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1일 (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문화관광과, 보건소,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보건소,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문화관광과, 보건소,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10시01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문화관광과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제31회 지용제는 문학축제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축제 콘텐츠 다양화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정지용 국제문학포럼, 옥천국제뮤직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지용제의 전국적, 세계적 홍보 및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사업비 1억 5,880만 원을 투입하여 예술회관 개관 10주년 축하공연 등 3건의 예술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였으며,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 등 군민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용제 행사장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지용제 행사장 내 임차하여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용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해외문학 포럼행사 등 2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용시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용문학 행사 지원 중 마지막 부분 제3회 청산 생선국수 축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3,300만 원과 보조금 2,5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선국수의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 시설 관리 중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노후화된 음향기기와 냉난방기, 변압기 교체공사에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장비, 무대장치 교체 및 보수 등에 4억 8,39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공연의 질 향상 및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서 정지용 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으로 향수시네마 외벽에 대형 벽시계 설치와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에 8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4,500만 원이며, 지난 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는 BF인증,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11월 둘째 주에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겠으며, 금년에 사업 착공을 하고, 2020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선진 음식문화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중 두 번째 난 제1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옥천의 고유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 식재료비 지원, 구조물 설치비 등 물가상승에 따라 ′18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정지용 문학상 시비 이전 및 건립입니다. 장계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정지용 문학상 시비를 지용문학공원으로 이전하고, 미건립된 시비를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 및 설치해야 할 시비는 총 30점이며, 금년도에는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9년에 이전 설치 건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신규 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가산사 호국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임진왜란 시 의병, 의승군의 근거지였던 가산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위령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2019년도에 균특예산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후 사업비를 산출하여 2020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한옥형으로 짓는 사업으로, 한옥 건축물 4동에 건축면적은 1,654㎡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5억 원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착수를 하여 지하층 공사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구조 설계 변경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나, 10월24일 재착공하여 현재 목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목구조 설계 변경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체험관 준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하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리를 잇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현재 1차분 공사구간에 데크로드 1.5㎞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는 기존 시설들이 노후되어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물 리모델링, 수변 산책로 정비 등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장계관광지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이며, 올해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그간 여론수렴 결과 물놀이장,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여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에 유교문화, 교육, 관광시설을 접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봉 유학관, 유토피아 정원, 짚와이어, 출렁다리, 문화교육 관광종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현재 관광지 변경 지정용역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광지 확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지용제 관련해서 제3회 항주 지용제 지원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한·중 외교마찰로 인해서 연변 지용제가 장소 사용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는 상하이, 금년에는 항주 이렇게 이동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용제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다가 국외로 나가서 하는 것은 지용제의 어떤 중요성, 역사성, 문학성, 이런 가치를 따져서 하는 건데.
  그렇게 가치 있는 문학행사를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수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당초에는 어떤 연관으로 인해서 연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비우호적인 그런 관계에서 행사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항주로다가.
  그런데 항주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또 항주에서 지용문화센터를 학내에 건립했고, 또 한국어과를 신설하는 등 굉장히 보기 드물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금 현재 남북화해 모드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장섭 부지사님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홍명희와 또 조명희, 정지용 문학에 대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또 희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넓혀 나가서 추후에는 북한과도 이런 공동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굳이 연변에 국한하지 않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점차 넓혀 나가서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향후에 지용제를 전 세계 곳곳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제가 그 수준이나 위상이 여타 지자체의 축제와 어느 정도 비교되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우리 군의 사정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민선6기 때, 그리고 이번에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갔다 오시지 않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저는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난 민선6기 때도 그랬어요. 연변지용제를 하면서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지도 못하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행사라고 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로 한중 외교마찰로 인해서 그렇게 연변지용제가 문제되고 있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기다리는 것이 그 문학성이라든지, 축제의 가치성을 위해서라도 더 정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근거로 해서 든다고 한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매년 바꿔 가면서 지용제 치려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으시고요.
임만재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든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그렇다고 전 세계 200여국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임만재 의원    제 말씀은, 그런 전 세계를 돌면서 축제할 만큼 그 당위가 정당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들 군민 정서에 이것이 이해되고, 순응확보가, 이해확보가 될는지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 정지용하면, 금년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시인입니다. 전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판단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서장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군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부서장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임만재 의원    그 행사장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 수가 가는데, 어떻게 부서장이 참석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팀장이랑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 쪽 봐 주십시오. 14쪽,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14쪽요.
임만재 의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 폭이 한 2.6%, 의회도 의정비 인상 폭이 그렇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삼십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 폭이 되고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군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지난 2017년에 2,480만 원, 2018년에는 2,780만 원으로 한 해에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런데 권력교체기인 민선7기, 8대 의회 지방선거를 근거로 해서 2019년도에는 3,300만 원으로 520만 원이 1년에 증액되고 있습니다. 의회나 공무원의 인상 폭으로 견주어 비교해 볼 때 17.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각 산하 인력이라든가, 또 위탁단체 기관의 인력에 관한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에게도 이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해에 520만 원씩 증액한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만, 타 문화원 사무국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상 폭은 아닙니다.
