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9일 (수)  09시5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10시00분)


○의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네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본청에 13개 실과가 있으며,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으로 총 정원은 6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의 실과에는 서기관을 장으로 두고 있는 2개의 실과 사무관을 장으로 두고 있는 11개의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옥천군 기구는 2014년 10월1일 기구개편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그 당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하여 안전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지금의 옥천군 행정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복지과의 비대화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2016년도 본예산에 전체예산의 21.8% 정도 되는 약 660억 원의 예산을 주민복지과에 배정하였으며,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7개의 팀으로 3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가 대부분 4개의 팀, 2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산에서나 규모면에서 과도하게 비대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대화된 조직으로써의 예산 및 업무의 집중은 행정의 비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산 누수 등의 문제점이 초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보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에서는 “14개 이내의 실과”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본청 실과는 2개의 “실”과 11개의 “과”로 총 13개의 “실과”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판단하면 주민복지과를 분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비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군의 미래는 대청호의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광자원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과는 업무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서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2명의 인원 중 시군구의 경우에 6급 4명 이상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이면 팀장급으로 실과의 팀이 4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3개의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군의 모든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팀의 담당자 1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옥천군은 아직까지 많은 토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토목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옥천군은 토목사업을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경계가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에 토모사업을 추진하는 팀은 안전총괄과에 재해예방팀과 건설교통과의 건설관리팀, 도로팀 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기구의 통합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떤 단체에서든 조직이 기본 골격입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야 조직원들의 능력도 향상되며,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조직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 조직의 업무량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분야, 민간위탁이나 공사·공단 전환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옥천군에 꼭 맞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이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천군 여성정책 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을 기함으로써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를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여성 전담기구와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여성정책 과제의 발굴과 시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별도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의 큰 틀은 계획수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여성정책을 따르면서 지역에서 집행 가능하거나, 지역 여성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복지 및 인권증진, 출산부터 육아까지 사회적 지원, 장애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여성정책과 연계된 각종 여성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직업훈련교육, 여성 인턴사업,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모자보건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 옥천군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여성정책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 여성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단위로써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동적 집행자 역할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정책요구와 지역특성에 기반한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특화된 여성시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 발전 및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은 정책추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본조건을 뒷받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성을 위할 뿐 아니라, 옥천군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여성의 행복은 곧 가족의 행복이며, 미래사회의 원동력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 계획을 설정하여, 옥천군 지역현실에 적합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의 농촌가로등 숫자는 5,300여개소,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일부 지역의 도시가로등 숫자는 2,700여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의 가로등 유지관리, 특히 도시가로등보다 2배가량 많은 농촌가로등의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촌개발팀의 담당직원 1명이 옥천군 전체 5,300여개소의 농촌가로등을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절감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보면 이런 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성 면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1인 작업방식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사고발생 시 대응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조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보조인력을 채용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신속성 면에서 9개 읍면 농촌가로등을 1인이 유지 관리함으로 1일 유지관리 작업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작업이 불가하여 다량의 고장신고 접수 시 고장수리에 대한 처리지연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쉽고, 신속한 유지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셋째, 전문성 면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전문성이 떨어지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통한 유지보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를 현행 직접 유지관리 방식에서 업체대행 유지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해당 실과에서도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단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전기공사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대행을 통한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취약지역 방범효과 증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업체가 농촌가로등 점검·보수 등에 관리소홀 또는 처리지연 시 퇴출기준 등 명확한 선정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개 업체의 인력으로 신속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경우 9개 읍면을 2개 이상의 권역별로 나누어 최소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향후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자와 