12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두 명이 참석을 안 하고 과반수가 됐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23명 중에 12명이 참석하고, 11명이 미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조금 이거 부당하지 않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니 그건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제가 이 숫자는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때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이 넘어서 저희 이 사업을 의결했기 때문에,
○박정옥 의원    아니 과반은 넘었지요, 12명이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은 저희가 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 참석률이 좀 낮습니다.
○박정옥 의원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뭐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너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당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런 다른 데에서 대행하면 이런 거 작성할 때 그 표기 좀 해줘서 오해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서 신생아로 약 110명 안팎 이렇게 태어나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사망자는 400명 안팎이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김외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청년들하고 신혼부부한테 뭐 가짓수로는 여섯 가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제가 판단할 때 이거 면피용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이거 여섯 가지 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김외식 의원    1년에? 이걸 다 지원했을 때, 여섯 가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전체 합을 내지는 않았는데, 사업이 좀 많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별도로 출산장려지원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여섯 개, 일곱 개, 세 개, 네 개이지만, 거기에 출산장려 대상의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김외식 의원    아, 그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출산장려지원금 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자, 이제 가짓수가 더 많다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짓수만 많지, 실제 당사자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를 안 해요, 내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그때 당시, 또 이거 향후 계획 보니까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이거 또 막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왜 우리 군에는 안 하느냐?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면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뭐 정책을 이렇게 입안해서 하시는 부서에서는 참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 어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 있겠어.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짓수만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이지, 피부에 와서 청년들한테 ‘야, 우리 군에서 청년들 여기 와서 살라고 이렇게까지 해준다.’ 어쩌고저쩌고하는 감이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억을 했는데 내가 깜빡 까먹었는데, 전국에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혼부부한테 자기 능력에 맞게 1/3을 시군에서 대주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능력으로 2억짜리 집 이상에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2/3는 군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1/3만 말하자면 부담하고. 그 채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자녀를 하나 출생할 때마다 1/3씩 말하자면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셋 낳고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그것이 다 채무가 없어지고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집 가지고 사는 데는 걱정하지 마, 애 낳고 이렇게 살고 뭐 뭐 오만 잡것은 다 당신이 하고 집은 우리 군에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은, 집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시집, 장가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니까 그것이 1년에 한 50% 이상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어느 군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좀 해 봐요, 한 군데! 두 가정이라도 해봐요, 한번! 과연 이게 우리 예산에 맞고, 형평성에 어떻고 등등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 두세 군데라도 해 봐요, 모범적으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검토한다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와 똑같고.
  아무튼 이게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맨날 가짓수만 무슨 골백 가지도 넘고, 피부에 닿지 안하고 아무 소용 없는 짓이에요,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심지어 엊그제 와서 들으니까 임신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하러 가는데 택시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그걸 또 뭐 택시비를 타고 가서 영수증을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앓느니 죽지! 당최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좀 쓸 만한 걸 해 봐요, 한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어디 자치단체인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전달 좀 해주세요.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의원    우리 성장정책과 소관 사무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한 두 가지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가장 저희한테 핵심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4단계 균형발전사업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사업.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저 또한 거기다 몇 가지 좀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금년도 군세 징수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한 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400억 정도가 우리 군세이고, 나머지 도세 예산 600억이 좀 넘는 지방세 이렇게 징수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표기된 것을 보니 ′25년도에 우리가 양호등급 평가를 받아서 72억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10년간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갈팡질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제는 안정적인 제 궤도에 진입을 해서 뭔가 이 대응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역발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25년도 거는 전년도에 투자계획을 재평가해서 2단계로 이렇게 배분 계획을 세운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상 표현은 양호지만, 양호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거기다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160억을 지원이, 차등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160억이라고 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세의 근 40%네요, 딱 거의.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데, 우리가 72억을 받아오면 한 90억 정도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세입이 적은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난해도 우리가 네 가지 등급에서 C등급을 받아서 64억밖에 못 받았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성장정책과와 또 함께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더욱 진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간 좀 추진했던 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26년도를 어떤 사업을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는지, 좀 개략 그 대상사업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2022, 2023년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 168억 받을 때 저희가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하고 마이스센터, 리턴팜 하우스, 금강친수공원 쉼터조성공사 이런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청산별곡힐링마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묘목공원 정비사업을 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평가 방식도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 방식에 정부 정책 연계사업과 해서 평가를 반영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정책 연계사업이 없었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 단양이 됐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정부에서 정책 연계사업을 지역 활력 타운, 투자활성화 펀드, 4대 특구 이렇게 해서 연계시킨 사업에 방점을 두고 평가를 하다 보니 저희는 사실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호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아직 정확한 평가 방식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 나온 게 저희가 중점하고 순위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플러스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시 중점사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속 저희에 대응을 하다 보니 약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스토리를 잘 구성해서 하여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도 그 행안부의 평가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저기를 자꾸 강조하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과연 그 대상사업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것을 좀 많이 평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산 집행률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 나름 일맥상통을 하는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욱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대응기금을 통해서 생활인구의 유입을 확대한다든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좀 극복을 한다든지 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좀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취지에 좀 부합되게 우리가 사업이 입안되고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각 부서나 저희 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큰 비전과 정책 갖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담아서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서만 하는 용역사업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해도 향후에 지방소멸대응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때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게 성과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좀 시간에 쫓겨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좀 제출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언제 금년도 한 육칠월 정도에,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6월25일까지 제출입니다.
○박한범 의원    언제까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6월25일요.
○박한범 의원    6월25일까지.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27년도 사업까지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발굴된 사업에 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예전에 지금 계획했던 사업들이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검토가 되지 않아서 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갖고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봤잖아요.
  그래서 ′27년도에 제출할 사업도 금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할 사항이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26년도 평가가 그 용역하고 PPT를 만드는 과정이고,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거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갖고도 충분히 저희가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충분히 저희가 투자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현재 용역 발주 사업은 내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용역사업 때 2027년도까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넣어서 용역사업 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한범 의원    뭐 사업비를 좀 더 이렇게 용역사업비를 확대하더라도 ′27년 것도 약간의 아우트라인을 그리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 내용에 좀 실질적인 이행 담보를 촉구하셨어요. ‘아이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임신 테스트받으러 가는데 교통비 뭐 그런 거 증빙서류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할 수 없지요. 행정은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 또 지방소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보면 어떠냐, 우리 지역에 귀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 인프라를 그 어떤 경제활동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주자. 어느 지역에는 하우스 시설을 우리가 좀 먼저 대응기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 놓고 또 어느 지역은 뭐 축산시설을 우리 옥천군이 완벽하게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전국의 공모를 통해서 인구를, 저기 부부를 기준해서 40 초반까지 자녀를 두 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무료로 5년, 10년을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 뒤에 어쨌든 5년, 10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해야겠지요. 그동안은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차피 귀농하신다고 하면 40대 초반까지는 후계농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옥천군에서 갖춰져 갖고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 와서 초기 자본은 그 후계농에 5억 정도 융자 주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그 내용을 갖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일단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과에서 묘목 고도화사업이라는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실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뭐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 똑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저희도 의원님 말씀한 걸 저희가 묘목 고도화사업에 충분히 담아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임대사업을 해갖고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발생해서 저희 지역에 머물러서 안착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도 그 용역에 담아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뭐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서 우리가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40대 초반까지 부부에 자녀를 두 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읍면에 연 10여 명씩은 인구를 좀 유입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방안에도 초점을 맞춰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지금 후계농업인이 신청한 사람이 약 38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억에서 5억, 3억 이상 5억 미만인가, 4억 7,000인가 이렇게 미만인데, 그 예산이 말하자면 국비가 1/3로 줄었데요. 네 사람밖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몇 사람이나 해줄 수 있느냐고. 네 사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다고 한 40명 가까이 신청한 사람들 후계 농민들 그럼 ‘예산 없으니까 못해요.’ 그냥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후속조치로 해서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서 26쪽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등 총 7건으로, 직원 자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감 시 지적되었던 조례에 명시되었으나 기본계획을 미수립했던 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 중입니다.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범위 재검토 필요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경비의 비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육발전 정책간담회 시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원 발언 후속조치 첫 번째 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서 구입비 지원, 순회 사서 전문인력 배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면 지역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천군의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돼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7,680만 원을 확보해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뜨는 학교 인건비 증액 건은 그 대안으로 일자리 참여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충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북도립대 구 생활관 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도립대에서 내부적으로 기숙사 운영에 대한 방침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유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결정보다는 도립대와 또 자매결연 도시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4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총 3건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에서 67쪽까지는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업무협약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 학습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옥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도립대학교 옥천고등학교와 체결한 자율형 공립고2.0 운영 및 교육발전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 등 4개의 상설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원회 등 2개의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지난해 사업에 심의 자문 등을 위해서 위원회별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48쪽에 본 의원이 질의했고, 5분 발언했던 충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립대가 지금 개교한 지 27년이 됐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의원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진정으로 옥천군과의 상생발전에 의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보면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라고 구성돼 있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지역상생발전협의체가 지금 한 햇수로 4년 정도 이렇게 된 거 같고요. 지난해에 8차 회의했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지금 8차 회의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셨을 때, 거기에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우리 옥천군에 어쨌든 이거 했을 때 혜택, 이런 부분은 뭐가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제가 뭐 1차 회의부터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서 저희 소관 부서에 사항이 있었던 금년에 8차 회의를 들어갔었는데요.