  인상 폭은 높지만, 그 인건비를 봤을 때 도내 아니면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 폭은 높지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기존에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감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회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감해지고,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면 군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인정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니, 감해지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군비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산하에서 관련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전부 이만큼의 폭으로 인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니 인상폭은 높지만,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인건비가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어떻게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면서, 문화학교 운영예산은 언제적부터 300만 원의 고정 등기 낸 것인지?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원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거북이걸음하고 이웃하는 것도 안 되게 고정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 폭이 큰지? 이 부분은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실무 부서 담당자들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봐 주세요. 지난 7대 의회 많은 곡절 끝에 관성회관 관련 여러 보수공사들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거기 통석교체 공사는 언제쯤 시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어떤 교체요?
임만재 의원    관성회관 앞 계단, 돌 교체 공사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지난 7대 의회에서 지붕이 샌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즉각, 즉각 됐고. 불필요한 공사를 끊임없이 요구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또 올라오고 삭감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통석교체공사 결국은 삭감에서 다시 살아나서 세워줬는데,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공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만재 의원    통석을, 거기 공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공사는 틈의 균열이 벌어진 것을 일부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돌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다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사한 내역, 정산서, 관련 자료 일체를 좀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처음 공사할 때 틈 벌어진 데 보수공사를 의회에서 요구하고, 현장에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그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억지로 예산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 관련 정산서까지 자료를 전부 의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용문학상 시비 이전 건립에 대해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지금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총 20점입니다.
임만재 의원    20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중에서 6점이 손상됐고, 그래서 이전할 것이 14점 정도 됩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장계리에 설치된 것은 언제 설치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이것이 아마 2007년도인가, 2006년도 그때쯤에 신활력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연계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러면 지용문학공원, 구읍에 거기로 다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임만재 의원    그 20점을 넘게 하면 거기가 혼잡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혼잡하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현재 시비의 크기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저 연단 정도 되나요? 지금 장계리에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더 큰 것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작은 것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돌판으로 돼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전부 돌로 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 한번만 더 봐 주세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06억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된 상태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진행 중입니다. 12월경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임만재 의원    금년 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의원    그러면 장소 확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거기에 담아질 내용들을 보면, 옥야동천 유토피아의 유교문화시설을 중봉유학관, 또 수련장, 정원, 전통음식, 짚와이어, 출렁다리는 이쪽 장계리에서 강 건너 산 쪽으로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 산 용문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출렁다리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출렁다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만재 의원    이것하고 연계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의원    광장, 주차장, 문화교육 관광, 교육은 뭡니까, 여기? 어떤 연수원 같은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체험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체험 같은  내용입니다.
임만재 의원    체험 같은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유교문화 관련 사업은 이미 영남에서 오래 전에 실시한 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의원    실시해서 선진 지자체의 운영관리, 현재 실태는 어떤가요? 알아보신 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의원    다른 지역보다 영남 쪽에서 많이 했고, 규모가 우리는 300억 규모이지만, 거기는 굉장히 규모도 몇 배 되게 크게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셔 갖고, 우리 군에서도 이미 첫 단추는 꿰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은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306억의 규모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군민 다수가 기대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나 유스호스텔, 아니면 컨벤션 센터 같은 남한 사회에서의 중심지에서 전국의 많은 단체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수 있는 명분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 영남의 선행 지자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이라는 지역은 지하자원 하나 없고, 산은 많은데 쓸모 있는 산림자원도 없고, 먹고 살길이 참 막막한데. 게다가 수변구역이니 무슨 뭐 이런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도 안 되지. 뭐로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화관광에서 머리를 잘 좀 기획하셔 가지고, 군민을 먹여 살릴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 38페이지 보면, 앞서 말씀드린 자원이 없으니 음식이라도 개발해서 돈을 벌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곽봉호 의원    지금 옥천에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올갱이국밥이라든가, 뭐 생선국수 이 정도.
곽봉호 의원    올갱이, 생선국수, 또 저쪽 동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쏘가리매운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그러면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올갱이국을 만들려고 하면 올갱이가 있어야 되고, 쏘가리매운탕을 만들려면 쏘가리가 있어야 되고, 또 생선국수를 만들려고 하면 빙어라든지, 생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도, 관련법에도 특산물, 지방의 고유 특산물을 지정해서 그걸 육성 활성화시키라는 아주 그런 엄중한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족자원에 대해서 특산물 지정 1건이라도 했습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에 질책할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에 가서 질의할 것이고.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 나갔는데.
  하여튼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곽봉호 의원    여기에 나와 있기에 내가 당부 드리려고, 질의가 아니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다 말씀하셨어요?
곽봉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정지용 시인 지난 달 24일인가요, 지지난달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라고 해서 금관문화훈장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손석철 의원    아주 뭐 우리 옥천군에서 아주 드문, 아주 귀한 상을 수여 받았어요.
  그 일환으로 그럼 정지용 문학제나 행사, 각종 행사를 그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16쫌 좀 볼까요. 16쪽 상단에 제19회 동학영령 달래는 진혼제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언제 적부터 400만 원 군비를 지원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4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이 달 3일 날 예정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는 12월로 돼 있는데. 이 동학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19회째입니다.
손석철 의원    19회째, 1894년에서. 지금 124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 예, 예.
