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3일 (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옥천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옥천순환경공동체 임경미 대표를 비롯한 회원님들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옥천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10시00분)


○의장 유재목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네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동영상 리플레이와 함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민선6기와 제7대의회의 시간이 1여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과 약속했던 정책들이 그 결실을 보기 위해 이제는 남은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분야를 비롯하여 그와 연결된 청년일자리 마련으로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옥천군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간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수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방치되었던 장계관광지를 청정 자연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옥천군 관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계관광지는 지난 ‘86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이래 소위 가든 문화의 기류를 타고 지역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말 수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이 철거된 이래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애물덩어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의 수렴을 비롯하여 유스호스텔 조성계획, 에코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장계관광지를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도 장계관광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식의 사업 나열과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색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는 발전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 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발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많은 고민과 정책제안, 현지답사와 의정연수를 통해 장계관광지의 수목원 조성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우리 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의식주 관련 소비를 비약적으로 늘리지만,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접근한 우리나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산림청에 정책영역보고서인 수목원·식물원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6개의 수목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7,667억 원, 고용효과는 5,3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목원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연장과 더불어 대전, 청주, 세종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군이 청정자연을 체험하는 숲과 수목을 이용한 사업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지인들이 옥천에 기대하는 것은 현대식건물의 새것 냄새나는 도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날것 그대로 자연 속의 옥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청정자연을 감상하는 쉼터의 모습입니다.
  제가 답사한 제주도의 카멜리아힐 수목원과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가까운 금산의 하늘물빛정원은 장계관광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목과 조경경관, 야트막한 쉼터와 오솔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방갈로와 잔디 놀이터, 사진명소와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랑받는 수목원은 4계절 내내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색다른 야경은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종전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각종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건물 조성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으로써 사업 효과성 측면이나 자연환경 보전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의 묘목산업 특구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그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그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수종을 심어 지역을 홍보하고, 묘목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묘목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자기 지역의 나무를 옥천에서 찾아보는 재미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수목원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계관광지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용문산 자락과 대청호가 구불구불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은 전국 유명 수목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월등합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수목이 만들어내는 경관은 장계관광지의 매력을 한껏 활용하는 계기될 것입니다.
  구읍을 경유하는 아름다운 벚꽃 길과 대청댐의 풍광은 수목원인 장계관광지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것입니다.
  대청호를 둘러보는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와 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장계관광지 수목원은 관광객이 머물고 쉴 수 있는 명소로써 자리 잡을 것입니다.
  수목원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생태습지 등 수변공간을 적극 연결하고, 장계관광지 인근의 개발계획과 연계한다면 흩어져 있는 우리 군 관광자원에 큰 그림을 완성하는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지역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관광자원간의 연계입니다.
  정적인 장계관광지와 동적인 수북-장계간 탐방로의 연결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장계관광지의 지형과 오솔길, 나무들은 수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 전이라도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수목식재와 야간개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추진만으로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 효과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진짜 장밋빛 그림으로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수목원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목과 루미나리에 야간개장을 통한 색다른 경관조성은 고스란히 입장료수입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야외 결혼식장 임대와 겨울철 눈썰매장, 여름철의 수영장 운영은 수목원 개장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목원과 그 주변을 청년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계관광지에 들어설 수목원을 ‘해와 달을 품은 수목원’으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장계관광지 수목원 조성은 애물단지를 복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 공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한다면 반드시 명실상부한 옥천의 랜드마크이자 내륙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장계관광지를 청정 자연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옥천군에서는 장계관광지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수목원조성은 장계관광지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우리 군의 관광 지역 경제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하는 수목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하다고 판단되는데, 종전 관광지에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목원 중심의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거나 현대식 정원을 표방하는 장계관광지 수목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한국식 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지? 넷째, 장계관광지는 체계적인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 전이라도 기존 숲 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수목식재와 야간개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추진만으로도 수목원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다섯째, 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수목원을 집행부와 함께 견학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업무추진과 재난·재해 근무로 항상 노고가 많은 우리 600여 명의 공직자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다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였으나, 변경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관계로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질문내용이 다소 긴 것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옥천군 내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소읍도시인 군단위에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든데, 무슨 공원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옥천 지역은 주변이 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적으로도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읍내에 산업도시 성격의 큰 공장도 없는 여건으로 공원 부족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전혀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자연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도심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녹지 조성은 물론, 휴식의 쉼터나 간이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동네 자체가 자연공간이 충분하고 그 인근에 공원 및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 일괄적인 전시행정이나 선심성행정을 펼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서민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총예산 277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1곳, 문화공원 1곳, 수변공원 1곳, 일반공원 27곳 등 33곳이 조성되었고, 이중 많은 곳이 이용객도 없으며, 보수 및 관리비용만 매년 7억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추산 예산 약 500억 원을 들여 많은 공원설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필요한 공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은 쉼터 정도의 잔디조성이나 필요한 운동기구 설치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근접성도 없는 대단위 공원을 현재도 많이 있는데 또 조성한다면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 IC 입구에 향수공원은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만들어지면서 현재 축제장소 대용으로만 이용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주변에 야산이 많고 돌람산, 공설운동장 주변시설, 수영장 등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성격의 시설들이 무수하고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도 많은데 누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고속도로 입구라 옥천군의 관문인 관계로 환경차원에서 깨끗한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했다면 평소에도 이용하는 군민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원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야산정리 및 주변 정리하여 조경차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레저 공간 및 환경을 만들었더라면 옥천 관문으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고양 및 경제성차원에서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니 버스 지나가고 아무리 손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미 시행한 정책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잘못된 역사를 교훈삼고 잘 된 역사는 계승 발전해야 하듯이 정책에 대한 과오는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에 향수공원, 읍사무소 내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 관련 레저시설, 공설운동장 주변 운동 및 레저시설, 수영장 주변 레저시설 등 인구대비, 자연환경 대비 충분하고, 과다충족인 공원 관련 레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인근에 행정타운이라는 명목 아래 문정공원 조성으로 2019년까지 142,000여㎡의 야산과 일부 평지를 포함한 토지를 연도별 예산반영으로 추진한다 하니 이것이 정말 경제성에 맞는 정책인지를 짚어보고, 군수의 최종 집행계획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6개 지구로 나누어있는데, 1지구는 주로 평지로 이미 경찰서 부지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적격하고 좋은 위치입니다.