  그간에 보면, 이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 축제 때에 학생들과의 어떤 홍보의 협조 또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자료 공유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입학 홍보를 관광지에서 같이 하는 그런, 그래도 실익이 있는 사업들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산·학·관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어떤 형식적이지 않았나, 어떤 행정상의 그런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서 어쨌든 부지도 제공해서 지금 기숙사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옥천군에서 장학금도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립대에서 좀 더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래도 상생협의체는 타 지역에 없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금 협의체를 통해서 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역상생발전협의회가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과 도립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지금 중심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건의했었던 구 생활관 활용 방안, 이쪽도 보면 군 활용 방안은 불가로 나왔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거기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병우 의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의원님, 거기 자체적으로 구 생활관하고 지금 라이프스타일센터에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라이프생활센터는 재학생들의 그런 기숙공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구 생활관은 지금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어학원 학생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의원    만약에 도립대에서 구 생활관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몇 호실을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게, 타 부서나 기획실이나 어디에서 조금 검토한 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협의라든가 그런 게 오고 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활용 방안을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도립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향후에 뭐 라이즈산업이나 이런 거 응모하고 할 때 같이 협약도 맺은 게 있어서 같이 협업할 생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옥천군에서 유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주고 또 무슨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유학생이요?
○이병우 의원    예,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유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 과라든가 저희 군 차원에서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앞으로 어쨌든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군과 또 협의가 돼야 되고, 도립대도 우리 행정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도 살고 도립대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협의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14페이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14페이지요.
○김경숙 의원    14페이지, 현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24년도 하고 ′25년도에 변화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현황 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하고 또 지난해 11월, 12월에 전반적으로 행복포털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QR코드 찍어 가지고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여전히 평생교육은 인문학이라든가 취미, 소양 쪽에 수요가 높았습니다. 어느 해나 똑같이.
  그리고 또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평생교육은 건강 관련된 그런 수요도 있었고, 청소년 쪽은 요즘에 유행한다는 e-스포츠 그런 쪽에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25년도에 어차피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계획을 짰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지를 했다든가 그렇죠?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변화된 것, 폐지는 어떤 부분을 했고,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 예, 예.
  폐지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나 유·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폐지를 했고요. 건강 관련,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세워놨고, 청소년 쪽도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동, 청소년 쪽은 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 그건 폐지를 하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그럼 e-스포츠 쪽으로 더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폐지했다기보다는 좀 축소를 한 거죠.
○김경숙 의원    예, 예.
  그걸 e-스포츠 쪽으로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는 폐지한 건 없나요, 따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것도 평생학습으로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저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평생학습은 전 연령층이라서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그리고 소소하게는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 취미·소양 관련해가지고 인기 없는 거는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소소한 변화는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사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취미·소양 쪽은.
○김경숙 의원    뭐 수요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어도 큰 변화는 없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의 변화만 있다는 그런 취지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지요. 정규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신중년 청춘대학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격증반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인기 있는 거는 좀 지속하고 다른 것들은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뭐 설문하는 큰 의미는 사실 없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래도 저희는 설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기존에 수강했던 학생, 수강생들 외에 다방면의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온라인으로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고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뭐는 몇 %, 뭐는 몇 % 이렇게까지는 절반, 절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고, 온라인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 프로그램들의 이수자들에 대해서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27페이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육경비 얘기인데요. 행감에서 지금 옥천군 재정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목표 지점들이 분명치 않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 계획 역시도 거의 뭐 대등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10% 정도를 삭감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뭐 보완 회의라든가 뭐 대책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당연히 지적해 주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바로 공유를 했었고요. 또 학교 현장이라든가 그런 교육청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또 지난번에 충북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안건으로 내서 토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결정돼서 조금은 삭감됐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학교별 특성화라든가 또 작은학교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아직은 의원님, 뭘 그렇게 방향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고요. 방향성이 크게는 그런 학교별 특성화라든가 작은학교 특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중점이 돼서 가야 된다라는 거에는 서로 공감을 한 상태이고, 발굴에 어떤 그런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천군이 교육경비에 대한 목표 지점들도 다시 재설정이 더 필요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각 학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의원    이런 논의과정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변화가 꾀해야 될 텐데,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던 건데, 지금 이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핵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좀 설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 과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책간담회나 실무협의회 자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지금 공통된 그런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만 일단은 방향만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윤섭 의원    보통 우리 행정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기획단계에서 실제 행정 스스로가 대안들 마련하기가 좀 어렵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설정하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의원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는 교육경비를 더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더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계획수립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설정된 과정은 없는 거예요?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 절차를 더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조직도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조직들을 더 정례화해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과들을 분명히 낼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현재는 뭐 그걸, 이거를 위해서 따로 뭐 전문 용역까지는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좀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교육 현장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좀 사업을 발굴할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좀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말씀 잠깐만요.
○송윤섭 의원    예.
○의장 추복성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행복교육과가, 전체적으로 오늘 일정에 부서가 1/4도 못 마쳤는데, 답변은 중식 후 자료 준비 후 중식 후, 질의·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의원    예, 제 질의는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된 그냥 간헐적인 간담회 자리나 당사자들 간에 그냥 소통을 더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뭔가 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성과들을 내야만 사업계획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행복교육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장 추복성    오후에 질의·답변을듣도록 하겠으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4도 못 마쳤는데 원래 중식시간이 2시로 계획을 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뭐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못하고, 2시에 하고, 1시 반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의원    27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교육경비의 지원 범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는데, 중식 관계로 충분한 질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보면 향후 교육경비 지원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의 실태를 보고한 걸 봐갖고는 무엇 하나 개선되거나 향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 개선되리라고 믿을 만한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의원님, 이건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 현장하고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박한범 의원    서로 공유만 지금 하고 있다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했었고,
○박한범 의원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해줬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죠. 바로 이게 어떤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는 거에 저희는 지금 일단은 연말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연말이 되면 다시 또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지침을 내려보낼 텐데, 그전까지의 어떤 단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큰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잦은 어떤 수시 실무협의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바람직한 방안도 도출을 해내고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개선 실적도 보면 이미 ′24년도에 연말에 행정사무가 진행됐습니다만, ′25년도 계획은 이미 다 수립된 상태에서 금년도는 어찌 보면 여기도 개선 실적이 지난해에 8월 달 8월26일 8월29일에 했던 그런 사항들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의원    그렇다면 무엇 하나 바뀌는 것이 없지.
  아무리 ′25년도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부가 사업계획은 좀 수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회가 이런저런 사유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을 때 그걸 수긍한다고 하면 ′25년도 사업계획도 궤도 수정이 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이지, 이미 ′25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완성됐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 항변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고칠 수가 없다’ 그것보다도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박한범 의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공유만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공유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쯤이면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3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그러면 어떠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면 금년도 그냥 가고 또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니요. 저희는 올해에도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박한범 의원    기대해도 되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 답변에 기대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는요.
○박한범 의원    학교 회계는 우리 회계연도와 달리하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래도 저희 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까지 해서 지금 지난해에 정산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차피 12월 달까지 학업이 이루어지고 방학 기간이고, 일이 월은 방학 기간이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의원    학교는 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학교 자체는 그렇게,
○박한범 의원    학교 회계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죠.
○박한범 의원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실적보고서 같은 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장으로부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것도 해가 갈수록 그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요, 시스템화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내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잘 회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적 보고하고 서류 만지고 하시는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현장에 가면 조금 더 간소화됐으면 하는 바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가면서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저희가 회계 지침에 맞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특히 교육경비 대상사업을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을 때 선정 과정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논의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사업을 발굴할 때요?
○박한범 의원    예. 그냥 학교의 일방적인 사업 선정이냐? 아니면 학생들과 학부모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지, 어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는 일단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계획서를 받을 때 학교 측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마도 학교 측에서도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여기서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해도 프로그램 종료된 이후에 설문도 받고 의견 수렴하듯이 학교도 그런 절차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현재의 개선 실적 갖고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튼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걸로 저희들 의회에서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사업 계획이라도 일부 계도 수정을 꾀하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금명간에 실질적인 의회의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어떤 계획서를 의회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한범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장 추복성    교사들이나 교육직 공무원들 지금 현재 인사 발령 다 끝났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장 추복성    끝났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장 추복성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공무원들 우리 교육경비, 동료 의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그 회계 관계 공무원들 학교에서 교육을 회계교육을 시켜가지고 회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상하반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설명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도 지침할 때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은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등 5건으로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직원 교육 및 연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6쪽, 옥천군 상권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골목상권 전자지도 및 안내책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전자지도 등록 자료를 상하반기에 현행화하고, 안내책자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최신화하여 제작하는 등 유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홍보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채용 기회 확대입니다. 2025년 기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646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표의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신청자들의 상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절차의 면접 전형 시 외부면접위원 참여를 선발인원이 40명이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선발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 내부면접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 조치입니다.
  발언 두 번째, ‘중심상권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서’입니다. 침체된 중심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024년 옥천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구성을 독려하여 지난해 8월 옥천먹자골목상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상인회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제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개 사업에 선정되어 3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도 주민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충북도-옥천군-기업 간 투자협약 보고입니다.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인 ㈜지에프엠티로, 2024년 1월19일 투자협약 하였고, 현재는 투자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옥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관내 기업 지원 및 기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 대표기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위탁기관은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사업 추진 완료하고 정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북도-옥천군-기업 간 투자협약 보고입니다.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인 ㈜한켐으로, 2024년 2월22일 투자협약 하였고, 청산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시설 투자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충북도-옥천군-기업 간 투자협약 보고입니다.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인 두원중공업(주)로, 2024년 9월11일 투자협약 하였고, 옥천테크노밸리 내 공장 신설 및 시설 투자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10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11쪽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던 중심상권 경쟁력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옥천에 중심상권이라고 하면 어디를 보통 말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 읍내, 전통시장하고 먹자골목, 그런 그 중심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시장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심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형성!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잠깐,
○이병우 의원    거기가 보면 중심상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자골목하고 종합상가, 오일장, 공설시장, 주로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 상황에 보니까 옥천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그 상권 분석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그 활성화 방안이 시행 중인 거라든가 앞으로 더욱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관내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구읍 상권하고 옥천읍 시내권 상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두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상인회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집중, 어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그중에 하나 대안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을 좀 현대화하거나 시설 개선하거나 하는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을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옥천먹자골목상인회 설립 및 총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저도 그날 총회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총회가 지금 설립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애초에 저희가 했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청서까지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이 매출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매출이 올라서 주인들이 어떤 경영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단, 지금 중심상권 활력 방안 경쟁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쉬우면서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로컬푸드라든가 향수한우타운을 보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거 봤을 때 대전이나 청주권, 아니면 세종권에 계신 분들이, 특히 대전권에 계신 분들이 향수한우타운에 와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로컬푸드에 가서 필요한 식료품 이런 것을, 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감으로써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옥천군은 어떠한 경제적인 인프라가 확실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잖아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프라를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골목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 특히나 오일장이라든가 공설시장, 종합상가, 이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돼주고 매출이 올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지금 경제과 오신 지 오래는 안 되셨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은 기초에서 물론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사람이 와야, 사람이 와서 움직여야지만이 돈이 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서 나름대로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프라도 그렇고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도 그런 게 같이 동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고민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우리 골목상권도 살아야 되고 우리 옥천 경제의 중심상권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34페이지 지에프엠티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경제과장 조도연    취소 사유는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김경숙 의원    그 지에프엠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자금 운용.