손석철 의원    그것을 여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손석철 의원    그럼 우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금 지난달에 추진위원회 결성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향후?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은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관이나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날 구성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사연구회 이재하 회장님이 겸임하는 걸로 해서 일단 가칭 발기인대회라든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럼 그 유족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이 중요성을 알고서 행사를 상당히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각 지역에서, 그러면 이 행사에 저희들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은 동학혁명기념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진혼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관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동학역사라든가, 이런 책자 발간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 유족회만 의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동학혁명에 발자취 저희 옥천 청산에서의 유례, 기포령, 이런 것을 재조명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돼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이것은 어떻게 단순하게,
손석철 의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것은 진혼제를 지원한 금액이고요.
손석철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런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재능기부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
손석철 의원    진혼제 하시는 것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참석했습니다, 해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급 정도의 유능한 분들이 오시는데, 재능기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 이원 쪽에 3.1운동, 만세운동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그것 얼마 지원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800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 정도나 그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역사 깊은 124년 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동학농민운동이 상당히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인식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가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손석철 의원    정지용 문학상 시비 이전하고, 전통문화체험관 이것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팀장님들께서는 손을 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규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굴뚝 없는 산업, 이 관광산업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서 집행부 당선되신 김재종 군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중요한 부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가?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옥야동천이라든가, 또 청산의 생선국수, 또 군서 장령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들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옥천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쉽게 말하면, 숙박업, 또는 음식업, 체험농장, 이런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연계된 상품을 만들어서 최소한 와서 하룻밤은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야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돈도 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쪽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하여튼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앞에 모 동료 의원께서 질의할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에 끝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실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한국예총하고 충북민예총 두 군데 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요, 똑같이 그런 지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한예총은 금년 ′18년도에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400만 원, 500만 원 증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민예총은 작년에도 700, 올해도 700입니다. 단순 금액을 비교해 보면, 같은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인데, 지원 폭의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도 좀 지원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일단 예총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총이 사실은 민예총보다는 규모가 더 큽니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간에 민예총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한국예총, 예총. 그 한국예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 지역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민예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가 너무 비교되게,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기계적인 형평이 아니라, 실질 내용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꼭 좀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다음 18쪽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 공연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고요. 또 상주단체 공연이 있고요. 무료 영화상영이 있고요. 대관 공연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네 가지로 공연이 분류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주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주단체 선정은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2017년까지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선정된 단체에다가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18년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충북문화재단에서 검토, 평가를 해서 지정해서, 상주단체 지정을 해 가지고 공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글쎄, 금년도 바뀐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김외식    팀장님, 이야기 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연철    문화예술팀장 김연철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상주단체 지정하는 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그런 부분 안 된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선정된 것을 보면, 뭐 ′16년, ′17년, ′18년 충북문화재단에다 신청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극단이 에일린 극단이 신청을 했고요. 극단 시민극장이라든지, 또 청주에 있는 그런 극단에서 신청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외지에 있는 극단에서 선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극단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 있는 시설에 공연장에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극단이 와서 상주단체로 지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제도가 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챙기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역극단에서 상주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리고 19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티켓 발권용 사무기기 구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390만 원 이렇게 예산 요청,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우리 현재 무료로 공연하는 것도 티켓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무료요?
이용수 의원    무료공연? 무료로 공연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런 공연을 할 때도 티켓을 발행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티켓, 어떤 티켓요?
이용수 의원    여기 티켓 발권이 뭐예요? 티켓 발권기를 제가 산다고 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 이것은요.
○의장 김외식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연철    무료로 할 때는 티켓 발권을 안 하고요. 이것은 유료로 할 경우에 기존에 티켓 발권기가 있었는데요. 새로 구입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카드리더기가 함유된 그런 티켓 발권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에서 유료와 무료의 공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공연 비율이요?
이용수 의원    예, 무료로 하는 공연하고, 전체 공연 중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 비율까지는 모르고, 전체 공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게 많고요.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한 7 대 3 정도.
이용수 의원    무료가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무료가 많지요. 훨씬 많지요.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 티켓 발권 이것이 저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줄로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류도 발생하고 해서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로 구입하는 줄 알고 여쭤 봤고요.
  지금 3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32쪽이요?
이용수 의원    하나 쪽이요. 삼십 하나 쪽.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많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진행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 그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실개천의 물이 항시 흐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 좀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많이 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향수천 정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물이 항시 흐를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원 확보에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수천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 사업 하실 때 꼭 챙기셔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린 사업입니다.
이용수 의원    현안사업에서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저도 엊그저께 우리 동료 의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상태로만 가서는 저는 난망한 사업이다, 효과를 기대하기가.
  트래킹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코스 경관은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계단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 탈 때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북리 쪽이라든지, 장계리 쪽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간 중간에 포토존이라든가, 전망대, 쉼터, 아니면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거기가 Ⅰ권역, Ⅱ권역 두 가지가 다 연결돼 있지요. 그 사업장에?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럼 Ⅰ권역에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Ⅱ권역에는 할 수 있는데, Ⅱ권역에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공동판매장이라든지,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토존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특산물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특산물 판매도 검토 하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수북리 쪽하고 장계리 쪽에 어떤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개발돼야지만 탐방로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민선6기에 한 62%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이 민선7기에 오면서 이 사업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대청호 및 금강변 둘레길, 또는 트래킹 코스 개발.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보고서에 민선7기에 와서는 사업명을 바꿔 놓고도 그냥 민선6기에 썼던 사업명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께서 바뀌었는데, 그분에 대한 예의상이라도 이런 것은 좀 바꿔서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좀.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8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제12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지금 예산편성 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의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말씀 드렸어요.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입상한 그런 메뉴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고,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개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신경을 써 가지고 대회 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원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 보니까 예산 500만 원 더 증액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음식업지부에 위탁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민간으로 지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시상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발 더 발전된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음식업지부에서 이것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지금 현재 외식업지부에 위탁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왜 시상금을 왜 안 주죠?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시상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못 줘요?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메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먹거리, 대표 먹거리가 돼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지난번에 챙긴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챙겨서 진전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이전은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6페이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 용역이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뭐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체부관광 지원개발사업 이걸로 하는 방법을, 제2안으로,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많은 의견을 나눠 본 결과로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플랜B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의순 의원입니다.