  나머지 5개 지구는 평지가 일부 있으나 주로 야산입니다. 이중 3지구, 4지구의 대부분이 산입니다. 2지구, 5지구는 전체를 산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러한 토지가 최초계획으로는 토지매입비 145억 원, 공원조성비 50억 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공시지가의 10배인 토지매입비만 287억 원으로 2배 상승한 점도 짚어보아야 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공원조성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행정타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읍 단위의 소규모 취락구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타운이라는 어원의 의미보다는 가급적 행정타운이니 행정시설 근접하게 모아 놓아서 각 부처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원활을 기하고, 이용하는 군민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다양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많은 군 자체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텔처럼 잘 짓는다고 해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객관성, 효용성, 합리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광역도시 같은 대단위의 경우 국가 간, 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신속 정확한 국가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운을 형성하여 밀집시켜놓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 신속한 전시행정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밀집 현상과 주요시설의 집중으로 북한으로부터 장사정포 포사격 거리 이내에 미침을 고려하기도 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행정도시가 생긴 것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가급적 장기적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경제성에 입각해서 행정 시설을 군집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황인데도 우리 옥천군은 문정근린공원을 관련하여 행정타운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타운이라는 의미가 인구 5만 명의 작은 옥천에서 강조할 사항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에 입각해서 타당하면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야산이며 가격도 현재 이용도가 낮은 도로 개설과 행정타운에 대한 소문으로 토지매입비가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을 만들어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부재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정타운을 계획했다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용도도 없는 도로도 내지 말고, 행정타운이라는 정부도 발설하지 말고 발표와 동시에 땅값을 동결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 군청 청사로 활용한다하여도 평지로 만들기 위하여 토지정리 비용만 해도 70~8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추계이지만 토지매입비 287억 원, 토지정리비용 70~80억만 해도 357원~367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과연 공원을 하든, 청사를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하든 기초비용만 천문학적인 100%가 우리의 군비입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정공원 지역 인근에도 옥천읍사무소나 향후 예정된 경찰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좋은 평지가,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매화리 인근, 농업기술센터 인근, 구일리 인근, 원각 인근 등이 있고, 2021년까지 매화리에서 동이초등학교까지 4차선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IC에서 원각 인근까지는 이미 4차선도로가 완공되어 있어 모두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왜 경제성도 전혀 맞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런 행정타운, 공원을 하려 하는지 본 의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서민, 서민하며 복지향상을 외치는데 장애인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청소년 실업을 위한 복지, 경로당 복지, 일자리창출, 원호복지 등의 어려운 경제해결을 위한 복지 대비 수십억, 수백억 원, 그것도 정책의 전략부재로, 행정 잘못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최초 매입 145억 원, 변경계획 257억 원으로 추정, 최초 대비 112억 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옥천군민이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이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소유자들로 하여금 집도 못 짓고 활용성이 없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지라는 것은 개인 땅이라도 국토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법에 의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 하여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벤트 지역도 있고, 절대농지에 집도 못 짓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우리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442㎢에 달하며 이것의 해결을 위해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의해 군 계획시설 지정이 일괄 해제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현행용도지역 기준에 맞추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가능하게 되어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도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의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민간에게 70%는 공원을 만들어 기부하고, 30%는 아파트를 짓게 하여 자체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공원 및 민원해소를 동시에 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옥천군은 매입하려는 토지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여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는 행정정보를 발설하여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전략부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지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의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주어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30%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비 지원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옥천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문정근린공원 토지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토지기초공사도 간단하고 교통도 좋은 매화리와 동이/원각 사이의 평지를 군청 청사 부지로 매입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공원 관련하여 많은 잘못을 지적하고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군민의 시각, 의원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며 공무에 대한 감각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적은 인력에 다양하고 많은 군민요구를 해결하고 수용하느라 어려운 가운데 일반 행정업무, 실무위주의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봉사하며 성심껏 공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간 만큼 효용성이 있어 군민의 편의에 피부로 닿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향후도 불필요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걸으라 했듯이 다시 검토 확인해서 경제성 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차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들을 대신하여 우리 군수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유치 방점을 둔 군정방향의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청산산업단지와 제1의료기기단지 조성에 이어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에 군정의 주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열악해 가는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유치가 우리 군의 현실에서 과연 최적의 대안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행위 없이 10년 정도의 시간이면 자연적인 환경변화로 강산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교통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경부선철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자랑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30여 년 전 고)박준병 의원은 우리 군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옥천시 승격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내리 3선하며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현실적결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리적 환경에서 내륙의 중심이자 대청호라는 특수성의 한계로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라 판단됩니다. 자본주의 발달 요건은 반드시 분업과 교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기업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때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회자되던 관치경제시절, 집권 여당의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을 우리 군은 그로부터 강산이 3번 변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시대와 정보지식 경제시대를 넘어 힐링의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거대 도시민들이 힐링의 숲 공간을 원하고, 우리 주민들 역시 문화교육의 갈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옥천군 민선 5기와 6기는 산업유치에 방점을 두어 제1차, 제2차,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의료산업단지 조성에 올인하고, 잦은 군정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자인하는 반증으로 보이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환경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오류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할수록 투자를 더 늘려야 할 교육재정은 준법정신을 앞세워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 고품질의 교육환경을 찾아 인구감소는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는 옥천군의 산업유치의 방점을 둔 주요 군정방향이 친환경 청정지역 농업과 교육, 문화관광의 요충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3년 10월, 옥천신문 기사에서 뜨겁게 달군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에 대한 주요 보직 배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주요변경 내역으로 올라 주요보직으로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서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옥천읍장 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진배없었습니다.