○김경숙 의원    여기가 청산산업단지라고 나왔는데 이거 옥천테크노밸리죠? 투자 소재지가?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나중에 서류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36페이지, 우리 테크노파크 여기서 이제 협약서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4년도에 했고, 또 ′25년도에 또 이걸 시행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급변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맞춰서 기술력이라든가 판촉, 홍보 내지는 금형을 통해가지고서 거기서 시제품 개발, 이런 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1년 시행해 본 결과, 관내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좀 효과를 느끼나 해서,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많이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투자협약 보고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켐과 두원중공업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제 뭐 언제 준공이 되겠다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켐과 두원중공업입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한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됐고 그리고 착공이 금년도, 내년도 1월 달에 착공신고 예정이고 준공은 2028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원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그리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공사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축 준공 정도는.
○김경숙 의원    올 상반기에는 건축 준공이 나오고, 가동은 그러면,
○경제과장 조도연    저희가 한 7월 달 이후에 가동하는 걸로.
○김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옥천 사람들도 고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 가서 뭐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옥천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 20명 정도가 고용이 됐고 이분들은 사천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기술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분들이 7월 이후에 옥천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 현장에 투입될 걸로, 지금 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옥천에 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자료 1페이지에 소관 조례와 관련된 이행 여부 점검하는 과정 중에,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23년도에 만들어지고,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사업 시행들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가 됐던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이건 조례상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가 돼 있고, 금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작년에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옥천군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두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시작이 돼 있지만, 이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활성화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냈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까지도 검토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것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의식을 가지려면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데,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간조직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용역을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윤섭 의원    한편으로는 자체 내 계획 수립도 좋지만 큰 범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첫 해 수립하는 것들은 좀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계획 수립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대로 자체 내 중간조직에다가 맡겨도 큰 무리 없다라고 과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이제 그분들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 인력도 충분히 거기다 참여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구할 게 있으면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사회적경제조직은 특히나 지금 우리 농촌지역처럼 기본 상권들이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서 경제활동은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공적인 구조에서 주민들의 욕구들을 충족 시켜내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촘촘하게 돼야 되는 거고 실행 주체를 어떻게 발굴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 계획들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공유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의원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민들 생활이 많이 힘든 것 같은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데, 요즘 기간제근로자들 채용 면접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쟁률이 좀 어때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현재까지 경쟁률은 현재 채용 절차 진행된 걸로 봐서는 한 1.8:1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1.8:1 정도?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의원    종류별로 다양하겠지만,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1.8:1. 뭐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들도 경쟁률도 약화되는 건 사실인데, 장기화되고 있어서 다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건의·요구사항으로 보면 인구 소멸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공모 부서하고 협의해 주기 바란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개선방안에서는 제시된 사항이 없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방소별대응기금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고용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이거 시행해라,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부족한데 제가 이 부분은 연중에 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전에 성장정책과의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좀 기금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의원    여기에 좀 한번 더 치중을 좀 해주시고.
  여기 현황 분석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표기했는데, 이것이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 전체입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한 65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646명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주관적인 판단, 또 우리 행정기관의 면피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면접관제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여기 개선방안으로 선발인원이 40명 이내인 경우만 내부면접위원을 통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의원    그렇다면 여기 대상자가 되는 건 지역공동체일자리 32명하고 일손지원기동대 16명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면접관제도를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선발인원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발인원을 할 때 면접관을 거치는 부분 잘 아시겠지만 신청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기존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하던 절차를 봤을 때 40명, 선발인원이 40명이 초과됐을 때는 내부면접인원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한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면접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몇 차례 군정업무보고 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개선책으로 내놓은 거 봐서는 의회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면접관을 둬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그 직종의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최소한의 방안 같은데, 지금 폐지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확인 과정이 어떤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수단이 면접관제도 외에 그런 대체 수단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어려우신, 아니면 취약계층, 일시적으로 근로의 환경에서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 근로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한테 생계 유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일부 일자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좀 느껴지지만 대부분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어떤 직장생활을 영위했거나 다양하게 나름 활동성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드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아주 국한된 일부 사업에만 있을 뿐이지, 선정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다 지역에서 활동성 있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선정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면접관제도를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꾸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여건이 다 나은데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은 안 되고 왜 저런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에 참여를 하느냐? 그건 다 공직자들 일부 알고 뭐 의원들 좀 알고 뭐 누구를 통해서 뭐해서 다들 된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이 저기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해주는데 개선책을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직원들도 일하기 더 편할 텐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요즘 일자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몸을 못 움직여서,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신청하겠습니까?
  더러는 있겠죠. 신청서 갖고 올 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체크만 해놨다가 저기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굳이 면접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공직자들이 면피성이 거기다가, 면접관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도 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용 과정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률적으로 선발인원 대비해가지고 외부면접 내부면접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현장 근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조건이면, 현장 근로가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제도에 대한 대체 수단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것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례로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사업 신청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탈락했다고 하면서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약간의 뇌졸중 현상이 있었어요. 치료가 다 됐어요. 겉으로 걷고 뭐 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재활 치료 다해서 정상인으로까지 다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면접관들이 걸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힘없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나름의 경제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떨어트린다니까. 외견상 아무것도, 어디 좀 불편한 것을 본인이 아마 그런 병력이 있었다고 아마 저기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그냥 뭐 주차요원 단속하는 그런 장소인데, 주차장에 의자 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다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진짜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참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그게 일반면접관들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이유가 단순히 봐갖고 신체상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걸러내고 말이지. 좀 더 사회에 교분이 있던 사람들은 주로 많이 된다고 탈락자들은 자꾸 의원들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공정하게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면접관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건데 잘 안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어떻게,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이거 개선됩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또 한 가지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상권 활성화와 관련돼서 우리 옥천의 상권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제가 연초에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정기총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특히나 소상공인들, 최근에 회의도 몇 번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해봤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자주 하시고 그러한 대화 속에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실제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과년도에 비해, 금년 이후에 좀 더 소상공인 지원책이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강화된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지금 언론을 최근에 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보도자료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가지고서 각종 보도자료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향수OK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한 932억 정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출한 부분이 거의 다가 영세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농업인들,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나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 이분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렵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많이 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선 작년보다는 못하지 않게 더 내실을 기해서 더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서없이 챙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상황을 탈피할 만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은 시행 중인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기존 것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한범 의원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중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대책으로 내놓은 거 봐서는 와닿지를 않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옥천에 오일장 있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의원    혹시 오일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오일장을 폐쇄할 경우에 초기에는 일정 부분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일장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옥천에 오일장에, 우리가 상점에서 생선가게라든지 기타 의류,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오일장이 없어지면 점포가 저는 생길 걸로 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오일장도 시장 개설이 된 지역이 아닌 뚝방 쪽을 이용해갖고 옥천에 오일장만 서면 교통 혼잡만 더 이루어지고, 옥천의 돈이 외지로만 유출될 뿐이지 지역의 노점상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에 재환원되는 그런 구조도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거든요.
  해서 오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은 고민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오일장 폐쇄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 나름 판단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옥천에는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상가에 가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도 없는데 요새 또 30분을 20분으로 해서 10분을 단축시켜갖고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일천, 구일천을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삼금교에서 삼양교까지를 복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글쎄,
○박한범 의원    그 구간이 복개가 된다고 하면 평일은 우리 옥천의 주정차 구역으로 활용을 하고, 또 행사 있으면 광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오일장에는 개설을, 오일장! 그 자리에 개설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봤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천과 관련돼서는 하천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능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복개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거기는 「하천법」상으로는 하천구역 내에 인위적인 공작물 설치가 금지가 돼 있고 복개 같은 건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협의가 잘 안되는데, 거기는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이 아니에요. 금구천은 하천법을 적용받지만 이쪽 구일천은 전통시장 앞에 인근 그 하천은 소하천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한 금지 행위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오일장 폐쇄 문제와 구일천 일부 구간을 복개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일단 관련 부서와 그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일자리 이것은 뭐 백번 해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장정책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하실 때,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면 다자녀 부모라든가 다자녀 학생 중에 일자리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취지가 좋은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고 그다음에 21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영동 같은 데는 3개가 됐고 충주나 청주도 3개씩 되고 그랬는데, 옥천이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우리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누구나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사실 주민들은 전문적인 역량이 안 돼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누구나센터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직은 기획력이 뛰어난 걸로 아마 전국에서도 알아줄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맞아요.
