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네 분
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모든 답변이 끝나면, 각 질문별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태풍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진행하는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옥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의 수축으로 인하여 옥천읍내 상가의 불은 오후 9시만 되면 꺼지고,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모해갑니다.
  또한 점포의 공실은 2층뿐만 아니라 1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체감적으로 볼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점포를 개점하고 마수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는 자영업자들도 다수 있으며, 매출이 시원치 않아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의 판단에 군수 공약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보면 10여 건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승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 5건, 관련 제도 개선이 4건, 기타 1건 등으로 단기적인 공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공약하신 농업 부문, 복지 부문, 사회 인프라 부문 등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경제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 공약에서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공약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하시어 단기적인 처방뿐만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중장기적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의 대안적 성격을 띠는 질문입니다.
  옥천읍의 중심지에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의 현황을 보면, 종합상가는 1977년 7월에 당시 3억 3,200만 원을 들여 준공하였고, 현재 53개 점포의 공간 중에서 44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고, 9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운영 점포의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판매가 14점포, 수선업을 하는 점포가 9점포, 미용실이 3점포, 기타 기물 등 해서 1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2010년 10월에 58억 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66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여하여서 총 125억 1,300만 원을 들여 점포구획 30개소, 중형마트 1개소, 주차장, 노인 휴게실, 문화교실, 테라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을 살펴보면, 일반점포 11개소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점포는 12개소이지만 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노점 11개소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중형마트로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점포 및 노점의 취급품목은 대부분이 야채류입니다.
  현재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과 상가대표 및 상인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할 일이 종합상가는 옥천군에서 매입하고 철거한 후에 신축하여 공설상가로 만들고, 공설시장은 1층을 현대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점포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취급품목을 다양화하여 고객층을 남녀노소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점주들과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 후 기득권자에게 우선 입점을 보장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분양을 하고, 그중 일정 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20~40대의 고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니 어깨가 무겁고 숙연해 지기도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읽고 답변을 듣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책에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점을 의회와 집행부 주요 공직자들께서 함께 나누어지면 우리 옥천군 미래가 한결 밝아지리라 생각되면서, 저는 오늘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농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2012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10억 원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제천시가 각각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금의 농업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은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풍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홍수출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로 생산되는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농산물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이 많은 경우에 시장에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장 내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비와 인건비를 보전할 수 없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농민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이 돈을 더 벌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옥천군의 주요 산업은 아직 농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제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될 경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그 차액을 보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접적인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어렵다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임을 깊이 성찰하셔서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들으니까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1회(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한 옥천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27일 건설부 구역 결정고시 제258호에 따라 옥천군의 29.7㎢의 면적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29.7㎢의 면적은 2005년 1월27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0.586㎢가 해제되었으며, 2014년 8월29일 0.031㎢가 해제되어 현재는 29.083㎢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중 20.793㎢가 임야이고, 농경지가 6.086㎢, 대지가 0.024㎢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옥천군의 경계에는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놓여있어 대전권 도시지역 확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인 449.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받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도외시하고 획일적으로 도심지에서 일정한 거리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형평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 잘못된 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옥천군은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업계획은 있는지, 셋째 도시민들과 상생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는지,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옥천군의 전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공이산이라는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옥천군이 한 발짝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4년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풍토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속한 정당이 하면 좋은 일이고, 다른 정당이 하면 그르다는 인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잣대로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주민 우선의 공익에 초점을 맞춰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 오고 일해 왔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구체적 일례로 제가 속한 고향의 특정 지역에 우선하기보다 우리 옥천군 내 9개 읍면에 공히 골고루 민원 해결 내지는 일에 임했고, 제가 간혹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방해를 받거나 장해가 될까봐 가능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로 기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도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민선7기의 군정목표는 더 좋은 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연계되어야 성공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주요 하위 수단들은 무엇이며, 민선7기에서 중시하고 있는 군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7기 인사 정책 기조에 대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오래된 고전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그 원칙과 기준은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공정성에 있습니다.
  우리 군 630여 공직자들은 신임 민선7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민선6기에서 원칙 없는 파행인사로 많은 불협화음이 야기된 바 있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아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매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검사에서 과다한 이월비 발생 사례가 대표적 근거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민선7기 우리 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의 행보에 대하여.