  45쪽 장계관광단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물건들이, 건물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카페프린스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건 뭘 했던 사업이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여기에서, 카페프란스에서는 커피. 말 그대로 커피라든가 이런 것 판매도 하고 그랬던 시설입니다. 교육도 했던 그런 시설.
이의순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기서 커피 판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리모델링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대안책은 어떤 대안책을 찾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각종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판매보다는 일단은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의순 의원    지금 기존에도 그전 때에 교육장소로 좀 활용을 하다가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의원    그것도 지금 중단한 상황인데, 다시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활로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옥천군에도 일자리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일자리 사업에서도 공익 활동이 있고,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으로 이걸 일자리로 지금 같이 전환을 해서 연계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형 사업으로써는, 노인일자리에서는 65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장형에서는 60세부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0세면 어느 정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무플라주(camouflage)가 다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 리모델링을 예쁘게 잘 꾸며놓고 난 다음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부분이라서 옥천군에서도 이 시장형 일자리를 여기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 좀 하시고 그런 장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끝나면 그런 취지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들어보니까 이 길도, 자전거 길도 같이 합류해서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래서 지금 자전거 길 자체가 도로가 우회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인데, 그 부분이 끊겨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테크길을 하면서 계단으로 있는데, 계단으로써도 자전거 길이 유용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계단으로써 자전거 길을 이용할 수는 없죠. 탐방로로 활용을 하고 또 그 계단 부분을 지나서 양옆으로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또 보면 테크길이 있고 흙길 포장도 있습니다. 흙길 포장에서는, 그쪽으로 흙길이 있을 때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옥천에 보면 야생화를 많이 선호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만나서 많이 그걸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야생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우리 옥천군 지역에 묘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목 쪽으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야생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야생화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는 또 연변지용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제3회, 아예 타이틀을 바꾸어서 23회 연변지용제가 아니라 제3회 항주지용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의원    아예 연변으로 안 가고 항주에서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용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연말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유재목 의원    예. 과장님, 지용제 우리 행사축제장 민간인이 건물 짓고 있는 것 어떻게, 그 후에 결과 보고를 안 하시네요?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제가 그분을 두 번 만났었습니다. 그랬는데 팔 의향이 없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랑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부군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식    예.
유재목 의원    그 현장에 지난번에 다녀오셨나요?
○부군수 김성식    예, 바로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언제쯤 준공을 한답니까, 그 집?
○부군수 김성식    준공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회의석상에서 간담회 시 말씀주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날이 아니라 그날 갔다 왔나 봐요. 갔다 왔는데 많이 진척됐더라고요, 거의 다.
  말씀하신 부분에 사적으로 대했을 경우에 그걸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실무과장을 통해서 몇 번 좀 가서, 그래도 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도.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과장이 갔다 오고서 지금 팔 의향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그런 쪽이고. 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땅 소유주가 3년 전부터 문화원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다고 합니다. ‘행사 올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건물을 증축해야 되니까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3년 전부터 계속 행사를 못하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 이것 방치 아닙니까, 방치?
  그 주차장, 그 행사장 자리를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전임 과장님 때부터 굉장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또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자신 있다 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또 못하고 또 반납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전 부군수님이나 전임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아무것도 보고된 사항도 없고, 그 바닥 공사하면서 우연하게 현장 목격이 돼서 확인이 된 결과.
  그러면 단지 문화관광과뿐이 아니고, 협력된 다른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으면 위에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아무런 감지를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부군수 김성식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미래를 보고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어떤 그런 부분을 사전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걸 다시 매수하거나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하는 데는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이전 상황을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부군수 김성식    못 받았습니다.
유재목 의원    보고 못 받으셨죠?
○부군수 김성식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건물이 오늘 착공계 내서 내일 준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 법규에 관련돼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소속 실과에서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또 특별한 사항입니까?
○부군수 김성식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큰 관심과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더 강했으면 이번 이런 것 같은 필요한 어떤 부분,
유재목 의원    내실 있는 지용제, 내년도에 23년을 맞이하는.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계획을 성실하게 꾸미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항주 갔다 온 정산서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직,
유재목 의원    사업정산서 그것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정산서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제9회 일본 동지사대문학포럼 지원, 이것 지난번 7대 의회 때 한 번은 동지사대에 가서 행사를 하고, 한 번은 저희 지용제가 열리는 옥천에 와서 답방하는 형식으로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앞으로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안사업 46쪽 좀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체류형 관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옥천에 굴뚝 없는 사업, 또 옥천에 특별한 이미지라든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청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규약을 받기 때문에 관광 관련해서 저희들은 농업, 관광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군수께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천에 관광명소 한 열 군데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예, 열 군데 됩니다. 정지용생가 및 문학관, 용암사, 부소담악, 청마리제신탑, 둔주봉 한반도 지형, 장령산 휴양림,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 육영수여사 생가. 2017년도 옥천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책자에 딱 열 군데가 옥천문화관광명소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열 군데 중에서 저희들 유료화 된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장령산 휴양림 주차장,
유재목 의원    예, 주차료 받는 1천 원, 2천 원. 그것 말고는 전부가 무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께서 열 군데 중에,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열 군데를 보실 수 있으면 소요시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전체 본다면 하루 정도.