주민, 유지관리 업체 등이 고장 난 가로등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부군수 손자용입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조언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옳 곧게 나갈 수 있도록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업무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기본 골격으로 대내외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조직원들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환경의 빠른 변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는 조직업무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틀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 옥천군 역시 그러한 변화에 맞춰 1년 단위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주민복지과 비대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한 2014년 10월 조직개편 시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상시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주민복지과 비대화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등 매년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영역을 볼 때, 한 부서의 적정규모와 이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역할 등을 고려한다면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주민복지과의 분리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조직개편의 경우 안전 전담부서 설치와 주민복지과 분리의견 중에 안전 분야 강화에 주안점을 둔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더불어 부서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요인 등을 고려하여 안전총괄과 1개 부서만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수립되어 최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10억에 이르던 복지예산이 2016년 2년 새 680억 원으로 약 11%가 증가하는 등 주민복지과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분야 적정화와 더불어 다른 행정 영역과의 균형여부 또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부서의 신설은 부서장을 포함하여 최소 2~3명의 실무인력 감소로 이어져 다른 영역의 인력 재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필연적 결과가 발생하며,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된 행정수요에 어렵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주민복지과 분리의 당위성과 함께 여러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균형의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조직진단 T/F팀 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주민복지과 분리문제는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들이 모아져 내년도 조직진단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다시 추진방향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도 조직개편 시 복지업무를 나누어 추진하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지금의 주민복지과를 통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충청북도 내를 포함한 타 시군의 복지행정업무 조직운영 사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아 분리 안을 포함한 주민복지과의 적정화 방안이 내년에는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우리군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지역복지 체계의 뼈대를 완성하는 주민복지과 적정화 방안이 우리군 복지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광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의 미래는 관광자원의 개발임을 저 역시 동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충청유교 문화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사업, 꿈엔 늘~향수누리 조성 사업, 전통문화체험관 등 총 458억 원에 이르는 문화관광과 관련 사업이 2014년 조직개편 시에 비하여 확대됨은 물론, 실제 추진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 또는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옥천군의 미래 자산이 되어 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부터 조직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금년도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 안의 경우 관광개발팀에 추진력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6급 내지 7급 정원을 우선 1명 증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팀 분리를 통한 추진력 확보는 기존사업의 추진상황과 여건 등을 수시 점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분야의 보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환관광과의 조직규모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토목사업 추진 부서의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일원화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직운영에 있어 기본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성이라는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기준에 있어서는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중앙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역시 “안전”을 조직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경우 국가하천인 금강을 비롯하여 지방하천이 12개소, 소하천 198개소 등 211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어 하천의 재해예방 및 복구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체계상 국민안전처가 주요 재난예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약 300억에 이르는 대형 토목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재해예방팀이 다른 토목사업 추진 팀과 달리 안전총괄과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성의 기준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조직운영 방향에 대하여 조직운영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직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형 토목사업의 경우 현안사업 T/F팀을 운영하는 등 부서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조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여성정책발전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여성정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중앙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역시 중앙과 충북도가 시행하는 여성정책 사업의 연계와 아울러 자체적으로 다양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여성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옥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지역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옥천군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현실에 적합한 여성발전을 위한 자체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우리 옥천군이 선정되었고, 군내 기업들에게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홍보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창업을 위한 헤어미용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과정을 내년도 다문화가족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2억을 추가 조성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공무원교육 및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연도별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복지증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모·부성의 권리보장과 일·가정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대회 행사 지원, 출산 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실시사업을 포함한 6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역현실에 맞는 여성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여성정책 발전의 비전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농촌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옥천군내 가로등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 중인 농촌가로등 5,302등과 도시건축과에서 관리 중인 도시가로등 2,881등으로 총 8,183등입니다.