  2018년 7월13일 우리 군 체육센터에서는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일 사용된 홍보 팸플릿을 보면 5면의 지면 중 충청북도 이·통장 연합회장의 개회사, 옥천군수 축사, 충청북도 지사 축사, 충청북도 의회 의장 축사, 마지막으로 1면은 우리 군수의 사업체 광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온 이·통장들의 행사에 우리 군수의 사업체 광고보다는 우리 군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예컨대 장령산휴양림이나 둔주봉 한반도 지형, 부소담악, 지용 생가 같은 사진이 들어가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광고가 설령 무료 광고라 하더라도 군수의 사업체가 각 실·과·소 산하단체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행사 팸플릿에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하시어 단기적 처방뿐만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중장기적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내 소비 위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또한 위축되어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겨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민선7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할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둔 정책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분야 공약으로 11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을 확대 지원하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입주기업의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내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확행하고, 옥천경제종합센터 운영 등 기업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종사하는 노동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생 취업지원을 경제 분야 공약에 포함하여 앞으로 청년들의 우리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대학과 군·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졸업 후에 취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심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이익 창출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민선7기 경제 관련 공약사업에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국가 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보완, 전환되어야 하기에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체감도가 높은 경제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종합상가의 매입 및 활용과 옥천공설시장 1층 점포 현대화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상가는 종합상가 운영에 뜻을 같이한 34명의 주주들이 모여서 1977년 건립 후에 1994년 2층 증축을 거쳐 운영 중이며, 80년대와 90년대에는 옥천의 대표적인 상권 중심지로 지역경제의 번영을 이끌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54명의 상인들이 겨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품 구매에 대한 욕구 변화로 소비성향이 인터넷 쇼핑몰과 인근 대전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옥천상가는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옥천상가의 상권 회복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 2005년 5월 옥천상가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15대를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인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교체 사업비 7,3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옥천상가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상가 매입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천상가에서는 총회 등 정기회의를 통해서 불황에 따른 몇몇 주주들이 옥천상가 건물 전체를 재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옥천군에서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상가 측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군과 논의를 한다든지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옥천상가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상가 매입과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 공간 등 분양을 위해서는 실소유자 34명 전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매입비가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활용계획 구체화, 타 상가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시는 귀중한 의견이시기에, 앞으로 우리 군 장기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옥천상가의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인회의 노력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 개선과 청장년층의 선호 품목의 다양화와 인근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매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옥천상가 뒤편에 있는 공설시장은 5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입니다.
  2013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되었으며, 남부3군 중 유일하게 건물형 시장으로, 1층에는 각종 채소와 먹거리 점포 37개소가 운영 중이며, 2층은 생필품 마트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옥천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우수 시장박람회 등의 참가를 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인근에 4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02대의 주차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장 1층 전체를 현대화된 마트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전통시장으로서의 개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결과 가격, 상품의 서비스 면에 대해서 입소문을 탈 만한 특성화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과 상인회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민선7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방침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르게 발전한다는 개념은 어느 하나의 경제 주체를 특정화하는 것이 아닌 관내 3,643개소의 소상공인 모두가 균형을 맞춘 행복을 의미합니다.