  그 후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는 충북도청의 교환·파견근무자로 갔지만 1년 만에 복귀하고, 또한 이 내용은 2014년 자치행정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아져 굳은 약속이라도 지킬 양 2년도 채 못가 2015년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완전히 삭제하여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본 의원의 자료요구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인 바, 보통 상식을 벗어나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취한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가 승승장구 요직에 기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린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분명 600여 옥천군 전체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일손을 놓게 되고, 민선 5기와 6기 들어 눈덩이처럼 늘어났던 45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급증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는 공직질서 파괴와 공직근무 경쟁게임의 반칙자들이 승승장구하여 요직에 기용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에서 과정에 있어 기회의 균등에 반하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과에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되는 바,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계속되는 조류독감 등의 각종 재해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방청을 와주신 순환경제공동체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은 박덕흠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시에 옥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추가 검토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편익비가 0.94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 3월 24일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광역철도가 옥천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이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철도는 옥천군의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광역철도는 옥천군과 대전 사이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전의 인구가 옥천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옥천군의 인구가 대전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대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옥천의 공동화를 불러오고, 옥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옥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옥천군의 재정부담은 23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3억 원은 옥천군과 같은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러한 광역철도가 옥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옥천군은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광역철도에 따른 옥천의 관광, 경제, 인구, 환경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낙관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인구유출과 상권 피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옥천군의 광역철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옥천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옥천군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대책은 무엇이며, 옥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은 옥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도심 공동화를 만들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신중하고 계획적인 행정으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청취하면서 의원님들 간에 말씀하신 내용에도 훌륭하신 말씀이면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견해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언론이나 주민의 의견도 서로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잘 정비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현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친 쪽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하다보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본인들의 주장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보편성을 잃게 되고, 또 여타한 결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상생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역사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의 검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완결단계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경청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원 조성을 통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광단지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과 의원님이 제시한 수목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종전 발전계획을 수목원 중심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식 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장계관광단지의 그동안 진행사항과 그 출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장계관광단지는 아름다운 산과 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불가능과 그와 맞물려서도 이 풍선효과가 대전 근교로 밀려가서 놀이공원들이 대단위로 조성되면서, 오랫동안 사업 포기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서 2010년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세대에 미루면 이것은 많은 낭비와 허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그 당시 주식회사 대청의 소유주를 어렵게 찾아서 그 지역을 유원시설 낡은 것을 철거케 하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도 일정 지분의 어떤 가문의 산소를 비롯한 땅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일부 부분에 보면 공원지역 같은 경우나 또는 골프장 경우도 그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주 완강해서 정부부처의 의견차이가 많았고, 또 사유 토지 문제 등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장계관광지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더불어서 마침 유교문화 생활권에 대한 정부의 대단위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용역과 서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명제를 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청호 그 부근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내용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장계 국가정원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과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옥천의 랜드마크이자, 내륙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여름철 수영장이라든가, 겨울철 눈썰매장은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리모델링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결혼식장이라든가, 테마 포토존이라든가, 청년 푸드 트럭 일자리 창출 등은 아주 훌륭하신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 전이라도 수목식재와 야간개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이해관계라든가,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과 동감하기 때문에 이 경관작물조성 사업 일환으로 목을 세워서,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하시고 도와주시면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관광지 개발은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과가 사실 그렇게 급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고 올 연말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모양이 바뀌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연보전 했던 그 쪽의 장점은 거기에 수목이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보탠다면 정말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과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에 포함돼 있는 장계 국가정원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유사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포기의 야생화를 심는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멋진 신세계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작은 실천과 함께 해서 차근차근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목원을 집행부와 함께 견학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함께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정은 어떤 경우라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의회와 함께 관광정책을 공유하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과거의 모든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데, 국내에서 제일 잘 하는 데를 많이 보아옵니다.