○박정옥 의원    서로 몰라서 연계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이에 석탄1구 같은 데도 사실 겨울에 빙어축제도 하고 반딧불축제도 하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공모사업에 연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간지원조직이 그런 서류 작성 같은 걸 지원을 해주면 이런 데에 응모를 했을 때 선정될 결과가 굉장히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원 건진리2구도 요즘 보면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류 작성할 때 잘 못 해서 못 하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 홍보 좀 하셔서 마을에서 뭔가 할 때 누구나센터에 연계를 해서 서류 작성 같은 거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중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수립 중에 있으며, 이행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및 폐지 등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사항 6번, 유행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의 지원 및 미흡한 행사 보조금 사업의 폐지 필요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실정에 맞는 자체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군비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관 사항 1번, 정순철 어린이합창단의 현실에 맞는 운영 철저입니다. 신규 단원 모집 등 단복 구입 수요발생 시에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옥천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관 사항 2번,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후속대책 조속히 마련입니다. 급경사지협회 자문결과 암부착망, 고에너지 휀스를 활용한 보강안 및 위험시기 출입통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용역비를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시행 시 관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관 사항 3번,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예산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오염원 저감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해 적정 수준에 습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관 사항 4번,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조성사업 국비 반납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 관련법 검토 철저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부서 간 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관 사항 5번,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철저입니다. 포토존은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 계획 중에 있으며, 수질 관리는 향후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데크 시설 하단 부분은 나무 식재가 어렵지만, 도색 등 미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관 사항 6번, 향수30리 브랜드 관리 철저입니다. 향수30리에 브랜드에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적극 홍보 중에 있으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무단 사용 여부 점검 및 선정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관 사항 7번, 문화유산 등 발굴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 예산은 충청북도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이 어려운 고인돌, 선돌에 대하여 관내 문화유산 시설 등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금강 상류 어름치의 보호를 위해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언 6번, ‘향수호수길 사업과 관련’하여 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인 향수호수길과의 연계를 위해 장계관광지,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발언 19번, ‘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마이스센터 신축공사는 2024년 건축공사 계약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네이밍 개발,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발언 28번, ‘정순철 작곡가 위상 정립을 위하여’입니다. 위상 정립을 위해 5월 중 문화원장 서훈을 추서하고, 생가터 토지주와 건물주 간 매도의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순철 선생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발언 37번, ‘옥천군 기념품 개발 시스템 방안 마련’입니다. 옥천군의 대표 기념품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지난해에 추진하였으며, 무드등, 옥천 9경 마그넷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공모전 우수작품 구매를 통해 홍보 물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발언 44번, ‘송건호 선생 업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입니다. 송건호 생가터 복원을 위해 주변 토지 건물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에 있으며, 송건호 선생의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발언 59번, ‘옥천군의 역사와 국가유산 재조명 및 발전 방안’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활동을 위해 매년 진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습을 위해 옥천 향토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토 유적에 대한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과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는 9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8건 선정 1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공연 예술 지역 유통사업을 추진하여 순수 예술에 대한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생국가유산사업,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유산 가치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구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 이용 시 운임료 할인 등에 내용으로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군의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등 소관 조례에 따라 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28페이지 발언 37, 제가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에 관광상품 개발 지원하면서 포도잎 스킨케어 세트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했는데, 이걸 지금 얼마나 홍보 물품으로, 우리가 얼마나 구매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계획은 900개를 계획했는데, 작년에 한 4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400개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한 3만 원씩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 정도 합니다.
○김경숙 의원    1,2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왜 옥천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지금 구매를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작년에 그 사업은 저희들 자체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어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900만 원에, 군비 2,100만 원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선정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선정된 이유는 뭐 옥천이 포도가 좀 유명하니까, 특히 포도 새잎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옥천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혹시 그 성분표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제가 거기 성분표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 성분표를 보면 뭐 기본으로 화장품에서 나오는 그런 글리세린이라든가 그런 게 다 쓰여 있기는 한데, 그 포도 추출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쓰여 있기는.
  그런데 그게 몇 %인지,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그게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 그래요.
○김경숙 의원    하다 못해 국내산이면 옥천에서 나왔으면 옥천에서 이걸 땄다, 이런 개념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국내산이 맞나, 또 옥천에 이런 특색 있는 제품이 맞을까? 이런 거에도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를 봤을 때 하다 못해 거기에 그 제품 안에 이러이러해서 옥천에 포도가 유명하니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도 좀 적어줬으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단지 그 사업자가 주소가 옥천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생산자는 진천이에요. 그러면 과연 옥천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선정하는데 아무리 충청북도 도비가 투입됐다 한들, 그런 부분도 옥천군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살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마 그 제품 성분 중에 포도잎은 옥천에서 포도 농가 중에서 생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옥천에 그런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포도잎은 옥천 거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하다 못해 그거라도 좀 적어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단지 포도잎 추출물! 그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거는 빠트리지 않고 그런 거 잘 살피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포장, 거기 또 포장비용도 별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돼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 내용이라도 좀 예쁘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앞으로는 그런 사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22페이지 향수30리 브랜드 관리 철저 부분인데요.
  행감 때 얘기되고 나서 이후에 뭐 시정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고요. 연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5개소거든요. 5개소인데. 연초에 지금 1개소가 들어와서 지금 6개소가 향수30리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저희들이 공고를 했어요.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에 열흘간 공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수시로 더 홍보를 해서 이 향수30리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업체를 더 좀 모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브랜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옥천의 상징인 브랜드가 뭐냐?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향수30리로 많은 사람들이, 금강보고보다는 향수30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이거의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준 설정, 그러니까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시장성을 확보하게 되고, 브랜딩한 효과를 보는 건데, 그런 관리 기준들이 모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된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대부분 지역 자원들에 브랜딩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지금 수요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농산물이 거의 주인데, 주무 부서, 관리 주무 부서를 바꿔보는 것도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여러 내용들이 제시가 됐었던 건데,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향수30리 브랜드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다고 하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게 저희들이 근거는 옥천군 향수30리 브랜드 사용관리 및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30일에 제정된 건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에 맞는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생태 그 자원과 연결돼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이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 공고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사용 신청을 하면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여기에서 심사 자격 같은 것에 대해서 제한이 되나 안 되나 조회를 하면 저희 부서에는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원활하지가 못하고 브랜딩한 효과도 못 보고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하자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송윤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 내용들이 지금 얘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별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기준!
  그러니까 브랜딩에 만약에 기획담당관에서 들은 얘기는 일단 지금 유효기간이 ′27년이니까 ′27년까지는 써보는데, 홍보에 좀 집중을 해서 활용 가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건데.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향수30리 대표 브랜드와 관련돼서는 보완하는 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이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사용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이 브랜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금강보고가 있잖아요? 금강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에 좀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강보고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그쪽 부서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협의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또 재차 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또다시 듣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전망들이 우리 농가나 그 지역민들이 느낌이 있을 때 향수30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방치된 것 같은 느낌, 이것 브랜드로써 효과를 만약에 체감하지 못한다면 굳이 뭐 하러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체감할 수 있는 목표계획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이런 실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보다는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올 전반기 중에 이런 논의가 좀 돼서 좀 정착된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들을 옥천군이 좀 적극적으로 하자 중에서, 동학과 관련된 지금 청산 한곡리에 있는 동학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활용이 결국은 옥천군에 자산을, 사회적 자산을 확산하는 것일 텐데, 그냥 의미만 부여되어 있고 방치되는 것 아니냐.
  전국 단위에서는 거기에서 총기포령이 내려진 지 130주년이 됐다고 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연중 기획행사들을 하려고 하는데, 옥천군은 그 부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
  결국은 동학에서 파생돼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옥천이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정순철 선생에 대한 여러 업적들과 연계된 그런 문화사업들도 확장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보고에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진혼제 3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다. 이게 보고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총기포령 했던 단체하고는 아직 연락이나 그거 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쯤에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단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그 연대 조직하고 관계도 있지만, 우리 옥천군 자체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그 전국단위 조직하고도 연계된 사업들을 논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을 만난들 무슨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니,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그분들 그 의견이 어떤가도 먼저 청취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옥천군이 이런 의지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조직으로는 우리 옥천군 내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이 조직을 우선 만나고 정비하는 거, 이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시도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것 또한 그러면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추진 현황들이 있기를 기대를 하고 아무튼 보고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이성산성.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우리가 도예산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규룡 의원    그러면 후반기라도 한번 예산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은 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도에 지금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해서 3억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조규룡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지금 그 예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거 도에 예산 우리가 요청할 때 도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 좀 뵙고 적극적으로 요청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일단은 관련 부서는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건의는 했어요. 예산 시작하면은 가서 별도로 또 찾아뵙고 설명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글쎄, 저는 뭐 도에 가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 도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십?
○박한범 의원    24쪽이요.
  우리 옥천에 고인돌 분포도가 좀 조사된 결과물을 좀 갖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몇 기 정도나 우리 옥천군에 고인돌 유적으로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고인돌·선돌 포함해서 88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88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지금 조사된 게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거에 본 의원이 공직 생활할 때도 수백 기 정도로 알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거는 뭐야 관리하는 거 말고, 기 분포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업장 같은 데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 그게 88기입니다.