  농촌가로등은 각 읍면에서 설치한 후 각 읍면에서 고장 및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친환경농축산과 담당공무원이 해당 읍면에 출장하여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가로등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하게 되고, 해당 읍면에서 업체대행 방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효율적인 농촌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 유지 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 군과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단가계약체결 후 업체에 유지관리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관리 방식은 각 읍면에서 고장 및 불편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다시 친환경농축산과에 보고하면, 친환경농축산과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수리하는 방식으로 1일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 신고접수가 많을 경우 유지보수가 상당히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진입로, 교차로 등과 같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혼자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가로등을 수리하는 작업은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군도 내년부터 업체와 단가계약체결 후 유지관리 대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옥천군 9개 읍면을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나누어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되, 유지보수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책임 관리를 위해 관리소홀 또는 처리지연 시 퇴출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업체가 선정된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1개 부서 통합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이 작업하는 기존의 유지관리 방식으로는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을 통합 관리하지 못하였지만, 내년부터 업체대행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유지관리 작업량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등을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사항 발생 시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을 구분하지 못하여 각각의 가로등을 어느 부서에 고장 신고해야 할지를 몰라 발생되는 혼란이 해소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인력운영에 따라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유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추진을 위해 가로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표준화작업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점등, 소등 및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일몰, 일출에 따른 가로등 점등 관리가 가능한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촌가로등의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조직진단에 따라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로등 통합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가로등 관리 방식 개선에 맞춰 인력은 물론, 다양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로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질문별로 나누어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이재헌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과도하게 비대화된 주민복지과 조직 분리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비롯해 많은 의견이 제시된 사항으로 조직의 효율성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주민복지과 분과 문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1년 단위 상시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답변서에는 금년도가 아닌 2017년, 익년도에 조직진단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주민복지과 적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복지과 조직분리 문제는 기다리고 보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영역이 너무 방대해 청내 직원들 내에서도 ‘너무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복지과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지 않은 옥천군의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조직이 분리되어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사무관 직급의 부서장 보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위직으로 연계되어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승진요인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주민복지과 분리문제는 필요성, 시급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부서의 신설은 부서장을 포함하여 최소 2, 3명의 실무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다른 영역의 인력 재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은 상시조직진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을 목적으로 한 진단이 아니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한 인력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분리와 같이 군청 행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현재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가 생기게 되면, 인원이 분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하게 되면 일단 가령, 과의 서무라든지 한 사람이 보던 것을 두 분이 해야 되고, 과장도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쪽의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타 부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로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주민복지과 분리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결정하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기존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민원의 복지, 급여 서비스의 신청, 접수 등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따라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옥천군은 11월1일 수시인사에서는 옥천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선행되지 않고, 주민복지과의 소속으로 옥천읍에 파견형태로 인력배치를 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의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허브화팀이 아닌 파급형식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런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조례는 아니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이고요. 시행규칙이 되면 개정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식으로 옥천읍에 맞춤형복지팀이 상설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면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2개의 권역별로 해서, 2개의 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 또한 조직진단에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사무공간의 확충 및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 준공된 현 청사가 낡고 비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군 청사 공간협소로 인해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은 지금 당장 현실화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공론화하여 차근히 준비,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군 청사 식당을 노조사무실 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청사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군 청사 식당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청사 식당 공간을 활용한다면 현 좁은 공간과 1개의 팀이 나가 있는 주민복지과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리라고 보여 지고요. 또한 재무과를 청사 식당 자리로 옮긴다면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몇 개 팀과 직원들이 한 곳에서 통합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있는 곳으로 노조사무실 등을 이동하여 사무공간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옥천군 청사 사무공간이 비좁고, 협소한 문제점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군 청사 식당을 이동해 사무공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의원이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서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의원님 의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개, 실과를 가보았지만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1층에 행정과, 경제정책실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의자를 놓고 앉으면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비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인력배치문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인력배치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조직 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배치문제에 있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초자료는 초과근무내역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과근무내역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본 근거자료는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많은 업무를 야간에, 주말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처리하며, 과다한 업무량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바쁜 부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조직진단 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읍면 개인별 업무현황 조사하고, 팀별 초과근무현황, 그리고 각 과의 의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조직진단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면, 틀린 부분이 혹시라도 의도한 대로 답변을 안 하실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거니까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알았습니다.
이재헌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옥천군에 꼭 맞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이것이 옥천군 지역사회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아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간략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먼저 많은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내용이지만. 국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차원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물론, 다른 과도 업무적으로 많아서 수고들 하시겠지만. 특히 주민복지과가 많은 민원이라든가, 일부 단체의 자기네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압력,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업무로 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중앙청사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 80대 정도 되시는 노인부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최저 생계비 그런 건가요? 제가 주민복지과로 안내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오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뭐 때문에 오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새벽부터 찾아오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팀장이라든가 그쪽에 보직을 기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여러 개 팀이 있겠지만, 일부 단체의 압력, 민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민원을 해결 안 해 준다고 일부 단체 의견들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법에 맞는 것 같으면 해 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장과 뜻대로 안 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관련 팀장을 심지어는 음해하고, 또 험담하면서 팀장이 하는 업무를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시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곳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기피직위, 스트레스 받고, 업무적으로 힘든 그런 직위에 대해서, 기피직위에 대해서는 보직에 근무기간을 일정연도 한정시켜서 자동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 또는 그 직책에서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고 나서는 다음 향후 보직에 갈 때는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보직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을 마련한다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근무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손자용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총 36명으로 7개 팀이 운영 중인데, 예산도 많고요. 생산문서도 2015년도에 7,000건 생산했고. 한 사람당 평균 20시간 이상 평균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복지혜택에 따라서 많은 민원상담 업무에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피부서라고 해서 선정해서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기피부서 선정을 해서 인사에 가점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순환보직 문제는 일반적인 기준은 현재 기준에 1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다만, 주민복지과를 보면 대개 사회복지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직이 순환할 수 있는 직위가 본청에는 없고요. 대개 보면 읍면이나 사업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기피부서나 어려운 데 인사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조직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팀장님들이 요즘 공무원분들 9시 출근이시죠?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과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초과수당도 해당이 안 되지요?