  모든 분야 23,000여 이상 되는 것이 행정항목이라고 합니다. 그 곳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일이 제일 잘되는 것보다도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곳을 우리가 가 보아서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공원 부지매입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처음에 언급하신 부분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향수공원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야인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접근성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상징성, 옥천군을 표시하는 상징성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활용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지난 군수임기 취임하면서 우선 접근성을 위해서 그 둘레 막혀 있던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입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옥천군의 모토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상징탑에 제등 등을 활용하고, 축제행사 등을 그 곳에 하고, 그리고 SK물류 대단위 주차시설 휴게시설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데 노력을 했으나,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공원이 너무 많고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행정타운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원천 취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 이미 누설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하신 원각이나 매화리 같은 경우 어떻게 미리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 행정타운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민자 유치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읽어서 잘 한번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 예산은 1년에 4,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 년 간에 걸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200억 정도의 단위로 본다면 그런 큰 예산입니다만, 군정에 있어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분야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고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사전 행정정보 발설은 행정의 전략부재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실에서 군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정책과 방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방·안보 등에 대한 주요한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 등의 정보는 주민들에게 사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군정발전을 위한 미래상 수립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문정근린공원 일부 해제 및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위해서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 설문조사,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최종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1조, 22조를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그간의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실 겁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가는 행정타운이 조성된다 해도 평가기준은 행정타운 조성 전의 공원부지 현 상태에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곳뿐만 아니고, 그 인근이나 옥천 전체의 지가가 과거 그 묶여 있던 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놓고 보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견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인해 위헌 판정을 내렸고, 이에 도시계획시설로 규정 된지가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국가가 선진화돼 있고, 우리나라가 재정이 넉넉했으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미리 다 국가가 필요한 땅을 한꺼번에 돈을 주고, 시가로 돈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국가가 거기에 규제되는 시설을 하던, 공원을 하던, 그린벨트를 하던 이것이 최상일 것입니다만, 지난 날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지난날의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행정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착오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제 시행에 따라서 미집행시설 해소 및 정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자동실효에 대비한 방법으로 해서 이 지자체들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좀 풀어준다고 2009년도 12월 달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시도에서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렸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사업은 사업수익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수단을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마다 제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엄격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의 특례제도를 통해서 공원 조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2015년 1월 달에 법을 또 완화해서 대상공원 최소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완화를 하고, 공원 내에 설치하는 비공원시설의 용도를 주거 및 상업용도까지 확대함은 물론이고, 기부채납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지자체마다 특히, 대전인가 어디 한 군데가 있다가 지금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 이게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자동실효까지는 3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효 전까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미집행공원 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은 추진 상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개인문제가 될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시장논리에 따른다면 그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지역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된 곳이 5단지에 의해서 2,000여 세대로 앞으로 수년간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도 공공부지 외의 문정근린공원 미개발부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 도시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거나, 또 그런 개인을 저희들이 찾거나 또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경우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정근린공원 토지매입계획 전면 취소 및 군 청사 이전대상부지 변경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절차와 용역, 그리고 의회 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온 것을 지금 와서 전면취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군 청사 이전대상부지 변경 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군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타운조성 계획은 2013년 노후된 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사회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찰서를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등 관공서가 함께 위치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6대 의회와 그리고 7대 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생활환경 변화는 행정수요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시가지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 정체와 기반시설, 건물 등의 노후로 인해서 일반 주민불편과 개선 욕구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안 하고 건너뛰면 편합니다, 서로가. 그러나 우리가 논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뒤로 계속 미뤄만 놓는다면 우리 후진에게 어려움을 자꾸만 전가하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천군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인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관내 노후환 기관과 장소가 협소하고, 시가지의 혼잡을 유발시키는 공공업무시설의 이전과 중앙행정부서 산하기관 등의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으로, 주민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살기 좋은 미래의 옥천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균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 부지에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옥천경찰서와 국립측위정보원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입주시기가 다르고,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라든가, 예산운용 시기가 좀 달라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입주 희망기관에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부지 및 사업비를 부담해서 직접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미리 공공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매화리와 동이 원각의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지가 많아 부지로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의 문제가 되고, 과거의 보은처럼 시가지가 형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조남성 그 당시 군수가 갑작스럽게 그쪽으로 옮긴 것이 오늘날 보면 상당히 잘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천은 이미 시가지 타운이 완전히 우리 지역경제 정도에 비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옮겼을 때 공동화현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시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공공청사의 입지는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하고,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과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시설확충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결정 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설치 기준으로 볼 때 매화리, 동이 원각 인근 등의 지역은 기시가지에서 접근성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하되고 부대시설과 인근 주거 밀집지역이 부재해서 시설 집단화로 생활편익시설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청사 신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2007년에 처음 옥천군 의회에서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의회 단독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또 지금의 서류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부터 논의가 돼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8년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신·증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때는 대전 동구 청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도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액 군비로 증액된 부분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청사신축비용 마련책으로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훗날이라도 누가 해도 그 부분을 하는데 시발점을 도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 신축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 중에 현 청사 위치가 옥천 IC, 중·고등학교에 연접해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재정확보의 단계가 중반기에 들어서는 2019년 이후 전문가로 이루어진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건립이 타당한가, 아닌가도 그 때 확정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옥천군 인구추이와 외부 행정 환경변화 등 신축방향의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으로 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했다든가, 확정 완결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군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도 많이 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옥천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 만족스런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행정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유치에 방점을 둔 군정방향의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도 사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완성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고견을 주셔서 좀 바로 잡아가면서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새로 보이는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공감하면서 오해가 없으신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우리가 잊지는 말되, 용서는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시대적인 소명이라 함은 정말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중요하냐? 문화적인 복지가 중요하냐? 라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간적인 문제가 중요하냐?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문제들을 놓고 싸우듯이, 시대적인 별로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은 故)박준병 의원님 시절에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의원님께서 계실 때,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200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서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옥천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의료기기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을 옥천군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 중에 있으며, 특히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10만평 규모의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군이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군이 복잡·다양하고, 수요처가 한정적이며,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고부가가치의 유망산업에 해당되며, 경기 민감도가 낮아서 어느 정도 성장만 이루어졌다 하면 그 때부터는 지속성장에 최대의 잠재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정책 등으로 2021년에는 약 4,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지에서 공식적으로 2016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5.1%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대청댐 관련 환경규제 등 옥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농업이나 관광산업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을 함께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비 등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에 투입되는 200여억 원의 예산이 옥천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기업유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는 고용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하여 지역 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 넣어 관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 자립도의 향상과 조세기반의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5개의 농공단지가 없었을 때 옥천의 입지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 기업이 400개가 넘게 지역에 존재합니다만, 6,300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옥천은 70년대까지는 농업이 70%, 그리고 기타 상업, 직장 생활하는 분이 30%이었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보면 거의 23% 정도가 순수 농민이고, 나머지는 자영업이나 또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제적인 추세를 본다면, 이 사업체에 대한 부분과 기업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민선5기에는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청산산업단지에는 9개 기업이 입주해서 1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관내에 32명, 관외 83명인데, 이 분들이 대개 영동 용산에 있는 원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청산에서 최근에 원룸을 개인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사 또는 사원주택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30억 원의 기채를 우리가 발행한 적이 있었지만, 산업용지 매각을 통해서 이미 2015년 3월 달에 조기상환을 다 했습니다.