○박한범 의원    아, 그럼 전체적으로 옥천군에 지금 고인돌하고 선돌 이렇게 포함해서 그 유적지가 몇 개 정도나 있다고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제가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것만 파악하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뭐, 고인돌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그런 분포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너무 많아서 희소성이 없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떠한 여기에서 지적한 거는 우리가 원형을 계속 보존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선사공원에도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사실 원형 상태로 현지에 있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그러나 뭐 경작지 내에서 조금 더 방치해 두면 그것이 유물로서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일부 정비 좀 하자고 했고, 사실 공직자 시절에도 저도 산지까지도 같이 현장에서 고인돌하고 선돌을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봐서.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사실 산속에, 숲속에 묻혀 있어 갖고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식별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옥천에 고인돌과 선돌은 한번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원형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또 경작이나 어떤 개발과정에서 또 보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 선사공원이 됐든 어떤 특정 지역에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정비를 한번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또 어름치 안내판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만 개선 방안을 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좀 있으면 산란시기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어름치 있기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생태연구원인가 한번 조사를 해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년 동안 뭐 발견이 안 됐다고 이게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국가유산이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국가유산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유산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금산인가 금강유역 쪽에 치어를 방류한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국가유산청하고 이 관계는 계속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럼 더 상류 지역인 무주나 진안 이런 데는 지금 어름치가 있다고 아직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저희들 지역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그런 책임을 또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박한범 의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도 좀 너무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포획 과정에서 멸종위기가 더 가속화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산란 시기에 그 지역에서 어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포획금지를 또 유도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갖춰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여건을 우리가 좀 갖춰줘야 그 어름치도 여기도 또 생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 어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란기 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뭐, 단순히 우리가 군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좀 나름대로 어름치가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천연기념물로서 우리 지역에 보존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해 줘야 돼요, 그분들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함께 어름치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송건호 선생!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의원    5분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들을 보니까, 이미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에 불과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주 또 미미하거나 또는 언론인들의 표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우리 송건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에 선양사업에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이거를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과거에 미미하게 추진했던 것만 이렇게 열거해 놓고 뭐를 갖다가 조치를 했다는 건지, 전혀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 최근에 또 인근 마을에 대표자나 또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좀 청취를 한 바가 있어서, 송건호 선생 생가터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전혀 뭐 개선책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가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좀 접촉을 해봤는데요. 진입로 양쪽에 있는 데는 뭐 매도 의사가 없고, 그 밑에 증약리 331-6번지가 있어요. 이분은 약간 매도 의사가 있는데, 감정가격하고 그분이 희망하는 가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가감정을 좀 해봤는데, 그분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번 그분 의사가 어떤지, 다시 한번 만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생가터 연접지 공가 매입계획을 우리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한 사항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직까지는 그분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못 드리고 있어요.
○박한범 의원    아니 뭐, 추진계획을 이렇게 좀 수립해 놓고서 뭐 일을 해야지, 머릿속에만 지금 그리고 있는 거네.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그분들도 당초에 희망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된 걸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박한범 의원    그 마을 대표자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더니 그 토지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거에 제시했던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좀 만나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이 금액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그 토지 소유자 이렇게 좀 한번 우리 군에서 설득 좀 한번 해주시고, 또 송건호기념사업회나 또 그 유족들이 향후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념관이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마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분이 소장했던 그런 것들이 좀 비치가 될 수 있는 거까지 좀 한번 그쪽하고 협의도 한번 해줘야 봐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유족들이나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협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놔야지. 뭐 그쪽하고 동떨어지게 ‘우리는 그쪽에다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면 땅 사 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반적으로 해야지, 한 가지만 갖고 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26쪽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이스센터 공사 착공이 됐나,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작년에 계약을 해서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 착공이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의원    마이스산업이라는 거는 관광산업과 접목되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관계인구가 증가된다고 저 본 의원은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이게 2026년 4월 달 준공으로 예정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준공 전에 어쨌든 우리 봤을 때 이 마이스센터의 준공 후 옥천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유발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 마이스센터가 생기게 되면 소규모 기업이나 단체 행사를 유치하면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옥천에서 머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발효과는 있지 않을까, 뭐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이스센터가 옥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의원    타 지역에도.
  중요한 건 타 지역과 차별화 마케팅 전략으로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뭐 저희들이 준공 시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마이스센터에서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이런 설명을 해서 옥천 구읍에 장점이라든가 옥천에 가면 무슨 혜택을 준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이 마이스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나름대로 관광이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관계인구가 상승됨으로써 옥천군의 이미지 창출이라든가, 옥천군의 브랜드 상승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옥천군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회 직원의 초과근무 미지급 수당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논의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서 12쪽,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본 사업은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 부지 활용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기존 체육시설 정비와 조성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옥천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6월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옥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24년 5월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이후 각종 장애인체육 프로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업무협약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체육기금 활용한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 출전과 물품, 강사료 지원 등으로 옥천군 장애인체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체육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24년 7월에 실시하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지원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도자들의 경력에 맞는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10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옥천 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문턱을 보수 조치 완료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1월부터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앞서, 11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과 판정에 따라 본 사업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 보상은 정상 추진하고 추후 기업 유치, 공원사업 등과 같이 옥천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본 사업 부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24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5년도에 지역 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체육센터 난방설비 기초사업은 3월 중 추진 예정이며, 미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완 조치하여 재신청을 통해 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근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운용계획 심의 등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의원    10페이지, 체육회 운영 현황에서 체육회 직원의 미지급, 수당 지급이 발생을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급하지, 초과하지 않도록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거를 교육하고, 그걸 한다는 게 요건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진 방향?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잔여 시간이 남지 않도록.
○김경숙 의원    예, 예.
  그런데 지금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실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체육회 지침에 4시간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김경숙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4시간이 좀 뭐 4시10분이 경과했다든가, 20분이 경과했다든가,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10분, 20분 자투리 부분 미지급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 뭐 맞지 않고, 그래서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숙 의원    어쨌든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발생은 했지만, 지급할 상황은 아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김경숙 의원    그거는 뭐 법률 자문 혹시 받아 보셨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4시간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거기 준용에 따라서,
○김경숙 의원    이분들이 공무원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렇게 한번 받아 보고 한번 다시 따로,
○김경숙 의원    그래서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예.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파크골프장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를 얼른 조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3년도예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의 조정이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 현재 어디에 정한 데가 자체가 이동을 하다 보니, 그 부분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거죠, 국비나 도비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국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15억인데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15억이고, 나머지 2단계 수변생태공원이 20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은 확보가 돼 있고, 5억은 지금 1회 추경에 넣습니다. 군비 요구를 했어요.
○김경숙 의원    그래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한들, 시간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이 취소돼야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또 잘못되면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게 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경숙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가을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서 겨울, 작년 1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했거든요. 했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가서 만나 뵙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저희한테 협의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통보가 끝나면 또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재해영향평가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협의서를 가지고 대청댐 부지거든요, 여기가. 아무래도 거기 하천 점용을 받으면 그걸 저희는 한 5월 말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무래도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뭐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타 부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먼저 생기고, 뭐 스크린 또 파크골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옥천 같은 경우에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가 먼저 생기고, 파크골프는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기는 단계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스크린 골프장도 지금 뭐 공유재산 심의 중이고요.
○김경숙 의원    아니, 아니. 스크린 파크골프, 파크골프 이게 우리 스크린 골프처럼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또 생겼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장야리.
○김경숙 의원    아니 거기 말고요. 예, 예, 맞아요, 맞아 그쪽에 생기는데.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참 많이 늦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협의가 빨리 되고, 또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서 얼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의원    11쪽, 다목적구장이 축구하고 뭐 풋살, 야구장 이런 것들을 좀 계획했던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의원    이 사업은 뭐 취소 단계에 들어가서 어때요, 지금 뭐 축구 동호인들의 불만은 더 이상 제기가 안 되고 있나요. 어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축구 동호인과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고요. 협의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풋살장이라든가 이게 정비를 하고, 상계체육시설이라든지 신기리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박한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풋살이나 파크 이런 거는 차치하고, 축구 동호인들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입안이 됐던 것이고, 축구장이 주된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축구장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의원    그래 어떻게 그 대안은 지금 어떻게 후속조치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대체시설,
○박한범 의원    지금 마련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대체시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파크골프장 부지 있잖아요?
○박한범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거기에 크게 광장을 조성해요, 그것도 축구인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한범 의원    아니 그러면 서로 동호인들끼리 그 이용하는 시간 차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불편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애당초 그런 발상은 하지 마셔요.
  축구 전용구장은 한 2, 3년 정도는 별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 해당 부지는 애당초 접근성은 좋지만,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토지 매입금도, 참 거기 한 평균 40만 원 돈 이상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의원    그런 데를 갖다가 다목적구장으로 설정했다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발상이었거든요. 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데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15만 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그 저기면 10만 평도 넘게 사요. 10만 평이 뭐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가 자연녹지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자연녹지입니다.
○박한범 의원    자연녹지는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갖다가 말이야 체육시설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사십몇만 원씩이나 평균가로 매입해 놓은 당초부터 문제도 있었지만, 토지 지질조사도 우리가 육안으로도 판단되는 그런 지점에다가 한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이 결국은 이런 국면에 도달된 거는 어찌 보면 다시 재정립을 자리 잡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축구장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구장! 그 풋살장이라든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그 파크골프장을 갖다가 겸용해서 서로 사용하는 거는 안 돼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요. 겸용이 아니고요. 별도 공간을 저희가 축구장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확보를, 설계에 지금 담았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파크골프장도 지금 면적도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다가 갖다 놨는데, 축구장 면적이 그쪽에 또 나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기 그림에 보시면요,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거기 보시면 잔디광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가운데 파크골프장하고 우리 수변생태공원에. 거기에서 축구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별도로.