  한 단계 도약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상가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옥천상가를 포함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봄 이상 저온과 기록적인 폭염 및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손석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가격 폭락으로부터 농가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영농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형성에 많은 변화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직불금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대안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약 9% 정도인 32개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결정과 시행방안 등 많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발전위원회, 생산자 단체 등 지역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 과정은 필수라고 여겨지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요산업인 농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와 굳건한 공조를 유지하여 우리 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전 인근에 위치한 옥천군은 군서면, 군북면 일원 11개 리에 약 2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여건 상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지형을 이루고 있고 고속도로, 철도 등이 가로 놓여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각종 행정 규제 해소를 위하여 해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7개 대도시권에 환경평가 등급 비율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 기준과 해제 가능 총량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제정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법령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서 2016년 5월11일 충북도청에, 2017년 9월27일에는 옥천군의회에서 청와대, 충북도청, 대전광역시 등에 전면해제를 위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훈령 등을 전면 개정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1,373,250㎡로 200,000㎡ 이상의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통한 해제 시 입지의 타당성과 지리적 여건, 환경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도록 해 정치권과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과의 협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가능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 수행 후에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도 밝은 미소로 일할 수 있는 옥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자 더 좋은 옥천이라는 군정목표를 내걸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농촌 경제의 재도약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누구나 잘사는 균형 있는 옥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이라는 5대 군정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변화와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옥천경제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 리모델링 지원,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 기업 설립 및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추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더불어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홀몸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관 신축, 복지일자리 창출 지원,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고생 무상 교복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교실 운영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복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은 군민 모두에게 고르게 향유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내실 있는 지역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지원, 옥천-대전 광역철도 연장, 옥천읍 전선 지중화,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서민 근로자 및 청년주택건설과 가화-양수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200만 시대로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를 기필코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청호 및 금강변 둘레길 또는 트래킹 코스 개발과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수상 구름다리 건설과 짚라인, 스카이루지 등 장계관광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체험형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가공을 활성화하고, 유통지원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육성,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의 활성화, 친환경 공공급식 추진, 옥천푸드 인증제 활성화 등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 재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최적의 재정 투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고, 성과중심의 건전 재정 운영 등을 시행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군정모니터 확대 운영과 행정리콜센터 운영, 공직문화 쇄신교육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섬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정방침별로 살펴보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11개 사업,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18개 사업,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18개 사업,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에 20개 사업,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에 13개 사업으로 총 80건의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로드맵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건상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여건이 성숙되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게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참여 속에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더 좋은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7기 우리 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운영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 군수 취임 전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4년간의 시험에 있어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인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지역과 공존하는 공직자를 인사운영의 3대 원칙으로 삼아, 우리 군 인사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원칙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담게 될 것이나, 현재 구상 및 검토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롭게 수립하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승진, 전보인사 등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최대한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진은 승진한 공직자에게는 행복이지만, 승진하지 못한 공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진인사 시마다 어느 직렬은 소외되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특정 직렬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까지 해소 시키겠습니다. 승진 직렬 결정 시에 특정한 직렬만이 아닌 승진 가능한 전 직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 사전에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즉각 후속 인사안을 검토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5급 과장급 직원의 승진 시에는 약 6주간의 교육이 먼저 이수되어야 합니다. 부서장으로 배치되기 전 교육을 이수하여 부서장 배치 후 교육 이수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과 단속 및 기피업무 근무자는 인사이동 시에 우선 순환보직 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공직자 개인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함으로써 인사위원회와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구성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이 단순한 요식절차가 되지 않고, 지역에 역량 있는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옥천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이 보다 온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승진과 징계에 대한 의결 등의 소극적인 운영의 틀에서 탈피하여 「지방공무원법」제8조에 나와 있듯이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인사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인사운영방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사위원회 운영의 틀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작은 변화일 수 있으나, 변화된 작은 긍정의 에너지는 분명 우리 군 인사의 공정성을 보다 담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이와 같은 가점을 받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겠으나, 군민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적가점을 받아도 승진인사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 전 공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적가점의 부여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적가점 부여기준이 마련된다면 일부 기피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요인 발생 시에 인적쇄신이 필요한 직위와 보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시에 능력이 부족한 공직자가 단순히 연공서열에 따라서 요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본청 주무팀장, 선호직위 팀장 등의 보직인사 시에는 능력이 검증된 공직자라면 혁신적인 탈바꿈 발탁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능력이 인정받는 인사운영으로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데 보람을 느껴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과 공존하는 공직자입니다. 인구소멸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 소멸 위기는 최근 우리 군을 비롯한 농촌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재난 수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생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최일선이며,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군 공직자들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이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서상 불합리하게 판단되고, 또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후보자 시절부터 많은 군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근본적으로 편리해진 교통 환경에 따라서 근무처인 옥천지역에 거주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된 생활 여건과 소속 공직자에 대해 거주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만을 핑계로 군민들께서 가려워하고 의구심을 갖는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옥천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무보직 6급 평정 시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희망보직 신청 등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의 신청을 인사이동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으뜸 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시에 관내 거주자에 대한 가점을 확대 및 신설을 하겠습니다.