유재목 의원    하루?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죠. 만약에 육영수 여사 생가를 관람을 하신다, 30분이면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지용문학관이나 생가를 보셔도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이런 관련해서. 또 장계관광지, 이런 것 전체 한번 묶으셔서, 거기에 짚라인도 시설을 하신다고 하고, 하여튼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옥천에 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큰 프레임을 한번 짜볼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충북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요, 50% 이상이 단양군에 몰린다 합니다. 그중에서 제천이 12%, 괴산 10%, 충주가 10%, 진천이 66.7%, 인근 보은은 6%, 옥천은 2%라 합니다. 아주 하위권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2017년 관광객 수를 따져보면 보니까 36만이 옥천군을 방문을 한답니다. 그중에서 불과 30분 동안 스쳐지나가는 이런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열 군데를 관광지를 하는, 특히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한번 체류형으로 3시간 이상.
  여기 보면 문화, 교육, 출렁다리, 짚라인, 음식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한번 잘 잡으셨는데. 이런 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3페이지를 보시면 제3회 청산생선국수축제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걸 묻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262회(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내년도에 내륙에 대한 체험관이라든지 어떤 교육관 같은 것 공모 좀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직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다 이런 어떤 수산 쪽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관광 쪽이나 해 가지고 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을 준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때 아주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해본다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준비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한 77% 정도 해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이게 7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가본데, 우리 영화관 개관한 지 한 90일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의원    이 카드 발급은 상당히 많이 되는가본데, 활용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옥천에서 영화관도 건립이 됐고, 또 신 프로가 그때그때 나오고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이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옥천의 관광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맨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본 것, 거기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50%, 49%가 긍정적이고 51%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게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듣기로는.
  그렇다면 시비 이건 건립이나 또 5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 이건 보류 좀 했으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것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그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은 시비 이전 같은 주민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 추진 과정을 보고 거기에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그림이 그려지는 것 보고 시비는 한쪽으로다 옮기는 것,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시비 옮기는 부분에,
추복성 의원    아니, 시비하고 50억 리모델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검토할 의향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일단 시비 같은 것은 그 부분에 스카이루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바이크,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하여간 유토피아 사업 추진하는 과정 절차를 보고서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는데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지난 달 25일 날 의장님하고 제가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거제도에 산, 모노레일이라는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외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레일만 깔아놓고.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데 30분, 한 30여 분 정도는 정상에서 관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내가 주의 깊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이용객만, 그게 4분 간격으로 6인 승차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1시간이면 15번 운행을 해요. 한 번 가는데 6명씩 타더라고.
  그러면 1시간에 90명이 타요. 거기 한 8시간 정도를 운행을 하니까 90×8하면 700여 명 정도, 아무리 못 타도 600명 이상은 탄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입을 떠나서 그런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관광 활성화하는 유혹에 최고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옥천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모노레일 사업을 해 주시면 수입도 짭짤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동료 의원들 질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데 서울시에 가도, 서울시내에 유명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해요. 1시간 간격, 30분 간격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의원 말씀 중에 10개 정도의 우리 명소가 있습니다. 그 명소를 투어 할 수 있는 버스를 군에서 운행을 하시든,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시든 그런 것이 있어야 연계가 돼요.