○박한범 의원    축구장 1면 나오나요,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1면이지요. 그거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역의 축구 동호인들은 뭐 영동이나 보은이나 어디를 가봐도 축구 전용구장이 다 있다고 해서 그걸 많이 좀 부러워하던 것이 이미 한 근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는 여기다가 목만 매고 있었는데, 그분들 축구, 지금 일반 시설이 또 없어진 곳도 있잖아요. 축구를 못하는 지역도. 학교도 운동장도 걷어내고 이러다 보니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우리 도립대가,
○박한범 의원    여기 가깝게 있는 도시자연구역 일부 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좀 조성해 줘요. 거기는 싸잖아요, 그런 데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박한범 의원    그리고 그 지역을 워터파크장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도에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땅값이 45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한범 의원    예,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청주시가 15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분들이.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도 보고 갔고, 땅값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옥천군은 좀 후순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한범 의원    뭐, 군에서 굵직하게 공약다운 거 뭐 하나 좀 유치되는 거 없는 거네. 소방학교 그냥 날아가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박한범 의원    또 거기는 뭐 야심차게 워터파크장으로 뭐 얘기된다고 하더니 또 그것도 청주시 쪽으로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얘기했듯이, 그 지역은 자연녹지라 토지 매입비용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 또 지금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와도, 거기는 전원주택 외에는 지금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층을 둬 갖고 말이죠, 단계적으로 전원주택단지나 좀 할까, 다른 데는 개발하라고 하면 투자 비용이 엄청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흙 좋아요. 이쪽 양우 내안에 그쪽 뒤로는 거기는 나무만 베어 내면 그거 파낼 것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한 1만 평만 사줘도 그냥 축구 전용구장 널널하게 해줄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쪽을 우리가 좀 한동안은 여유 토지를 이렇게 좀 확보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뭐든지 흉내만 내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서대리 땅 그래서 매입하라고 했더니 민간인한테 뺐겨가지고 매입도 못 하더니, 비축 토지 또 매입한다고 한창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지금 공원 지역 있는 거 아직 개발 안 한 거 우리가 그런 거 비축 토지로 매입도 해놓고, 가능하면 체육시설로 지금 영 오랫동안 방치된 축구 전용구장 그거 만들어 드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의원    20페이지 제가 5분 발언했던 부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다 완료하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조규룡 의원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했나,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작년 7월에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11년 12만 원 정도를 저희가 20년 3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 보수 체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조규룡 의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지도자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 한번에 이렇게 해소는 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조규룡 의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청취의 건에 대해 개선방안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3건, 행정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행정과 소관 기본계획 수립 등 의무 제반사항이 명시된 조례 6건 중 1건을 제외한 5건은 의무 이행사항을 이행하였으며, 미이행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 통합 폐지로 실효성을 잃어 현재 조례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무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소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수탁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민간위탁 세부 시행 기준 마련 및 안내하였으며, 민간위탁 전환사무 발굴 용역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발주 등 절차를 마무리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행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 사업 폐지 필요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보조금의 사업 편성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과 소관 1번 효율적 인력 재배치 활용 방안 모색 마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기조 유지 및 행정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 인력 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 청원경찰 직무 전환 조사 및 부적합 직무 재배치를 진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전환사무 발굴용역 시행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진단 및 행정 수요 예측을 통해 일몰사업을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과 소관 2번 옥천군 직원 복지 휴양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일성 및 토비스 콘도의 입회금 미반환에 대응하여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 추진 등 법적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재산 명시 신청 및 압류 등 법적 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행정과 소관 3번 공무원 직장단체보험 관련 정보 적극 홍보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내 옥천군청 단체보험 보장 내역 및 청구 방법 안내문을 수시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직원 사고 및 질병 파악 시 직접 단체보험 청구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과 소관 4번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업무연찬 시행 및 인수인계 철저 등 각종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민선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연공서열을 배제한 승진 체계 확립을 위해 국·관·과·소, 읍면장 회의 시 인사에 대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성과 달성 공무원에 특별 승급 이상의 인사 혜택을 적극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시 직무능력 향상 및 의식 개선 교육 과정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303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작년 기금사업 1호로 영유아 의료비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2025년도 상반기 중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제303회 임시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총회 시 마을별 사업 안건을 홍보하고, 현장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주민 총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305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옥천군 공무원 친절봉사에 관하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친절교육과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307회 정례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옥천군과 의성군 주민자치회 업무 교류, 의령군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민자치 계획수립 시 마을별 주요 기관, 직능 단체와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309회 임시회 박정옥 의원님의 5분 발언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행정과 조치 사항입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 발탁 및 우대를 위해 2년간 총 38개 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맞춤형 인사 상담을 통하여 3년간 총 10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90%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전공 인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제311회 정례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옥천군의 행정력 보강을 위한 인사방안’에 대한 행정과 조치 사항입니다. 2년간 신규 직원의 읍면 배치의 비중을 기존 대비 약 7% 줄이고, 본청 배치를 하였으며, 읍면 산업팀장 직위는 시설직 또는 농업직 위주의 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23년 대비 농업직 산업팀장을 2명 늘리는 등 직렬에 맞게 팀장 보직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사 상담을 통한 신규 직원의 고충 사항 파악 및 해결과 함께 직렬 불부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313회 정례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옥천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행정과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내 최고 수준의 재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2025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 2명을 채용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전담부서 3개 팀 12명에 대해 월 8만 원의 수당 지급과 재난 분야 전문직의 지정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재난 업무 팀장과 담당자에게 1개월당 0.01점의 실적 가점 부여 등 재난 전문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제321회 임시회 박한범 의원님의 5분 발언 ‘효율적인 인력 조직관리’에 대한 행정과 조치 사항입니다. 신규 직원 이탈 방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적극 행정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청원경찰 직무조사 및 부적합 직무에 대한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전환사무 발굴 용역 시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쪽, 321회 임시회 이병우 의원님의 5분 발언 ‘충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행정과 조치 사항입니다. 현 임용 규정상 충북도립대 졸업생에 대한 특별 임용은 불가하나, 기존 공직체험단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동·하계 학생 근로 사업 우선 선발 정책 유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 66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과 자문기관은 총 13개 위원회로 상설 10개, 비상설 2개, 기능대행 1개입니다. 지속적인 위원회 관리를 통해 자문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관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면 단위의 다목적회관 소관부서는 지금 우리 행정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행감에서 읍면에서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읍면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소관부서에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현재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용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또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항을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에 대한 이용을 민간이 부담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행정과장 전태곤    읍면에서 지금 의견은 그 이후로 말씀하신 의견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이용할 때 그런 걸 무상 내지는 이용 편의성 제고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면 단위에 있는 다목적회관의 관리 주체는, 관리책임자는 면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원활하게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관리 책임은 면장한테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시켜내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건데, 지금 행감 이후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읍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다 꾸렸더라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그리고 또 추진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더 역점을 두는 그런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계획 수립이어서 읍면장들하고는 더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거기서 읍면에서 나왔던 얘기들, 지금 현안의 문제로 제기되는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최종 정리는 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저기 해서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구체적인 정리가 전반기에 되도록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31페이지 고향사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이게 지금 많은 제도 보완도 돼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치료비 중심으로 해갖고 영유아에 대한 치료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협의 중인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보험료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지금 그 이외에도 의원님들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양념꾸러미사업을 해서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그걸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영유아보험료는 한 2억 4천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계획상으로. 그리고 꾸러미사업은 한 9,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5억 5,300인데 그걸 맞춰서 지금 해보고.
  일단 영유아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거에 따라갖고 이번 추경에는 좀 편성하기 어렵고, 이번 추경에는 양념꾸러미사업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적 보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지정기부나 이런 게 타 시군 타 지자체는 아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좀 발굴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의료비 지원이 영유아실비보험으로 그러면 아예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확정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변경된 걸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법 26조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갖고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서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이걸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한 그 이면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더 불필요하게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아마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사업 추진에서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위법과 저촉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정 역시도 많은 문제를 제기도 하지만 이건 특히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처가 너무 더디고, 사실 또 지금 우리가 처음 고민했던 내용들이 제동이 걸리니까 거기서 파생된 형태의 사업으로 매몰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털 건 털어버리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옥천군 사정에서 소멸지역으로 되고 나름대로 약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많은 기부자들에게 뭔가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2순위 사업을 발굴해서 시도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더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는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이 우리가 지금 용역도 줬었고 주민 조사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으로 제기됐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이 사업은?
○행정과장 전태곤    순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은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했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경로당 양념꾸러미사업을,
○행정과장 전태곤    양념꾸러미라고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의자나 책상이나 아니면 시설 보강 쪽으로 했었는데,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당장 아무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양념꾸러미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발굴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가 실·과로 문서를 돌렸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 정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가능하고 또 이 사업의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연고 있는 분들이 냈을 때는 그래도 출향인들이나 이분들은 뭐 자기 부모나 친인척이 어떤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굴이 돼 있고, 주민 의향 조사를 통해서 사업 발굴이 돼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메인으로 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바로 대처를 해서 다음 사업들을 제시를 하는 것도 순발력이 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그나마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뭔가 조사에 근거로 해서 그 제시됐던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그냥 변칙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은 양념꾸러미가 제공되는 것들이 급선무가 아니라 지금 여러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제도 보완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될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지원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아진 성금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한 고민은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기부는 당장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들도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정기부에 대한 생각들은 빨리 정리를 상반기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나 이런 걸 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재원은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기금사업은 5억 5,3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걸 통해갖고 효과적인 걸, 효과성을 저희들이 따져봐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발굴된 건 많습니다. 발굴된 건 많은데 일부 수혜나 또 효과성이나 연속성에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주민들께서, 또 출향인 이런 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기금을 쓰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신속하게 대처 못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윤섭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어렵게 발굴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세웠던 사업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내기 위해서 양념꾸러미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 지금 경로당 중에서 쿡클린서비스가 진행이 돼도, 사실 운영비가 지원이 돼도 경로당에서 늘 식사 준비를 해서 운영되는 데는 거의 몇 가지, 손가락 안에 낄 정도의 경로당밖에 없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양념꾸러미만 제공해서 되겠냐?
  이건 또 하나의, 그냥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일 수 있다. 우리 옥천군의 경로당 여건들을 지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그러니까 2년째 적체돼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들 반드시 필요한 거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지정기부와 관련돼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몇몇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기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반기에는 반드시 발굴이 돼서, 그리고 그 발굴도 단발적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정리된 안을 최대한 현실화시켜 내는 과정으로 사업이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페이지로는 38페이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심지어 주민자치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발굴하더라도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 역할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최근에는 결국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주민자치회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행정력들을 오히려 주민들 속에서 뭔가 실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미편성된 게 주민자치총회를 거치고 미편성된 게 4개 면을 통해갖고 총사업비는 7,50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 중에 자산취득 성격 사업하고 그리고 또 급식 제공 이런 건 선거법에 지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 성격은 민관협력형이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어떤 안을 제시를 했을 때 선거법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산취득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회 과정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면 단위 주민자치회가 1년 내내 분과회의를 통해서 발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사업 가이드라인조차도 제시가 안 돼 있었고 그런 논의과정에 대한 점검들도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역량강화사업들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돼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진짜 면 단위에서 주민들의 평상시 요구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자치역량강화사업들 교육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총회 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법령에 위법이 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2시간을 넘겼는데 행정과 다 마무리하고 자료 준비, 휴식을 할까, 아니며 휴식을 하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과는 마무리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는 걸로, 예.