  팀장보직 부여와 인사이동,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 공직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내거주 공직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하여 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위 관리직으로까지 확대되어 우리 군 공직자가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인사정책 기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의 행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7월13일 옥천군 체육센터에서는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충청북도 이·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이·통장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증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 이·통장연합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북도에서 도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행사진행비, 버스 임차료, 단체복, 팸플릿 인쇄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본 행사는 충청북도 이·통장연합회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가 협의를 하여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마을 일과 생업으로 바쁘게 지내고 계신 우리 군 이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옥천군 자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연계 및 연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보조금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식비와 기념품 항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당일 사용된 홍보 팸플릿이 본인과 관련된 사업체의 광고와 다른 2개의 사업체 광고가 더 게재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서 우리 고장 옥천을 찾아온 이·통장들의 행사에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본인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본인과 관련된 사업체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의원님에게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종 옥천군 사회단체 행사나 지역신문의 업체 광고를 하는 것은 사업체 대외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직분이 바뀐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업체 광고가 군민에게 누를 끼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사업체 홍보와 관련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군민의 의견이 다분하다면 어느 사회단체나 지역신문에도 광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이용수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첫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설명회 자료에 보면, 경제부서의 공약이 한 10여 건입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나름 분석해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옥천소상공인 확대 지원 이것은 2차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 리모델링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가스 LPG 시설 등 지원, 충북도립대생 취업 지원 등 5건은 이미 실시하였던 것을 확대하거나 부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업 설립 및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관내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 등 이 2건은 일부 이미 시행하던 것에 몇몇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천경제종합센터 설립, 이 건은 기존에 실시하던 것을 제도화해서 좀 더 전문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옥천군 입주 중소기업체 환경개선,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 등 2건만이 민선7기에 시행하는 특색 있는 새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의 건은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분야를 총망라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경제 관련 공약에서 이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을 제외하면, 민선7기에 새로운 그런 공약되는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본 의원은 민선7기 경제 관련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기업경영의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성장, 지역 내 소비심리 상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익창출 등 어떻게 보면 내수를 진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공약설명회 자료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공약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틀을 바꾸는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한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이용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께서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공약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들어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옥천경제는 그야말로 정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옥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경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11개 특화공약도 있지만, 일반 공약 사항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구유입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옥천군의 인구는 옥천군의 자산과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옥천인구가 있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꽤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의 맥락으로써 저는 옥천도립대 기숙사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가 부지를 지원해서 기숙사가 도비 한 400억 원이 지원된다면 기존의 기숙생 250명과 500명의 기숙인들이 옥천에 상주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소 이전도 다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단 청년층들 700여 명이 옥천 시내에서만이라도 활동을 재개한다면 옥천경제는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하고의 지금 상생관계로서 지역 내의 도시 재생사업을 함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상가의 새로운 리모델링과 또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의 생활여건으로써의 필요한 그런 점포나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우선 11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게를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지금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수를 늘려서 그분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지원사업보다 금액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지만, 기업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물론, 군수님 말씀에서 인구문제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게 기승전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의 중요성, 인구유입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군수님께서 지금 공약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또 기존에 시행하던 것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첨언하자면, 본 의원이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장기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번 틀을 바꾸어 보는 그런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전통시장 및 종합상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CCTV설치사업,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경비절감이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 및 상가에 관계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대화사업이 시장이나 어떤 상가의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땜질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시장 및 상가 관계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상품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청·장년층의 선호품목을 취급해야 된다. 매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주 및 점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상가를 대단위로 개발해서 공설상가로 만들어 기존의 주주 및 점주들에게 우선 입점을 보장하고, 나머지 공간은 저렴하게 일반 및 청년 창업자들에게 분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공설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종합상가와 공설시장을 옥천 쇼핑의 메카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초석을 군수님 임기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재종    이용수 의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나 종합상가는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땜질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옥천 전통시장이나 종합상가가 앞으로 활기 있게 가려면, 솔직히 저도 이런 경제활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위적인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내 상가에 상주해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투자해 봐야 물 붓기는 당연한 사실이죠.
  시설 현대화사업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 주면 뭐 합니까? 사업주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자본투자보다는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앞으로 뭔가 생산적 그런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이 군으로써는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또한 우리 종합상가가 젊은이들이 들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은 있습니다만, 이게 자본주의 시대라서 종합상가는 34명의 주주들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 왈가불가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설령 그걸 매각해 달라고 해도 군에서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600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상가에 들어가 보면, 가게 빈자리도 있고, 또 상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옛날 30년 전부터 장사하시던 분이라서 이제는 새롭게 뭔가 변화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바꿔줘야만 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좀 과감하게 군에서 투자한다면 전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라도 젊은 창업인들이 들어서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들끓을 수 있는 그런 종합상가, 그런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와도 여러 번 관련해서 상의를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모든 걸 협의했을 때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도 보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의원    군수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요.