  그냥 관광객 보고 알아서 다녀오십사 해서 그 사람들이 다녀오겠어요? 우리 옥천에 관광명소라는 곳이 둘러봤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정도만 하면 끝납니다. 육영수생가, 정지용생가 모든 것들이. 물론 거기서 앉아서 우리 의장님처럼 시를 한 수 지으려면 두 시간도 머무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연계 버스, 관광 투어 버스를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득과 실을 비교형량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곽봉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관성회관 앞 통석 교체공사를 이미 완료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를 갖다 전달해 주셔갖고 과장님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민선6기 때에 예산이 몇 번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올라왔다 삭감되고 했던 곡절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틈새 벌어진 돌이 시멘트로 보수공사를 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무리하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 틈새 벌어진 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공사 됐다고,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할 말을 잃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해서도 구읍 지용문학공원에 시비 공사 관련해서 약 10억짜리가 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 올라왔다 그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이 삭감돼가지고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 일부 의원들이 질책도 받았다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계리에 있는 시비 이전 문제, 또 보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군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 내린 것이 10년도 채 안 되고, 10년 만에 다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추후에 장계관광지를 크게 활성화 했을 때 그분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보여줄 게 무엇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거 옮기고 하는 것은, 쉽게 의사결정 내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석 교체 관련 일체의 정산서, 관련 서류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시비라든가 이전 문제는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해 왔는데 이걸 빼먹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사업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요, 그 지역명소나, 관광명소나 지역의 시설. 이런 데에다가 스탬프를 설치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들를 때마다 거기서 스탬프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5개 찍어오면 지역상품권 5천 원을 주고, 10개 이상을 찍어오면 1만 원 주고, 15개 이상 찍어오면 명예의 전당에 올려준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만 5천 원 정도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만들 때는, 제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서천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는 군산 모르겠고, 서천은 한번 가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곽봉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장소를 특정 짓지 않았는데, 그런 모노레일 시설은 장령산에 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고 겨울에도 그게 아주 뛰어난 배경, 절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정상에 각종 위락시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아마 관광객도 모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아주 무겁게 눌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어중되기는 한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성과, 팀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관리, 모자건강증진과 질병조기검진을 전략목표로 28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성과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치매에 안심되는 옥천 만들기로 행안부에서 주관한 시민참여 부문 장려상 상금 5,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감염병 관리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로 각 팀별 신규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은행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 13종 25대를 조기 구입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중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대상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사업과 성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초·중·고생 건강생활실천사업, 미취학아동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의 금연 도움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과 금연청정마을, 금연경로당, 캠페인 등을 통해서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를 활용하여 임산부, 당뇨환자,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에 구강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미취학, 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임산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건강관리교실과 중풍예방교육, 월경 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사업 등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중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병의원 웹 신고제 등을 통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촘촘히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쯔쯔가무시증 등의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주민예방교육과 기피제를 배부하고, 주요 등산로에 해충기피제분사기를 추가 설치하여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모기, 진드기 등의 위생해충 제거와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필수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및 집 근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연령과 주기에 맞는 적기 접종으로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전한 의·약무 관리 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기업체 등의 보건 관리자 의무교육과 주민, 단체에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량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정기점검으로 응급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위험군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보다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자기혈관숫자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 관리와 함께 경동맥 초음파 검사,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등 합병증 검진을 적극 실시하여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위해 재활센터 운영, 재활교실 운영, 재활기구 대여 및 물품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자조모임 및 한마음행사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관리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등록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지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4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과 환자를 위한 지원 사업,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외 2필지 가화쌈지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00㎡로 2019년 4월 중으로 준공을 하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중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임기 여성 임신 전과 산후에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옥천군 인구증가시책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질병조기검진 지원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 암,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소아암, 폐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68쪽에 현안사업 첫 번째,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사업입니다. 10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어르신 8,2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의 발병률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건강 첫걸음입니다.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홍보,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위험군은 등록 관리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현안사업 세 번째, 찾아가는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산면, 청성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숨어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현안사업 네 번째, 대장암 자가검진 대장 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암 검진 이전 연령인 40대 중 대장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가검사지 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의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이시죠?
○보건소장 임순혁    옥천군 관내에 19명이고요. 옥천성모병원에 2명, 보건기관에 17명 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19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임순혁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옥천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숙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숙소는,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관사가 지소에 있습니다. 그렇고 보건소 근무자는 저희가 장야주공아파트가 3개 동, 그렇고 문정주공에 1동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누어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1년에 두 번 복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관리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똑같습니다. 공무원 복무 기준하고 똑같아서 출퇴근 시간, 그리고 복장 여부, 기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여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재목 의원    그러세요? 식사도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식사는 같이, 지소 근무자는 지소랑 같이 먹고 따로 혼자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친절 예절 지도나 이런 것도 다 관리, 과거에 보시면 이분들, 아시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의원    털털하시고 머리도 잘 안 감고 보건지소에 나가 있으면 주민들 만나면 그냥 복장 대충. 그런 일 없죠, 이제는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점검 갔을 때는 적발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친절하고 복장 관리를 잘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의료 관련 종사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25쪽,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요새 보건소 하루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하루에 진료하러 오는 내방객은 의과에서 한 1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가 한 30, 40명 되고, 한방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다 끝났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11월15일까지 복지부에서 그때까지 추진하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거에 보면 예방접종하러 오려다가 예방접종 하는 분들이 인원이 하도 많아서 오히려 감기를 달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보건소장 임순혁    3년 전부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까운,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 기관,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 6개 보건지소와 다른 의료기관,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접종 받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 목표가 11,700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유재목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하는 것과 일반 병의원에 지정하는 곳과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하는 데 무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무료이고요,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3만 5천 원인가 금액을 받더라고요. 뭐 다른 게 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방접종 타입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예방접종약은 3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 가지를 예방하는 그런 접종약이 되겠고요, 국가에서 하는 접종은요.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5천 원 정도 받는 예방접종약은 4가, 그러니까 네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똑같이 접종을 해 달라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과 거의 동일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의원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예방접종하면 체온을 재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체온 재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체온기 귀에다 대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그거 일회용이 아니죠?
○보건소장 임순혁    잴 때마다 캡이 있어요, 일회용. 그걸 갖다가, 체온계는 계속 쓰고 있지만 캡이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갈아서 저희가 재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 분, 한 분마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65세 넘는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예방접종 11월18일이라고 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15일까지입니다.
유재목 의원    15일까지 만약에 예방접종을 불가피하게 못 맞는 경우에는, 접종을 못할 경우에는 추후에?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연장해서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정부 혜택을 모두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 홍보도 많이 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하여튼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전원 맞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 지자체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문제요. 이 문제에서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실·과·소에서도 많이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보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늘리기,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책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김한정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국감하실 때 행안부 장관님한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지, 제가 간담회에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호평을 받고 왔고요.