○부군수 손자용    과장님은 안 되나요?
조동주 의원    예, 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부터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바쁜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재숙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유재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께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 되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옥천군의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성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위원회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천군의 여성정책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손자용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상징적으로만 있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주 여성발전을 위한 어떤 각종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모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물론, 여성발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옥천군의 각종 여성정책이나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 자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옥천군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여성정책과 연계된 각종 여성정책과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하지 않는 옥천군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감실부터 평생학습원까지 옥천군의 모든 행정이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주민복지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옥천군에도 전면 개정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옥천, 보은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을 설치를 하고, 다른 11개 시군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옥천군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대체를 하며 양성평등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안에 담으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숙 의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 답변하고 옥천군을 총괄하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지금 제가…
유재숙 의원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있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의 정비하고 있는 마당에서 다시 2개의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더 전문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전부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양성평등기금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 숫자도 우리 옥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10인보다 타 시군에서는 15인에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적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여성들을 위촉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된 여성발전위원회의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안은 2007년도에 10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군수, 군 의회 의원, 여성담당자, 과장, 여성단체 대표, 대학교수, 여성단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옥천군 여성발전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연령별로, 직업별로 다양한 의견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역신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발전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양성평등 조례로 바뀌면서 옥천군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담는 위원회로서, 두 가지 위원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 그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까?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의 군정질문은 해당 부서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이 아닌 우리 군의 최고 수뇌부 중 한 분인 부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 잠시 정회를 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의 질문은 과장 차원의 정책의지와 내용보다도 최고 수뇌부 중 한 분인 부군수의 의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바, 그에 대한 정회 후 부군수의 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자인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이 복지과에 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성별분석평가위원회에서의 양성평등위원회 대응하는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옥천군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상에서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활용해서 옥천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역할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응을 한 거고요.
  다만, 부족한 위원 수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청주가 아니라 대전권이라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전권에 있는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린 대로 필요한 위원 수를 더 확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신 사회복지…
유재숙 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한 위원회, 그 토론의 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10명의 인원이 옥천군의 여성정책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이나, 지금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옥천군의 모든 행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뭐 육아나, 보육이나, 출산이나, 인구증가까지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유재숙 의원    예,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여론수렴을 위한 위원회가 전 필요하다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답변 드린 성별 분석은 벌써 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정책수립 이전에 의견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책 이전의 수렴은 지금 꼭 위원회가 아닌 각 분야에 있는 다양성을 가지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전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래서 그 정책 수립 이전에 일단 성별분석 예비평가를 하고 거기서 또 재활용을 해서 정책을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단순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이 아니라, 예비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견을 또 반영할 수 있고요.
  또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전체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다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답변 드린 거고요.
  비록 인원의 부족이나 또 인력 풀의 부족을 가지고 전체 이 부분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응한다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위원회의 효율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속에 포함한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기금 안에 기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양성평등사업이라는 것은 못 박혀 있고, 양성평등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으라고 또 명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에서는 운영할 수 있고.