  한 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종합상가를 다시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층고도 높이고, 층도 높이고 해 가지고 키워서 재건축을,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이 3,600여 다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매입할 때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서, 그것은 주주들이 만약에 동의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합당한 가격을 치러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할 때 기존 기득권자에게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또 많은 상가가 새로 신축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또 기존하고 계신 분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원한다면, 분양을 해 줄 경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계신 3,600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특혜는 아니다, 비해서 특혜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군수 김재종    이용수 의원님께서는 형평성에 관련해서 특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체 자영업자들의 그런 우리 형평성에는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는 그런 것을 매입해서 다시 신축해서 분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는 우리 군비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재정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구조개선을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골조는 다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새롭게 해서 기존 업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게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랑 약간 의견은 다르지만, 군수님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1층 전체를 현대화에 대한 맞춤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개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1층을 현대화해서 식육도 넣고, 생선코너도 넣고, 공산품도 좀 다양하게 입점을 해서 품목을 다양화해야지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야지만 많은 쇼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개성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케이드 부분과 현대화된 시설의 내부를 잘 활용하면 재래시장의 분위기와 특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층에 현대화 없이는 공설시장의 활성화는 좀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화, 전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지만 남녀노소 전 계층이 찾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예,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통시장은 바꾸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품목별로 들어와 있는 품목을 다양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정육점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은 그 건물을 완성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도로 옆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을 거기에다 입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채소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곳이 장사가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품의 질은 지금 핵가족시대이니만큼 조금 더 소규모, 소포장으로 해서, 예쁘게 해서 뭔가 견물생심으로 보면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대화한다고 거기에다가 냉장고 가져다 놓는 듯 똑같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군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과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차분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재래시장을 떠나서 현대화 상가로써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요.
  본인이 물건만 가져다 놓고, 캐셔 하나 두고 자기 가격표 적어 놓고 자기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셔가 물건 파는 대로 나중에 계산해서 수입금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이든, 어떤 식이든 간에 바로 그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취임한 지가 한 70여 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제가 싫어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시장 상인회 대표들,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인적 쇄신 필요하다. 품목 다양화할 필요 있다. 또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대화시설 없이는 그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깊은 고민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손석철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작의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준비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의 생각만 바뀌어도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이 길수록 농업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준비기간 등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어떤 것에 대해서요? 보상제요? 최저가 보상제요?
손석철 의원    보상제 아니면, 두 가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군수 김재종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최저가 보상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추가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32개 광역과 지자체가 보상제 관련해서 실시 내지는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도 1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옥천군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중간은 가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 준비를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저가격 보장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할 것인가를 먼저 선행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런 조례개정을 착수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예산을 우리가 50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 또 몇 년간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도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0억을 매년 10억씩 해서 한다면 5년 후에 시행이 될 것이고, 5억씩 한다면 10년 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옥천의 현실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감안해서 좀 더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본 의원이 대략 바로 다음 조례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바로 하셔서 최소한 2, 3년 안에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김재종    바로 한다고 해도 2, 3년은 더 걸리겠죠. 일단은 예산 금액을 우리가 50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를 추산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매년 출연금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원을 매년 10억씩 한다면 5년이 걸릴 테고, 또 5억씩 한다면 10년이 걸리는데. 10년 동안에 할 수는 없고, 일단은 50억을 확정하고, 매년 10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 마련 후에, 5년 후에는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석철 의원    저는 준비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조기 실현된다면 힘이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은 물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인구정책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후 집행부와 의회는 최소한으로 단축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손석철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만 협조만 된다면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3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저는 보충질문은 아니고,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제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973년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결정 고시 이후 아주 미미한 면적인 0.617㎢가 두 차례에 걸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관련 부서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40여 년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평성 없는 정책과 대청댐으로 또 한 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군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수님 답변 내용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TF팀도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도 협업 노력을 하신다고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연구용역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향후 옥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발전계획까지도 이렇게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국토위 간사, 또 도의회 부의장, 도의원 이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군수께서는 이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군정목표에 맞는 더 좋은 옥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만 된다면 인구늘리기, 저절로 찾아오는 옥천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 알아주시고, 각별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재종    추가 답변 드릴까요?