  위와 같이 청산산업단지로 기업체가 입주해서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음식·숙박업 매출향상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229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관내에 154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외 75명 정도로 비교적 많은 분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2단지가 조성되면서 주택문제와 사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7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지만, 2015년 9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군의 큰 재정부담 없이 총 21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3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을 뜻하면서, 앞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잔여 산업용지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군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입된 실부담은 더욱더 낮아짐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째로 민선6기 동안 기업 투자유치 40조 원 달성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해서 투자유치과와 서울투자유치단을 필두로 해서 각 시군마다 전담부서를 두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위 행정기관이 주민자치1번지이지만, 서로 그 부분을 중앙국가의 시책과 도의 정책을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직개펀이 필요한 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경제 성장률을 상회해서 4%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라는 특수성과 개발제한구역 등 투자유치 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기업 맞춤형 적극 행정과 규제개선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주관 2013년 투자기업 만족도 전국 4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잘한 것도 칭찬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나무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큰 성장 동력 중 하나이며, 향후 옥천군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고장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생산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사회, 경제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야가 균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는 의원님과 적극 동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동안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단 한시도 고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2차 산업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이 유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환경을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가 약간 서로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환경은 도로의 전국망 확대와 대청호로 인한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입지에 대한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에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던 제조업 분야의 산업이 모두 없어지지 않았으며, 변화된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기업체가 지역에 입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변화된 여건으로 인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나 규모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역의 일정 축을 이루는 한 산업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데 큰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옥천군에서 추진한 농공단지는 산발적인 입주로 인한 난개발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적인 정신으로 사업체의 근무여력과 그리고 인력창출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견실한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산업종사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큰 역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바로 그 때 조성된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지역의 산업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주인이 군민인 것입니다.
  과거의 공과를 세상의 흐름이 변했다고 하여서 오늘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또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변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한 기존 산업기반의 입지강화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한 과거 교통여건에 의존한 산업육성 전략이 아니며, 타 산업과의 연계와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재정은 준법정신을 앞세워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과 옥천군의 산업유치에 방점을 둔 주요 정책의 친환경청정지역 농업과 교육 문화관광의 요충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항상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1년에 개관이 된 평생학습원이 201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과정에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2011년도 도서관을 개관했고, 군민들의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했고, 조직개편 시에 평생학습원을 설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했고, 지역의 꿈나무들이 안정되게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개선과 저소득 가정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사업도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비록 교육자치라는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고로는 35억까지 우리 군은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그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방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할 역할도 안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지침으로 규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그 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1차 장학금 목표액을 달성하고, 2차 목표로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여유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경비를 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6년에 3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2017년도에도 5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행복지교육지구사업 지원은 김병우 우리 교육감님께서 옥천을 지정해 주셔서 도비 2억, 우리 옥천군 2억 해서 이 부분을 합친다면 교육계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닐 거라도 저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산업유치에 방점을 둔 주요 군정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말씀은 반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해 온 지역의 2차 산업분야에 대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난개발 등 환경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고, 시대의 흐름과 충북도의 정책에도 부합한 사업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정과 거주 인구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산업 외에도 농업, 임업, 내수면, 문화관광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와 신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옥천, 보은, 영동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도의회에 갔는데 그 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서 많은 말다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일몰제로 끝난 것을 이시종지사님이 2010년도입니다. 같이 이렇게 민선5기에 취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생명과학특화지역사업으로 500억을 연차적으로 다시 지원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그나마 농업부분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시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간다.’ 이것은 옳지 않고요. 상당히 앞서서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들고, 실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임기동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최고의 휴양림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을 명실상부부한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저희들이 지난 2015년에 계곡탐방로 조성을 완공했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통해서 휴양림 내 다채로운 코스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문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150억이 투자되는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착수해서 향후 도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양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구읍 지역과 대청호 청정자원 환경은 더 많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추진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체험관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은 지난 해 사업에 선정되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청호의 추진 중인 안터지구 생태호 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에게 성장의 걸림돌로만 인식되어 온 대청호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산림휴양자원은 별개의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지역의 자원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문화관광 산업에도 역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계속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화관광산업은 지역 내 친환경 농·특산업과 농촌지역의 권역사업을 비롯한 체험관광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항상 주목해 오면서, 정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정은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다른 분야에 소홀하게 한 부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모든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혹시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서 지역에 걸맞는 최선의 정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군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유치에 방점을 둔 군정방향의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영만 군수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시하고 말씀드려왔던 내용으로, 적극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옥천군의 인사기본방침은 지난 제244회(제1차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적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의 4대 기본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과 성과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적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도 또한 순환보직을 가지고 있는 현재 행정공무원 인사체제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틈새에서 보면, 분명히 스스로가 억울하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치상으로나 연공서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나 공직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과도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잡고,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은 엄격히 차별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라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정기인사 시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에 대한 전문관을 선발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2월에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옥천군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공약한 것처럼 지난날에 대한 부분을 불이익에 대한 이유는 일사부재리원칙, 공무원 신분보장에 대한 법률의 보장,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잘 가야 된다는 정신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그 후로 좋은 일만 생기고 잘한다면 오히려 칭찬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후에 생기는 비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왔습니다만, 그 후에 특히 인사문란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대상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주요보직이라는 한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읍장, 재무과장 이런 분들 얘기가 그 당시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인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을 속여가면서 바꿀 수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에 부분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가 4급 공무원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담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직위의 문제이지, 위상문제이지, 그게 무슨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재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직사회부터 없애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자기가 처해 진대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3년이든, 4년이든, 5년 있으면 주무계가 되고, 주무 계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3년 됐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 주세요.’ ‘주무관에 오래 있으니까, 과장 승진 시켜 주세요.’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난 후에 또 다시 잘못을 뉘우친 자에게 또 처벌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당한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벌은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근무성취 의욕을 감퇴시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그냥 면직시켜서 말하자면 공무원의 자리를 못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에 그렇게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신분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두고 곱씹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일을 못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못 내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누구에게 손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군민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이라고 본인도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일하는 원동력 중에서 인사 분야에서 승진이 중요한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 및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외부의 인사 청탁이나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은 청취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이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순위가 어긋나거나, 자기순위가 좀 분리하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근무연수가 오래되어서 승진하고, 나이가 많아서 승진하는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는 조직문화의 침체를 가져오고, 일하는 공무원은 손가락질 받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찾아서 군민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만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을 계속 채찍질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가 다르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도 짧게는 몇 분 정도면 다 해결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측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 온당치 않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양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도 또렷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천군은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승진직렬 결정 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근무성적 평가 및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공개해서, 미리 공개합니다. 직위공모제를 또 하고, 실적가검제도 등을 검토해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외부의 시선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와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가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대다수, 절대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외부의 입김 또는 관련 직종 사업자나 중앙부처 등의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이권으로 인한 인사 간섭은 인사비리와 청탁을 불러오게 되고, 향후 공직자와 소신 있는 행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저는 사실은 단호하게 그 부분을 거절하다 보니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음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절대 거기에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초기의 인사 대원칙인 음주운전이나 취임 후에 발생하는 공직비리, 무사안일주의 행정에 대한 세 가지 무관용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해서 정말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에 따른 옥천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은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결과 방향제시 중에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간에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군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정부의 시책이 바뀔는지, 정부 예산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무산되거나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 지자체와 우리 충청북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충청권의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완공 시에 인구 및 지역 상권의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사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보면 주민여론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시기를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용역과정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고받은 거나 자료를 보게 되면 교통의 광역화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 국회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된 뒤에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우리 군도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하기 시작해서 지난 4월 24일 실·과·소·읍·면장 회의를 통한 의견과 5월 30일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 2일에는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민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걸 알고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팝업창을 개설하기로 해서 지금 팝업창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이것을 천천히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나머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부분과 과정이라는 부분과 결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차분하게 관찰해가면서 옥천군의 입장을 그때그때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진행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는 옥천역 주변에 역세권개발을 해서 환승시설문제, 주차장의 문제, 교통 편의시설 확보, 전철과 시내버스 간 요금체계 단일화, 앞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옥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연계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고려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일 5,000명 정도 유동 인구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할 당시에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적극 지원 및 공설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상품권 할인 혜택 등을 주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진짜 5,000명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옥천군에 있는 물건을 사고 옥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옥천군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5%면 5%, 10%면 10%를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관광 상품 및 관광지를 적극 개발을 우리가 아까 쭉 질문하신 부분, 의원님들이 고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들어와서 완공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그 과정이 언제냐’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숙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주민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고 특히 정부의 정책변화에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답변을 드렸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또 때로는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 질문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간단한 소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우리 군에 흩어져 있는 관광 상품을 하나로 체계화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장기적 추진방향, 중기적 추진방향, 단기적 추진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공한 관광지를 분석해 볼 때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트렌드인 동향과 추세를 잊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만족하기 위해 조잡하게 조합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피노키오공원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청라호수의 피노키오공원, 속초 관광엑스포의 피노키오공원 등 피노키오공원을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테마의 주제가 살아있는 독창성의 승부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염두에 두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에 모두 다 간절히 염원하는 빛줄기처럼 본 의원의 ‘경제 살리기 우리 군 관광활성화’ 대안에 적극 공감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군수님, 장시간 많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이라는 게 요즘은 하도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업무에도 수고하시는 우리 군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정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답변자료 3페이지를 보면 ‘해당 지역의 지가는 행정타운이 조성된다 하여도 평가기준은 행정타운 조성 전에 공원부지의 현 상태에서 감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 김영만    예, 그것은 전체 기준의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평가한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변의 시가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동주 의원    그런데 지금 6개 지구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물론 정확한 시기는 어쨌든 2배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군수 김영만    예.
조동주 의원    그리고 지금 1, 2지구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중이고, 물론 나머지는 계획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지가상승이 또 예상되거든요, 맞죠?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충분히 얼마든지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정공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제시한 도면을 제가, 이게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해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 군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안 비추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가 어려서부터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지금도 현재 산으로 되어 있고, 옥천에 공원도 현재 많고, 그런데 이 지역을 다 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여서 이게 2020년인가요? 풀리면 국가나 관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되는 건지, 그게 사 주어야 되는 겁니까?