  다만,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의 확보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기금운영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숙 의원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토론의 장이,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회의하고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성평등조례로 바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생겼을 때 그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지금 즈음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거기 위원회에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린 지금에도 거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여성발전에 대한 정책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타 시군 또한…
유재숙 의원    아니, 아니. 위원회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즈음해서, 내년도에서 여성발전정책을, 여성발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 플러스 지금까지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활성화. 위원회의 활성화를 같이 첨가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보은하고 옥천만 양성평등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는 양성평등조례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담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조례에 양성평등기금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업무보고 때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과에서 받은 2016년 옥천군위원회 현황 조사표에 의하면 위원회의 정비가 좀 된 상황에서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69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여성위원 40%미만인 위원회가 53개.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 889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24.9%인 221명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위원회 정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여성위원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10월 현재 보면 30%도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 0%인 데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그렇게, 안전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여성위원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40% 될 때까지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역 내 여성위원의 인적 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정부가 여성고용활성화와 양성평등 확산을 국정과제로 접하면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는 비단 어제, 오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특히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일방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권익신장이라는 명분 보다는 가정 내, 조직 내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스스로 합당한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 내고 있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손자용    유재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인력풀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유관 기관단체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보여 지는 행정을 넘어서 지역의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여성정책 관련 다양한 시책과 사업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심에 여성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옥천군 여성정책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여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은 여성 혼자가 아닌 다 함께 힘을 모아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발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향후 여성복지 및 인권증진,  농촌여성문제, 다문화가족,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 보육 등 아동청소년 사업. 다양한 여성정책발전에 옥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 필요하세요?
○부군수 손자용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곧바로,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해서 받고, 의원 간담회도 가졌고 해서 바로 상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조례가 물론 없어도 가능하겠지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옥천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    예, 부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군정질의 시에 철저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은 없고요.
  본 의원이 군정발전 방향의 대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이 적극적이고 성의는 답변에 만족한다는 것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의장 유재목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광견병예방 의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회기 중 주민민원을 청취하러 읍에서 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개에게 물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광견병 치료약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상풍주사와 항생제주사로 임시 상처치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혹여나 광견병 발생 시 국민건강에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었던 바, 이에 본 의원은 광견병 예방접종의 의무화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스, 2008년 광우병,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조류독감,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성 질병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종은 인류에 대하여 많은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자, 새로운 백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개발 전까지는 많은 희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만나는 개, 고양이 등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인간과 접촉이 많으며 항시 사람의 주거 공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감염성질병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감염 확률은 낮으나 향후 신종 광견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출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고 치료약 백신개발도 없는 상태로 치사율이 100%입니다.
  본 의원은 광견병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행부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옥천군 내에 소유하고 있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광견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에 관한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이력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없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기준으로 관내 사육두수는 7,000마리 정도 되고 3,600마리 접종에 2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두수에 접종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고전에서 나온 말로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대비태세가 되면 근심이 사라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가축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효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에게 감염될시 급성뇌촉수염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우리 도내에는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주요 반려동물로 사람으로의 질병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큰 질병이기도합니다.
  현재 국비지원으로 광견병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가 50%로 일부 접종만 가능한 시점입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임을 감안하여 동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광견병 접종대상에 대한 사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후 광견병 백신접종 시 예방의 중요성을 소유자가 인식하도록 철저한 홍보 실시, 공수, 의사에 의한 백신접종 이런 교육과 예방접종 및 기록·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 두수 광견병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광견병 예방접종 미 접종 시 과태료부과 등의 강제사항을 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광견병 예방백신 의무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친환경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제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다행히 우리나라 한수이남 지역에는 발병률이 적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앞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광견병의 매개접촉이 야생동물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반려동물이 아니고,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너구리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개가 풀려서 들개가 되든지 이런 개들이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개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며칠 전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2,000여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본 의원이 아까 말했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가축전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예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옥천군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란, 도로변에 줄지어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통상 도시미관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환경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줄이며, 도로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줍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의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동덕로에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경남 창원의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길과 왕벚나무 가로수길, 광주의 느티나무 가로수길, 단양의 단풍길.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가로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가 보고 싶은 가로수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의 가로수 길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역의 전통, 문화, 특색을 아우를 수 있는 수종의 선택이 아닌 단순히 나무를 심고 보자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식재가 이루어져왔고, 군의 군목인 은행나무를 상징할 만한 가로수길 조성은커녕 안내면 37번국도의 은행나무는 국도확장공사 관계로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목되어지며 우리 군, 옥천군의 가로수 관리의 정책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가로수는 건축물이나 도로와는 다르게 1, 2년에 완성되지 못합니다. 가로수를 심어 놓아도 자리를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수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고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창을 방문하였을 때, 본 의원의 눈에 펼쳐진 가로수 광경은 옥천과 많이 대조적이었습니다. 고창 나들목에서 고창읍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로 군목인 소나무 500여 그루를 식재하여 도로경관을 한층 높이며 고창의 자랑거리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로수 길은 그 고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며 첫 인상을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는 쉼터입니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향상과 그 지역 나무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옥천군은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자료부터 찾아본 결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옥천군만의 특색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그동안 지역의 고유한 특색 없이 식재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의 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또는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길게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게 군목의 수종을 조례에 담을 계획은 있는지?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하시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민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2년 10월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노선별로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이며 37번 국도변에 식재된 왕벚나무는 매년 봄 구읍에서 자체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청천변의 왕벚나무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품 가로수 길로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을 줄여주거나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기타 특정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수종 등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 가로수 조성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한 가로수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재, 가로수 덩굴제거 및 곁순 제거 등을 노선별로 수시로 실시하여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길 조성 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 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가로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길게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게 군목의 수정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가로수의 수정선정은 우선적으로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이어야 합니다.