  그럼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동료 의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드는 생각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우리 출향인들이 이걸 기부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지정기부하듯이 어떠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부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드는 부분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어차피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두 가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산업화 시대 그때에는 출향인들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출향인들은 그 윗대 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 사실 기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부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패턴을 바꿔야지, ‘내 고향의 부모가 뭐를,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하는 게 제,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행정과장 전태곤    의원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고향사랑기부제 물론 지정기부나 이런 건 활성화해서 운영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그 대신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갖고 저희들이 소중한 기금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한 280여 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수혜 인원이나 적은 금액을 들여서 수혜 정도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러미사업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영유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인구시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장 추복성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장 추복성    어째 답변이 동료 의원 답변 똑같이 합니까? 좀 우리 의원님들이 광의로 얘기하면 광의로 크게 좀 답변해 주시지 말이에요. 반복적인 답변,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장 추복성    답변 좀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성의 있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7페이지를 보면. 수탁기관 간 민간위탁 이런 부분인데요. 용어에서 보면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이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올해 초에 올라온 간담회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거에 대해서 재위탁건 해가지고 올라왔고,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쯤 개정을 해서 이걸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그건, 의원님! 이건 행정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장님!
○의장 추복성    예.
○김경숙 의원    행정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영걸    행정팀장 김영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정비는 저희 내부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아마 어제 의원님들 위원회 석상에서 의원발의 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서로 좀 교류를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저희들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50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력과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니까 그저 종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 다시 재론해 놓는 그런 수준의 조치결과로 인식이 돼서 참 아깝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차례차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당시에 전출 및 전입 기준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뭐 내용을 보니까 7급 재직기간 4년 이상자는 전입이 불가한 것을 4년 초과 시에는 2계급 강등으로 가능하다고 고쳤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오지 말라는 얘기죠. 2계급을 강임하고 이렇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어때요,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기존에 저희가 1명은 와 있고요. 그분들, 저희들도 원기구에서 한 계급 정도 강등하면 좋은데 4년이 경과하면 고참이기 때문에,
○박한범 의원    아니 뭔 내용 때문에 그런지는 알아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7급 공직자들의 승진 기회를 더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고참 직원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국 어느 지자체나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사실 2계급 강임이라는 이것이 원직을 회복하려면 1년 걸리죠? 최소 6개월 지나서 1계급을 한 번 복원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2계급은 또 6개월이 지나야 종전의 계급으로, 직급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더 내부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꼭 강임규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징계자들 있잖아요? 4년 미만의 승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쪽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입을 제한하는 걸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해 주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징계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자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건 서류로 저희들이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과장님, 신규 직원 이탈 방지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답변 사항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종전에 다 하고 있던, 이미 행감 이전에 추진되고 있던 사항들이지. 새롭게 행감 이후에 우리가 신규로 사기진작 대책이라든지 또 신규 공직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된 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 이후에 별다른 대책을 강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물론 행감 전입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들이 재난부서 업무수당하고 직무, 재난부서에 대한 직무수당하고 전문직수당은 신설해서 이건 올해는 아니고요. 1년,
○박한범 의원    글쎄 행감 이전에 시행됐던 사항들이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가 행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직 내부에 지금 동요라든지 이직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동안 미처 생각되지 못했던 좀 더 과감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의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실례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동료 의원들이 중식자리에서도 서로 화제가 됐던 그런 사항인데, 어떤 특정 단체는 말이죠. 직원들을 자기 부하 대하듯 대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업무를 직원들한테 다 시켜. 사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직원들한테 해내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신규직원들이 와갖고 그 업무 배치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던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신규 여직원들 어느 제 단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 데 보내지 마라. 왜 이거 공문 지시 한번 안 합니까? 그런 사항들. 또 우리 선출직 공직자 아침에 어디 행사 출발하는데 직원들 신출내기들까지 아침에 7시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다 금지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할 게 그것 말고도 참 많아요.
  신규직원들 처음에 와서 으레 사무분장, 종전에 있던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응 기간 없이 종전에 사무분장 된 걸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 다들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최소 수습기간을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수습기간도 별로 없었잖아.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 보장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거 끝나도 조금 아직 적응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고참 직원들이 일정 기간만큼은 업무를 더 덜어줘서 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아니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지금 평6급 60명도 넘는다며요? 보직 못 받은 사람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뭐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 중에 공공기관들 보면 말이에요, 보면 다 전무, 상무, 과장, 별놈의 직책들이 다 있어. 그런데 공무원들 팀장 자리도 보직을 못 받아갖고 육칠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 분팀하세요, 분팀! 다만 분팀을 하더라도 최소 종전에 평6급이 팀장 보직을 받는 데 3년이 걸렸었다면 3년 기간 동안은 평6급이 하고 있던 업무를 사무분장을 가져라. 그런 조건하에 분팀 좀 해서 직원들 팀장 보직도 많이 주고 해서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발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관리자들이 이런 사항들을 용인을 안 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뭐 관리자분들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직원들, 하위직 포함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저 역시 다시 군의원으로 와서 지금 재직하는 기간이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3년 내내 줄곧 주장한 것이 혁신적으로, 파격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특별승진제도도 많이 단체장한테 부여된 권한을 왜 이렇게 행사를 못 하느냐? 겨우 특별승급 1, 2명 그런 것 갖고 조직의 분위기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 행사 좀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최소 6급 이하는 직급별로 1명씩 특별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씩 주고, 특별호봉 승급은 많이 해줘도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민간위탁 전환사무 발굴용역 시행 전에 사전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발굴된 대상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은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대상 유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용역을 시행하려고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현원에 1/10 정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늘 하는데,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의 과부하된 업무량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아웃소싱할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고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잔여 인력들이 공직 내부에 와서 사무를 서로 나눠가져갖고 업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거 2월 달에 용역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당 실·과로부터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지 외부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좀 이미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하다 못해 도로관리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수로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직책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도 그런 것도 다 아웃소싱해도 상관없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건 하여튼 신규 시설이라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 중에서 인력, 굳이 공무원이 안 가도 가능한,
○박한범 의원    그럼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도 한번 같이 정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기준인건비 적용되는 사람 중에 1/10 정도는 저는 민간위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인력이 우리 정규직 인력으로 더 충원이 돼갖고 업무가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한 치의 착오 없는 그런 행정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우리 인력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지금 다음 부서부터 업무보고 시 질의한 의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니면 여기 와서 파악이 됐는데도 답변이 안 되면 배석한 팀장이 메모로 해서 좀 갖다줘서 발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 주관 신속집행 영상회의 참석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조문이 있는 조례 8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통사항 두 번째, 수탁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가족센터, 자활센터 등 총 8개의 민간위탁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시 시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지침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탁기관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통사항 세 번째, 유행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의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사업의 폐지 필요합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행사 개시 전 연초에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및 정기집행검사 실시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 기획,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읍면 방문상담 등으로 긴급복지 대상 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위기알림앱 및 복지멤버십제도 사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위기가구 긴급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정책과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자문기관은 상설 8개 비상설 1개로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성희롱 등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3개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옥천군 위원회 관리계획에 의거, 정비 등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소관 조례 12건 중 미이행 6건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 중이며, 조례입법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 두 번째, 수탁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소관시설 10개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5년 단위 계약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공통사항 세 번째, 유행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사업의 폐지 필요입니다. ′24년도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5개 단체 7개 행사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모두 유지대상 사업으로 ′25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사업 개시 전 보조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 취지와 시대 상황에 맞는 행사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소관사항 첫 번째,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 210명에게 11개 단체 77명의 자원봉사자가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혹서기에 대상자 전체에게 보냉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타 및 부재 시에는 대상자와 보관장소 협의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지원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 소관사항 두 번째, 실효성 있는 경로당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313개소는 경로당에 스마트알리미TV를 보급 중입니다. 실시간 긴급 공지사항 전달 및 다양한 군정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년까지 경로당 운영비 30% 연차적으로 인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24년 12월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별 집행잔액 추이를 고려하여 부식비 사용 가능액을 파악하여 집행잔액 반납 없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관사항 세 번째, 경로당 지원사업 활성화방안 모색입니다.
  쿡클린서비스 지원사업과 9988행복지키미는 타 서비스 이용 및 고령화로 인해 참여자와 수요자의 매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부녀회 등 60세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홍보 등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5년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라 5인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월 1회에 한하여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미참석자 발생 시 최소 3인 이상 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사항 네 번째,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각 기관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 정기적인 통합사례관리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24년도에는 당초 50개소 계획에서 추경에 130개소 예산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 180개소에 식탁 및 소파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 올해는 133개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6쪽,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 조례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현황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협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발굴하여 ′25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 행정복지센터 휠체어 사용가능 여부입니다. 옥천군 8개 면 행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계과와 협조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에는 이원면사무소 화장실을 보수하였고, 올해는 안남면사무소 화장실을 보수공사 추진하는 등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비매칭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및 개별 1대1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3명씩 이용 중입니다.