○군수 김영만    꼭 산다는 것보다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옥천군이, 역대 선배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는데, 지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좀 덜 합니다마는 중요한 게 과거 권위주의시대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본인들 동의도 없이 사 가지고 지금 수십 년 지난 뒤에 보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그런 걸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군수 김영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인들과의 관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때로는 또 예산 잔액 불용액도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게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서류를 보시고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이 현재 경찰서 예정지, 그다음에 해양측위정보원 예정지하고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옥천 지역에 행정기관이 여타 지역이 옮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건 야누스의 얼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죄송합니다만 안효익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하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예.
○군수 김영만    마찬가지로 의견 자체가 수렴이 되어서 한꺼번에 매입을 한다고 하다면 저희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법적인 관계가 없다면 할 것이고, 의원님처럼 불필요한 걸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정을 짓기보다는 이런 행정에 대한 계획은, 사실 확정 짓는 순간부터 부동산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예.
○군수 김영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방편을 고려해서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의원들 각자에 대한 질문시간이거든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내 의견은 이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의원들이 집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심의의결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물론 급하게 1, 2년만 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기획, 계획해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군정을 펼쳐야 되는데.
  본인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행정타운, 군청 청사 10년, 20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지금 주변에 좋은 땅, 싸고 적정성이 있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사서 적은 가격으로 사서 유지해 놓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지구에 대해서 공원을 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이 땅을 사신다고 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적으로 장기공원 지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되었으니, 사유권재산을 침해했으니 법적으로 군청이나 관에서, 국가에서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군수 김영만    꼭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동주 의원    그렇죠, 맞죠?
○군수 김영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하고 하든지,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제하든지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행정도 어느 정도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숨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 가지고 다 100% 공원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조동주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뭘 하겠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조동주 의원    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군수 김영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의 대표인인 의회의 의원님들과 저희들도 선출직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그걸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Yes, No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주 의원    군수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려면 행정적인 보안관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이 땅이 필요한지를 알고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사실은 좀 관심은 많지만 운동화 신고 끝까지 다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도면을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약 7, 8년 계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6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읍사무소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주변, 그냥 산하고 야산이고 나무 같은 정원조경을 하면 모를까, 여기에다가 이걸 사 가지고 나중에 산을 깎아내서 행정타운, 무슨 행정시설 면적이 안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1지구하고 2지구는, 1지구는 땅이 너무 좋아요, 아주 적지에요. 제가 가봤더니만. 여기는 그래서 경찰서 부지로 아주 적지입니다.
  그 옆에 2지구는 야산이기 때문에 이것 깎아낸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1지구 옆에 5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하면 노인요양원이 있죠? 그 뒤편 산입니다.
○군수 김영만    어디요?
조동주 의원    지금 노인요양원 있는 데, 5지구가, 5지구 지역.
○군수 김영만    실무자, 5지구가 요양원 뒤?
조동주 의원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죠,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류재구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5지구는 양로원, 요양원인지 지금 시설이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주유소 있지요?
조동주 의원    예, 맞아요. 뒤편.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주유소 뒤편 자리,
조동주 의원    예, 됐습니다.
○군수 김영만    거기가 아마 요양원이 아니라, 옛날에 장례예식장 있던 데죠?
조동주 의원    예.
○군수 김영만    거기하고 직접 붙어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니까 5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도 붙어있지도 않고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5지구 주변에는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들어가는 길도 사실은 없어요, 산이고. 어떻게 보면 맹지측면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고요.
  3지구도, 여기도 산입니다. 평지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4지구, 4지구는 어디인가 하면 문정주공아파트하고 이번에 새로 소방도로라고 하나요? 소도로 낸 데, 그 옆에는 붙은 게 4지구입니다. 이 4지구도 주로 다 산이고, 도로 옆에는 민간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도시화가 되고 행정타운, 이런 부분이 남겨 있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주지 않는 한 민간 소유자들이 팔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의 부분만 사는 것으로 도면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땅을 과연 우리 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군청이나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향후에. 그렇죠?
  군청도 관계가 돼요, 앞으로 우리가 땅을 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면 그 땅이 적당한지?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내가 50평의 집을 짓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좀 있으면 퇴직하시면 고향 가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5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0평의 땅이 필요한지, 건물을 50평을 짓고 주변에 정원도 좀 하고, 안 그러면 본인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약 200평을 사서 50평을 짓고 100평은 정원 꾸미고, 약 10~20평은 주차장을 놓고. 이런 적정성,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다 따져보고 사죠?
  그러면 여기는 행정타운하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청 청사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지금 옥천군의 청사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김영만    알죠.
조동주 의원    아이고, 군수님, 그것까지,
○군수 김영만    의원님, 자료 보셨지요?  저도 여기 자료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청사는 총 약 33,000㎡됩니다, 보건소, 청사, 복지관까지 해서.
조동주 의원    그래서 현재 군청 부지는 약 7,000평,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군청 청사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옥천군 청사에 건물이 비좁아요, 엄청 비좁습니다.