유재목 의원    군수님, 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군수 김재종    제가 아까 통상적인 답변은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가능 총량 면적이 41만 평입니다. 41만 평인데, 200,000㎢의 국책사업 즉, 6만 1천 평 정도의 국책사업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정치권과 협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유재목 의원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을 하려면 우리 현실적으로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님께서는 정말 우리 옥천군민의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라도 옥천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다가 유치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일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10만 평 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해서 그걸 분양한다면, 대전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것 역시 10만 평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 인구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도로가 37번 국도가 새로 나면서 소규모 단절 토지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2,800㎡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52,800㎡에 대한 지역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착수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정치권과 협업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2019년, 내년도 2차 정례회의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유재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많은 양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말씀하세요.
임만재 의원    먼저 민선7기 군정목표 방향에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의 다수 주민들은 우리 옥천이 미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투자,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군의 먹거리가 될 관광, 그리고 우리는 청정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군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민선7기에 군정목표하고 방향, 군정방침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나, 장애인복지관 분리 신축,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 서민근로자 및 청년주택 건설, 수상 구름다리 정도가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우리 군의 뚜렷한 비전 즉,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가 보다 선명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한데,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미처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공약 중에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나 재생사업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우리 민생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주신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군수 김재종    기존에 민생부분에 대한 사업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 내 복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민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옥천군이 발전 지향적으로 가려면, 우리 도시 재생사업을 꽤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광산업, 우리 옥천에 오면 관광할 곳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 임기 동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대청호가 지금까지 민선 5, 6기 동안에 지지부진하게 용역만 주고, 끌어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맥을 짚어서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대청호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군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관광산업 중요합니다. 우리 옥천의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옥천의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이 꼭 오게끔 현실적으로 제가 꼭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옥천에서 옥천경제 종합지원센터 설립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는지요?
○군수 김재종    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정책실에다가 부서를 추가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이 가능하고, 거기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겸해서 정말 옥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럼 경제정책실에서 직영인지요? 아니면 외부 위탁도 가능한가요?
○군수 김재종    외부 위탁은 아니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후보시절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에 기업제품들의 우선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 또 폭 이런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조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는 50%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50%내지 70~80%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관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 아니면 우리 주변의 남부3군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우수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서 4쪽에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복지 즉,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 또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 재능키움교실 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앙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7기에서 교육정책은 좀 미미해 보이고, 그것이 오히려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장 교육정책에 어떤 전환의향은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제가 후보시절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복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방과 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기존에 가야 될 곳이 학원가에 가서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여러 종류의 학원이 있지만, 그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원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학원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좀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지만, 간접지원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에 관련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제가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에 들어와 보니까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109개의 과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수업도 있지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양질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에다가, 초·중에다가는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간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옥천에서 교육복지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하는 제도 이외에도 더 많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고등학교가 교육경비가 끊어지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 생각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인구 2만 6천의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군세 약 절반 정도 규모 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주민복지과를 교육복지과, 그리고 주민복지과로 조직개편을 해서 2016년도에는 교육재정을 150억, 2017년도에 117억을 지원해서 교육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후로 많은 학생들이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 중단된, 2014년도에 중단된 약 13억 정도의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13억이 아니라, 정말 20억이라도 교육경비를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원래 인적자원부, 교육부에서 교육경비를 못 주게 법을 바꾼 곳이 인적자원부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지금에 와서 그 법을 다시 바꾸려고 행안부에다가 떠넘기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직 법 테두리 안에서 이 교육경비를 제도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해야 될까? 아니면 법을 지키면서 간접지원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교육복지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고, 또 교육 같은 경우 교육자치, 또 자치경찰까지 더 확대될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군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명문학교 육성이나 아니면 명사 특강, 아니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 아니면 열악한 학교의 시설 내지는 복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관내 초·중·고에는 학생들이 먹을 식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고, 화장지가 공급이 안 돼서 어쩌다 한번 공급되면 하루에 다 소멸되고, 개인이 충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 문제라면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장학기금을 통한 우회 지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교육경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물론 우리 장학기금에서 손을 안 대도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침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장학기금이 지금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장학기금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장학기금은 100억은 유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군수 김재종    그렇지만 100억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간접지원은 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임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공유하면서 간접지원 하는 것을 더 확대하기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근로자 및 청년주택 신규 건설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이것에 대한 규모하고, 입주 요건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제가 후보시절에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복주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주택으로 바뀌었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세대를 규모로 내년도 초에 LH와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입주 여건은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또 학생,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80%가 그렇게 되고, 20%는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노약자 이런 분한테 아마 분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세대 정도를 더 추가로 위치를 선정해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군내에는 민간 부분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임대아파트에서 빈 공간이 많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수혜자나 아니면 재정을 지출해서 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군수 김재종    그러면 임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아파트, 기존의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공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우리 군에서 재정투자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임만재 의원    아니요, 지금 민간아파트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군에 실제 주택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만 한편에서는 남아도는, 또 빈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군수 김재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장야주공 2단지가 임대아파트인데, 아직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빈집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만재 의원    예.