  다섯 번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24년 1월 시장군수회의 안건 제출을 시작으로 4월 충청북도 장애인일자리간담회에 의견 제출하였고, 6월 도지사 옥천군 방문 시 적극 건의하여 ′24년 10월 2025년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사업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해뜨는학교 인력문제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사업은 운영 실태 파악 결과, 이용자 및 시설 규모 대비 인력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년 수준의 인력 지원 중입니다. 수시로 운영 실태 파악하여 지원 상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옥천군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는 ′25년 5월 BF본인증 심의 결과 조건부 적합을 판정받아 10월 중 본인증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BF본인증 재심의 절차 중에 있으며,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옥천군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편의시설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옥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력 지원은 옥천군의 업무량을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향후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 증원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축제 및 행사 시 이동식경사로 설치 의무화는 ′25년 1월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이동식경사로를 구비 완료하였으며, 전 부서에 행사 시 이동식경사로 설치하도록 문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돌봄노동자의 가치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 중으로, 향후 법 제정 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입니다. 시범사업 지자체의 사업 운영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시범사업 참여자 과반이 활동 지원시간이 부족하고, 장애와 관련된 지출만 가능하기에 다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개인예산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26년도 하반기 전국적 시행 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자문기관은 6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모두 상설위원회입니다. 2024년 총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바로 세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관사항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입니다. 2025년부터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알림톡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정기분 고지서 납기 마감 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알림톡은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방법의 확대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사항 두 번째,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입니다.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성실납세자 추첨 시 최근 2년 내 기존 당첨자는 제외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강도 긴축재정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생계형체납자와 같이 지방세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세정과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에는 기부금품 관련 심의를 통해 11명으로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지방세 관련 심의를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번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상기    회계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회계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1쪽,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수립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로서 사업부서의 안건 제출 누락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회계 및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 예산 수립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독려, 월중업무와 주간업무 등에 협조사항 게재 및 예산팀과 기획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군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협의 시 군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각 시 협의 절차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2025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재산을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과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에 구성된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관 업무인데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모색에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판정이 나는 거에 대한 매각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당장 전반기 때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수립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상기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요. 현재 2월 달 한 달 동안 받고 있는데, 지금 총 6건에 7필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정도 개인한테 매각할 예정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건을 다 수용, 점검을 한 다음에 계속,
○회계과장 서상기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 내지 주민들한테 받은 게 총 6건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로는 그동안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옥천군이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는 처리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제기받았던 건데, 이 부분들은 계속 실·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효성 있게끔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4년도도 한 두 필지, ′23년도 한 필지 이렇게 매각한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존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법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용도 폐지를 각 부서에 요청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회계과장 서상기    지금 6건에 7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한범 의원    그건 개인들이 신청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총괄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용도 폐지할 대상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1건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공문 와도, 참 속된 말로 무시하고 그냥 공람처리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은 그 행정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하는데도 현재 실·과에서는 매각할 의사도 없고.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용도 폐지해야 되고 관리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야 총괄부서에서 해야겠지만.
○회계과장 서상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실·과장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더,
○박한범 의원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읍면에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 안건으로 홍보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상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실·과·소 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한번 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더 게재를 해서 누락되지 않고 2월 말까지 접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 이게 내부적으로만 서로 공문만 오갔지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내가 시내에 다니면서 어느 마을에서도 행정재산 매각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당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시라든지 읍면에 접수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은 모른다니까, 이걸요.
○회계과장 서상기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장님한테 방송이라도 하라고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하다 못해 어디에 도로변에 한번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하겠다는 플래카드 하나 걸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니까 신청도 안 할 뿐더러 어떻게 간간이 자기가 이 부분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와 무관하게 매수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6명이라는 걸로 느껴지지, 과에서도 이거 별도로 행정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토지가 엄청 많아요. 그걸 왜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이참에 한번 현지실사 한번 해서 용도 폐지해 주고 관리 전환해서 잡종재산으로 총괄부서에서 개인들한테 매매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엄청 하거든.
  이거 사실 본 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를 업무보고 시인가 언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거 참 필요하다. 도로 개설 이후에 잔여 필지 같은 거, 개인하고 필지 접한 것들은 전부 다 개인들한테 분할을 해주는 게 맞겠다. 장래에 더 도로를 확충할 계획도 없는 것이고, 필지가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몇 개씩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추진방식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실·과가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읍면에 이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 회의 때 이걸 한번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상기    예, 다시 한번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주민들이 몰라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외식 의원    동료 의원 질의 내용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게 6건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건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고, 이걸 내가 꼭 사야 되겠는데 팔려나 이렇게 본인들이 온 사람이죠?
○회계과장 서상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행정재산이 특히 안전건설과에 도로 잔여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상의한 결과, 이거 너무 많이 와서 걱정 아닌가, 사실은 공문 계획 수립할 때 저도 그렇게 예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6건에 7필지라 상당히 놀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를 하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거 내가 8대서부터 6년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동네마다 현수막 하나씩 붙이고 이장회의 때 가가지고 회의에서 이장들이 방송 한번 하게 하고, 옥천소식지에 내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홍보해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 싹 처분해 버려요. 뭐하러 골치 아픈 거 가지고 있어요, 너저분한 거.
○회계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외식 의원    그 사람들은 필요해요, 우리 군에서는 너저분해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꼭 좀 해서, 이 건 가지고 다시 민원이 안 생기게 과장님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이제.
○회계과장 서상기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8페이지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회계과 자문기관 운영현황인데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거기 ′24년도 개최 실적을 보면 대부분 대면, 서면 해서 대면은 얼마 없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거기서 보면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거기 3번 열렸는데 다 서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공무원이 5명 4명 5명 이렇게 하고, 일반인이 2명 3명 2명 이렇게 서면으로 사인한 그런 형국인데요.
  이게 지금 청사기금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을 모았던 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회계과장 서상기    청사건립위원회, 잠시만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요,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박정옥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전에 공무원 했던 염태성 씨,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교수님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거 봐서 서면으로 많이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내부공무원이 5명 4명인데 의원님이 두 분이라고요? 아까 뭐 건축사도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서상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은 군수님이고요. 위원님들은 박정옥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도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에 퇴직한 염태성 공무원 출신분. 그리고 건축사에서 신우건축하고 한울건축사, 그리고 교수님들,
○김경숙 의원    그럼 인원수가 안 맞는데요, 그럼?
○회계과장 서상기    어디요? 아니 지금 참석한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의원    아니요,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서상기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총 위원님이,
○김경숙 의원    기금운용!
○회계과장 서상기    아, 기금운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의원    예.
○회계과장 서상기    지금 기금운용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 공무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총 해서 우리가 9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제가,
○회계과장 서상기    일반인은 지금 4명입니다.
○김경숙 의원    4명인데 어떤 분들인가?
○회계과장 서상기    교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도 있고 법무사무소, 그다음에 출장소 이렇게.
○김경숙 의원    그래서 서면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심의하신 분이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보면 이게 위원회를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부공무원이 5명 4명 5명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랬을 때 기금 운용하는 것 자체를 내부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실효성이라기보다는 그리 좀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서상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성과 분석을 2월에 했었고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변경을 8월에 했었고요.
○회계과장 서상기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운용계획을 또 11월에 세 번에 걸쳐서 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변경을 원래 기존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경을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회계과장 서상기    그걸 한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린 것만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면으로 해서, 너무 보면 대부분이 대면은 별로 없고 거의 서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서상기    그래서 제가 아까 노파심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좀 알아본 결과는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서면 한 건 좀 그렇고, 하반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유병천 팀장이 쪽지 전달)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줬는데, 기금은 더 이상 증액하지는 않고 매년 이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이라 서면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운용 계획 변경도, 그렇죠, 기금은 더 증액은 하지 않죠. 그런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덜 쓸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더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회계과장 서상기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김경숙 의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상기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종합민원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공통사항 1건과 소관 사항 2건입니다.
  4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토지합병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상급기관의 공모사업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견수렴 시 사업의 종류와 규모의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상급기관의 공모 국비사업 관련 자료들을 적극 조사 및 검토하여 새로운 정부 예산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소관 사항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현황입니다. 현행 19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모든 사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 처리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중 실·과·소별 수요조사 결과와 실제 업무에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건수를 반영하여 총 15건을 추가하여 오는 2월 중 34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처리 단축 실적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6쪽, 공정한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민원 접수 처리 건은 전체 토지 소유권자 대비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5%,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4%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공정한 지적 재조사 추진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고, 경계 확정 이후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사전 대표 필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경계 설정 전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의 고지로 토지 수요자가 조정금 지급 청구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설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 중 이해관계인 입회 후 추진하고, 현실 경계측량 전후 현안 도면을 송부하여 의결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시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의원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305회 정례회 회의 시 추복성 의장님의 5분 발언 ‘공무원 친절봉사에 관하여’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 응대 시 친절봉사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는 개인을 대상으로 6명을 선정하여 시상했으며, 부서 평가를 위해 작년부터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확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는,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를 총 49개 배부하였고, 올해 웨어러블캠 25대를 추가 구입 배부하였고,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는 민원 우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상금 및 포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308회 임시회의 시 추복성 의장님의 5분 발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조치 사항입니다.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이행 확대를 위한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총 7건을 사전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갈등 유발 예상 시설 관계 부서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10쪽, 종합민원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 근거에 의거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총 5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8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의원    우리 휴대용 보호장비 이걸 구입을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의원    그게 메모리, 메모리 칩인가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내장형 메모리칩이죠.
○김경숙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저장하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가능하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저희가 64GB인데요. 외부SD카드를 추가로 장착 가능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혹시 저장을 내놓는가요, 이걸 갖다가?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이게 PC에 USB하고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웨어러블캠에 있는 메모리에 들어 있는 그 녹화영상을 PC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장을 하지요, 우리가?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일단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이쪽에 웨어러블캠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64GB,
○김경숙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PC에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저장 기간이라든가, 뭐 문서 보존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저장을 하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아, 그거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알아서 어느 정도 되면 지워버리고 이런 식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일단 특정한 어떤 민원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악성 민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에 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녹화는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 녹화는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아, 상시 녹화는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웨어러블캠이 몸에 착용을 한 후에 사전에 민원인한테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 상시 녹화가 아니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고지를 하고 그때서 녹화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담당자가 앞에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녹화·녹음 중이라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한 후에, 그런 후에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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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의 원(8인)
  추복성조규룡김경숙이병우
  송윤섭김외식박한범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사팀장 정정락
  속기사 임은희
  속기사 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 이제승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경제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행정과장 전태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세정과장 채희성
  회계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행정팀장 김영걸
  경리팀장 유병천
  기획팀장 김태수
(이상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