  또 임산부들 대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임신 중에만 영양제를 주는 것을 임산 전과 또 아이 낳고 난 후에도 주는 그런 시책도 하고. 또 유축기 대여사업, 하여튼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임산부 안전벨트 문제라든지 이러한 좋은 안을 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게끔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출산하기 좋은, 전국에서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7쪽이요, 7쪽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거기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개최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회의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운영협의회장들은 보건진료소에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시고요, 또 운영협의회장 말고 운영위원들이 각 진료소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 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지금 보면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하려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수당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수당을 보면 회장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진료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위원님들한테는 회의에 나오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저희가 협의회장들만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들은 연 2회 회의 참석할 때 참석수당으로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참석수당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옥천군에서도 면 지역에서 청산, 이원 빼면 타 면에는 지금 의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병의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곳곳에 있는 진료소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지역 의료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은 9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목표로 분야별 통합건강검진증진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여기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특히 거기서 비만, 음주, 흡연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물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사전과 사후 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하기, 연초에 하기 전에 전과 사후에 비교를 하면 효과가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거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시행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면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더 사업이 매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었습니다. 꼭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2쪽입니다. 거기 보면 맨 상단에 미취학아동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저는 이게 좀, 질의라기보다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교육해서 좋지만 미취학 아동한테 음주예방,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이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미취학 아동이면 5, 6살 이 정도 되는 아동들인데 이 아동을 음주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님이 걱정하실 만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흡연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으로, 아니면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 4학년 때 잡지 않으면 그게 실패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교육을 중요해서 일찍부터 시작을 하고, 음주는 아이들이 술을 먹어서 아니라 아빠들한테, 엄마들한테도 그 음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엄마, 아빠한테 중요성을 알리는데, 미취학 아동한테 한다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순혁    술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다, 그런 내용들을 그 부모한테 전달 교육 차원도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제가 흡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십분 동의를 하는데, 미취학 아동한테 음주예방 통합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프로그램 내용을 다른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그런데 국가에서도, 의원님! 조기에 교육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14쪽입니다.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금연에 관련해서 경고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금연기관이다, 금연건물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금연기관, 금연건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한 3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3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할 때도 있고, 그분 4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부분은 간접흡연이 상당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도 과감하게 부과해서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간이 자꾸만 가서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확인 차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업량이 68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19년도에 68대입니다. 전년과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년하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향수시네마라는 영화관이 생겼어요. 여기는 우리가 설치를 지금 안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향수시네마는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실과에서 받습니다, 여부를. 충격기를 설치하겠느냐? 했는데,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챙기셔가지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꼭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진료소 관계, 은행진료소하고 어디 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어찌 안 하느냐고 했더니, 기간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사연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해서 개보수한 것이라든가 신축한 연도를 다 다시 게재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은행만 저희가 ´98년도에 신축해서 그게 누락이 됐었는데, 저희가 2차로 공모사업을 또 10월 중에 받았어요, 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됐습니다.
추복성 의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
○보건소장 임순혁    예, ´19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 사업비를 보면 군비매칭사업으로 군비가 있는데, 군 추가가 1억 9,266만 7천 원인데, 그래서 이게 41평이면 2억 5,000인데. 평당 625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은 평당 800, 900. 보건이나 노인장애인은 한 900에서 1,100. 그다음에 문화재는 한 1,200, 1,300 평균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 리모델링하는데 625만 원씩 평당 들어가면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건축사한테, 지금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고 공간도 1층이 좀 좁고, 또 현관 위치도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것을 저희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수치입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건축 구조는, 그 안에 내부구조는 벽돌구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벽돌구조지요.
추복성 의원    벽돌구조를 변경을 하는데 내부구조를 하는데 이렇게 평당 625만 원,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요, 밖에도 돌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외벽도?
○보건소장 임순혁    예, 밖에. 전면에 보이는 데만.
추복성 의원    콘크리트구조물을 갖다가 돌로 붙인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앞쪽만. 옆에는 드라이비트로 하고 앞쪽만.
추복성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개인주택 짓는 신축비예요, 625만 원은.
○보건소장 임순혁    다시 잘,
추복성 의원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사한테 다시 한 번 잘 견적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거 판단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43쪽에 보면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밑에 하단에 보면 재활기구 무료대여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것 자료요청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재활기구, 어떤 기구가 있는지?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 재활기구는 이동식 침대도 있고요, 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의순 의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소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바쁘네요. 8쪽 보시죠.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의가 19명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19명입니다.
손석철 의원    전역이 의과 넷, 치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신다 했는데, 평정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적절치 못하다든가 위법한 사실이 없다?
○보건소장 임순혁    위법한 사실이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전에는요?
○보건소장 임순혁    그전에는, 2015년도에는 근무지 이탈자가 2명 있었고요, 음주로도 1명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게 되면 바로,
○보건소장 임순혁    공무원하고 똑같아가지고 수당이 좀, 매달 일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깎이고요
손석철 의원    그렇게 하면 바로 전역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의원    아니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전역이 안 되고 또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근무를 하신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복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사전 교육을 충분히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이요. 아니요, 24쪽 먼저 갑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있어요. 4종이 있는데 여기서 폐렴,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한 가지가 인플루엔자인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인플루엔자는 뒷장에 25페이지에 따로,
손석철 의원    그러면 사업량 4종이 뭡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손석철 의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소장 임순혁    0~12세 어린이예방접종은 17가지가 있어요.