○군수 김재종    또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서 분양 못한 곳도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도 두 군데가 이백 몇 십 세대, 삼백 몇 십 세대 허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수요는 없지만 공급은, 물량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아파트가 일단 완공했다고 해서 금방 분양된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요에 대한 것은 우리들보다 더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지어라 마라는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준 것이고, 앞으로 향후 그것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일부 장야 쪽의 아파트는 이미 조합주택으로써 한 200여 명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양수리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일반 분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향후 5년 이내면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거공간이 여유가 있어야만 대전에서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예.
○군수 김재종    또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늘려야 되고, 또 우리 관내 기업의 근로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만 명이 됩니다. 1만 명인데, 그중 5천 명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하나의, 지금 제가 경제정책실다가도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각 기업에 주거 상황, 가족, 옥천에 이런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경우 들어올 의향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것을 조사해서 관내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으로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련해서,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07년, 정확하게 11년 전에 우리의 문화관광과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로 조직개편해서 군이 완전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화천은 산천어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 시켜 유명한 동네인데, 그 외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이 축제 성공으로 인해서 화천군 내에 연간 970억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 그리고 2,400억 정도의 간접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자원이 많지 않고 농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가는 우리 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미래의 먹거리가 관광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선7기쯤에서는 관광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저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또 순천, 많이 오고요.
  또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산천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산천어를 키워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임만재 의원    맞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게 뭐야, 창의성 아닙니까? 관광은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옥천 분들도 순천에 많이 갑니다. 순천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 지경입니다.
  과연 우리는 옥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심지에 위치한 옥천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는지?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역을 지역답게 한번 가꾸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출마를 했고, 또 그런 의지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호 꼭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충청북도 옥천군이 전국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으로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 시대가 꼭 올 것이다.
  그 200만 명의 수입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서 6쪽에 보면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 농민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농업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이 선명하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기존에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유통구조에, 예컨대 어떤 가공센터라든가, 직매장 또 공공급식 추진, 이런 부분에 치중해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책 재구성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김재종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친환경 농업입니다.
  제가 친환경을 육성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지으라고 정부에서, 군에서 권유를 하지만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것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이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 살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친환경 쪽에 기술력과 자원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옥천의 친환경 현실이 벼에 많이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벼에 의존된 부분보다는 일반 다른 과수나 야채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6차 산업으로 가서 가공을 시켜서 흙살림이라든지 또 여러 유통경로, 괴산에 있는 게 뭐야? 한살림? 한살림 말고, 또 잊어먹었네.
  거기도 제가 괴산에 가서 실제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거기하고의 접촉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접촉을 해서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 물품에 대한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된 쌀 이외에는 기존에 조금씩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만재 의원    예.
○군수 김재종    그런 부분에서도 더 확대해서, 오픈을 시켜서 군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써 우리 옥천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쌀 생산량이 900톤입니다, 친환경 쌀이. 그런데 실질적인, 제가 볼 때는 300톤도 해소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장과 의장하고도 만났지만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 MOU체결을 해서, 대전의 학생들이 1년 수요량이 2,80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 500톤만 제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서 우리 쌀이 소비하는데 열심히 공헌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우리 9개 읍면에서 지역별로, 작목별로 역할 분담하고 생산량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불특정 다수의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소득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자체 소비 내지는 판매.