  민원인이 와도 옆에 의자 하나놓고 앉을 공간도 없고, 부딪히고. 그다음에 오후 약 2시나 3시 되면 군청 앞에 주차장이 꽉 차서 공무원분이고 민원인들이 차 대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최소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33,000㎡해서 약 10,000평 정도의 이런 면적이 나오는 그런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 보시면, 그런 땅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14만 얼마라고 하지만, 6개 지구 분할이 되어서. 군수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여기에다가 일일이 표시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경찰서 지구 들어가는 것 말고 여유부지가 약 67,000㎡, 68,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옥천군에서 돈을 써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이 들어오기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한테 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가적인 예산을 낭비하느냐, 실질적으로 입지할 수 없는 데에 하느냐 이게 문제지, 땅값 문제라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 공원 지역을 푸는데 누구 것은 풀고, 누구 것은 안 풀고 이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 토목에 대해서는 문외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평지라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돋구어야 되고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야산을 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걸 보면, 이건 산이라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고, 낭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면적이나 위치가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냥 놔두든지, 그건 저희들이 현재 1, 2, 4지구를 가지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조동주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이 다음에 군수를 하신다는 보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가 부담이 간다고 무조건 뒤로 다 떠넘기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이걸 매입계획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조동주 의원    예.
○군수 김영만    그러나 그것은 계획이지 공고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기회가 자꾸 있어야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를 다독거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따라서 저희의 행정절차와 더불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그래서 너무 질문이 길어지면 군수님이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무 측과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6개 지구가 있는데 6지구, 수련관하고 읍사무소 사이의 그 6지구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5지구, 요양원하고 고속도로 붙은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 맹지입니다, 산이고.
  그리고 4지구는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은 야산이기 때문에 조금 정지를 해서 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립측위정보원이라든가 일반 행정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지구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최종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지금 현재 1, 2지구는 어차피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경찰서 부지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만 산은 깎아서라도 평지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지구, 5지구, 3지구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1지구, 2지구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면 되고, 혹시 필요하다면 4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좀 나오고 평지이기 때문에 국립측위정보원이 얼마만한 면적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정도의 땅만 구입해서 행정시설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정공원 관련되어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답변서에 대한 소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러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업유치를 위해 청산산업단지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 사업까지 총 1,72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 6쪽 상단에 보면, 대청호라는 특수성과 개발제한구역 등 투자 유치 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기업 맞춤형 적극 행정과 규제개선을 통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답변에 인정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마철 급류 속에서 상류를 향해 가는 것처럼 어렵고 불리한 산업유치보다 반대로 등에 바람을 등지고 하류를 향해 순항하듯 가는, 같은 재원과 노력을 하고도 훨씬 더 쉽고 효과 나는 일에 거액을 투입한다면 일도 쉽고 주민들도 더 행복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우리 군에서는 현재 4,479명인 초·중·고 학생들의 수가 매년 크게 줄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마다 약 2,000명 이상이 줄고 있는데, 일하기 어려운 산업유치에 투입하는 재정을 일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연어의 회귀본능으로 돌아와 지속가능한 옥천을 가꾸고 이끌어 갈 자산이자 보배를 기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사람 기르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군정은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자도 모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답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의 개념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평등은 과정에 있어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지, 게임의 반칙자를 비반칙자와 같이 우대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대로,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일한 대로 취급해야지,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의는 자유와 평등을 보호해주는 덕목으로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이 화가 나기 때문에 사회나 조직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조직과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규정을 어기고, 앞서 가는 사람을, 규정을 지켜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것이 평등이라는 답변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통의 상식에는 거기가 먼 답변으로 생각되고, 우리 군과 계약되어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도 자문해 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평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에 대한 소감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원님, 답변내용 잠깐 들으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없습니다.
○군수 김영만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일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의원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 사무관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전부 다 제가 일부러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기 것을 고쳤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를 관리하는 과장이나 부군수, 군수 또는 채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으로 올려주었다면.
  그런데 그런 걸 저도 면밀히 따져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나 해서 별의별 자료를 다 가지고 와 보라고 다그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계 변화가 없다면 인사 왜 합니까? 그냥 우선 순서로 들어온 순서대로 하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비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늘 말씀해주신 것 명심하고 가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숙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한 의견표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유재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3월에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한 것은 건설교통과 팀장님한테 내용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 대해서 옥천군의 입장, 옥천군의 연장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진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옥천군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소상한 내용은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지금 생략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군수님 답변 오늘 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단순히 설명회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옥천군 광역철도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그때까지 옥천군의 입장에 대해서, 옥천군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과 의회가 모두 같이 그 내용, 소통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추진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는 옥천군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갈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하지만 옥천군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좀 바뀌고, 예산이 좀 변동이 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는 옥천군에서는 건설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 18개 각 실·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유재숙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영만    과거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옥천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이것이 어떤 주도되어 있는 자치단체든 부서가 하나가 있으면 상대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도권을 가진듯한 것이 대전광역시고요, 또 충청북도가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 또한 같습니다, 관심은.
  특히, 우리 지역인 옥천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닥에서부터 합치가 되어서 오면 가서 또 으샤으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3개의 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약속한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하며, 또 중앙부처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돈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끝까지 잘 갈 것이라고 믿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만반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이것을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하는 것은 다 윗분들의,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나 정치권이나 윗분들의 몫이고, 잘못된 것은 제가 끌어안고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옥천군의 입장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의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영만 군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준태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김영만
  부군수신강섭
  기획감사실장정구건
  경제정책실장이상영
  주민복지과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이용범
  자치행정과장박범규
  재무과장김동엽
  종합민원과장오유길
  친환경농축산과장종명
  환경과장이광섭
  산림녹지과장이종관
  안전총괄과장이진희
  건설교통과장김인중
  도시건축과장양만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제만
  체육시설사업소장홍관표
  보건행정팀장서상기
  지도기획팀장김성수
  도서관운영팀장정승진
  (이상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