  가로수 노선별로는 수종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지만, 옥천군 전 노선 가로수 수종을 획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옥천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 전반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군목의 수종을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길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최연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옥천은 자랑스러운 묘목의 고장입니다. 묘목의 특산지 답게 어느 한 가지 수종이라도 옥천군의 대표성을 갖는 수종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타 도시에 가보면 가로수도 점차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각 도시마다 각자의 도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잘 연구하시어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담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로수는, 노선별 가로수는 저희들이 44개의 노선에서 86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19번국도, 4번국도, 32번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노선별 거기에 대한 같은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로수 수종을 전부 공통으로 같이 맞출 수도 없고, 그 지역이나 노선별로 맞게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37번국도 변에 있는 벚꽃나무는 30년이 넘는 가로수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수가 베어지고 고사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주민들도 이 귀중한 가로수를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베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은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37번 국도는 저희들이 보식계획을 50번에 대해서 설계 중인데 지금 바로 심을 계획입니다.
  일단 나무가 고사된 것은 겨울의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된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통사고 때문에 가로수가 베어진 게 있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게 있는데 농민들이 고사시킨 것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50번 정도를 이번에 보식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    가로수 관리 법규에 단속 조항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베는 데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변상시키면 저희들이 사건 조치해서 기소하면 그건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최연호 의원    강력하게 단속해서 30년 넘게 관리된 귀중한 하나의 가로수라도 베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고사하는 데 원인은 저번에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겨울에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최연호 의원    고사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산림정책 관련 용역발주를 2억 계획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의원    거기에서 산림정책 부분에서 우리 군에 적합한 요소, 요처에 수목계획도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저번 군정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농사는 곡식이라고 하고, 10년 농사는 나무를 심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년 농사는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수목정책은 2, 3년의 단기정책이 아니라 장기, 10년 정도로 바라보고서 장기계획해서 어느 곳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식목행사에 단순 나무 심는 걸로 다 보여주는 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나무식재 계획 설계도 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나무를 한을 번 심으면 그다음에 수종갱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수를 보조사업에서 심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역하고 임야에 맞게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고 용역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비슷한 일례로 청산 보청천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버드나무나,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숲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 됐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천렵도 하고, 고기도 잡고 쉬고 하는 쉼터였습니다.
  지금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그런 그늘이 사라지고 또 버드나무 뿌리에 의한 어족 자원들의 번식처, 산란처, 은신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군에 많은, 수많은 강, 하천, 보청천, 댐 주변과 또 가로수,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았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은 숲을 가꾸는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준태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종현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손자용
  기획감사실장정구건
  경제정책실장이상영
  주민복지과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김태은
  자치행정과장박범규
  재무과장김동엽
  종합민원과장이용범
  친환경농축산과장박종명
  환경과장이광섭
  산림녹지과장이종관
  안전총괄과장이진희
  건설교통과장김인중
  도시건축과장양만석
  보건소장임순혁
  농업기술센터소장전귀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제만
  (이상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