  결국은 친환경 유통구조. 로컬푸드라든가, 가공센터라든가 또 공공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이 우리 관내에 기관, 또 준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는 기업, 또 사회의 어떤 시설, 이런 데까지 확대돼서 군수님께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이웃 대전광역시와의 연계까지 된다면 우리 농업의 활로가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에 적극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1차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요, 두 번째 민선7기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자랑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인사권자의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과의 밀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군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의 객관성을 띤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응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인사 공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인사권자의 인사 철학하고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철학과 의지를 구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저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군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아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저한테 인사 청탁 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제가 합니다. 성적표 없는 승진은 없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인사 청탁 관련해 가지고, 인사와 상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군정질문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민선6기 인사는 공정한 원칙하고 기준이 무시된 인사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불만과 자괴감을 준 그런 정실 인사였다는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일 민선7기에서 군수님께 인사 청탁을 해 오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우리 군의 공직기강을 세우고 인사 쇄신을 위해서 그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고, 인사 서열에서 최 후순위로 배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군수 김재종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와 가지고, 성적표도 없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경력이라든지, 했던 성과라든지, 비록 제가 이제 3개월에 불과하지만 3개월의 성적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의 과정의 성적표라도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해서, 제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전에, 성적을 가져오기 이전에 그 성적을 관리하는 평가가 더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상벌, 또 인사 고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이런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몇몇 특정인들의 인사를, 독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특혜 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공정해야 될 인사가, 몇몇 특정인들의 리그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만약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특정인이라고 저는,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임만재 의원께서는 민선6기 때도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4년 동안의 경험을 해서 알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군수가 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아직 알지를 못 하고.
  저한테는 그런 것 용납은 없습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저는. 특정 계층이 우리 옥천군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임만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다수의 640여 공직자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옥천군이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 의원    몇몇 소수자들이 그런 인사 주요부서 내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마지막으로 민선 5기, 6기 인사에서는 공직 비리자들, 인사 비리자들, 인사 문란자들, 이런 분들이 득세하는 인사로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도청 교환 근무 2년이, 또 주요보직 배제 약속이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편입했다가 슬그머니 빠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리로 1년 만에 유야무야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결과 인사의 반칙자는 능력자가 되고, 절대다수의 피해자는 바보가 되는 공직사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실패의 한 사기저하가 일손 놓게 되고 수년 째 반복되는 우리 옥천군의 과다한 불용액이나 이월액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민선7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앙정부도 전임정부, 전전임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가 반드시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저는 민선5기, 6기 집행부에 관련해서, 또 전 군수에 관련한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우리 임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 관리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피해의식이 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신나는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신나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가 신나야 우리 군민들이 신나는 군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믿어 주시고 몇몇의 공직자, 몇몇의 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군수 행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상권이나 특히, 소상공이나 재래시장 같은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원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군수께서 사업체 홍보가 팸플릿에 나가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솔직하게 재발방지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 각 실·과·소 산하단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적에 현직 군수이신 사업체에 가서 이런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공익에 좀 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7기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든 아니면 공직사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광고에 대해서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미 답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산하단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 사회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민간영역의 광고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랑하고, 간절하게 홍보해야 될 특산품 내지는 특정 명소 같은 것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신상에 관련해서 군정질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정생활 도의원 4년 했지만 도지사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신상에 관한 것을 질문한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체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이 됐으면 현대건설은 광고를 안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작은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심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하면 우리 사업체, 사업체하면 저. 연관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업체에 관련한 건 제 이름은 한 자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게 되면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은 들어간 건 없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체 하면 광고가 주어지고, 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는 제 이름 석자가 거기에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기존에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또 광고는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를 하듯이 개인 기업체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공인이 되다보니까 자꾸 연관 지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사회단체나 일간지 신문에서 이런 요청이 또 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신다면, 또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광고 부분에서는 안 하게끔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민선7기가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7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 김재종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영범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석공무원
  군수김재종
  부군수김성식
  기획감사실장설용중
  경제정책실장양만석
  주민복지과장전재수
  문화관광과장김성종
  자치행정과장이광섭
  재무과장김성원
  종합민원과장김동엽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실
  환경과장권세국
  산림녹지과장금관
  안전총괄과장윤정준
  건설교통과장이제만
  도시건축과장염태성
  보건소장임순혁
  상하수도사업소장고명도
  체육시설사업소장전광선
  평생학습원장임홍순
  기술담당관김성수
  (이상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