손석철 의원    17가지 중에?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17가지가 있고, 노인은 폐렴만 따로 있고요.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그러면 한 20가지네요, 이게. 20종.
손석철 의원    그중에서 네 가지 하신다?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요, 지금 다하는 거예요. 0~12세 어린이예방접종은 17종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 폐렴 예방접종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에 지금 사업량 4종이라고 해서 의문이 나서.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0~12세면 상당히 많을 텐데 4종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여쭤봤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유료예방접종 사업에서 인플루엔자가 무료로 포함된 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인플루엔자 무료는요, 저희가 AI 요원들, 그러니까 농정과 축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접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 수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폐렴 예방접종 하셨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몇 명이나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독감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의원    폐렴.
○보건소장 임순혁    폐렴이요?
손석철 의원    예.
○보건소장 임순혁    폐렴은 저희가 거의 대상자들을 대부분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거의 다, 한 95% 이상 지금 접종을 마쳤고요. 지금 독감예방접종도 대상자의 98%를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손석철 의원    상당히 높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폐렴 백신은 무엇입니까, 주사한 것은?
○보건소장 임순혁    주사액은 근육주사,
손석철 의원    아니, 백신은 뭐예요, 이름이?
○보건소장 임순혁    백신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35쪽이요. 하단에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의과진료, 이렇게 있는데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 보건소 의과는 주로 내과,
손석철 의원    진료소, 진료소.
○보건소장 임순혁    진료소요?
손석철 의원    예.
○보건소장 임순혁    진료소도 진료소에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거기에 포함된 항목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능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혈압도 정해져 있는 혈압약만 처방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있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약사는요?
○보건소장 임순혁    약사는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소에서는 처방전 발행하시죠?
○보건소장 임순혁    처방전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손석철 의원    공중보건의 있으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약 투약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투약은 누가?
○보건소장 임순혁    투약은 본인들이. 지금 거기서 일정하게,
손석철 의원    진료소장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진료원이.
손석철 의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자료에 투약 내용, 환자, 월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36쪽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어요. 사업량이 30명인데. 매년 대상자는 늘어날 텐데 확대 방안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일반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30명하면 같이 동시에 상악, 하악 같이 할 때 그것도 구분 없이 그냥 동시에?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에요. 저희가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마쳐가지고 이분은 하악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악과 하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진료를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럴 경우 1개가 1명인지 2개, 상악, 하악 같이 해서 따로따로 할 것인지?
○보건소장 임순혁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지원비가 따로, 그래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지대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또 필요 없는 경우는 60만 원. 진료비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 보철사업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가. 아주 민원이 안 생기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보건소장 임순혁    의료 기관은 저희 관내, 치과의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모두 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68쪽이요.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이죠? 70세 이상 대상포진.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대상포진 혹시 환자 보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봤습니다. 제가 진료한 건 아니고 봤습니다.
손석철 의원    증상이 어떻대요?
○보건소장 임순혁    아기 낳는 것만큼, 더 아프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아프답니다. 쓰리고 아리고 그 정도로 아프다고,
손석철 의원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상처 난 데 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부터 증상이 있어요. 70세면 너무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원래 50대부터 발생은 하지만, 지금 공약이라 70세부터 저희가 접종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50세 때 접종을 하면 한 70% 이상이 예방이 된답니다. 그리고 60대 때 예방접종을 하면 한 60% 이상이 예방이 되고, 70대 때하면 한 50% 정도가 감소하면서 이상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1차 년도에, 2019년에 해보고 더 진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더 적극 하라고 하면 저희가 또 업무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소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대상포진이라는 게요, 기온 차가 이때, 기온 차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면역력이 떨어져서.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여기에 보면 보건소, 관내 병원, 의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추진계획이 9월~10월 이렇게 됐는데 늦지 않았나? 지원이 ´19년 3월~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적기는, 일교차가 심할 때 이때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공약사업이라 의원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그렇고 지금 입법예고를 11월9일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병의원과 협약을 해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그렇고 예방접종약을 구매해서 하게 되면 빨리빨리, 조례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면, 저희가 빨리 하면 한 2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70세가 도래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월 달도 될 수도 있고, 12월 달도 될 수도 있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한 2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소장님, 백신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단가가 비싸다고 나와 있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일단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대를 낮춰 달라 건의 드리고요, 연령대. 그리고 적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보건소, 관내 병의원 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주로 일단 해보심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관내 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또 소상공인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병의원과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 의원    주민, 지역을 위하신다는 건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이 충분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6분인데 중식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곽봉호 의원    간략하게, 말을 빨리 해서 하도록, 점심 먹고 또 할까 했는데.
○의장 김외식    그렇게 할까요?
곽봉호 의원    예.
○의장 김외식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준비한 것 다 하려면 시간이 넘고,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사전에 질문 내용을 조율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어 가지고,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독사업은 읍면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마을별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소독을 마을별로 등짐소독기, 또는 차량용 방역기를 통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용 방역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옥천읍과 안남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서는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순혁    전에 손석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리고 읍면을 다 방문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고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차량 부분, 또 운전원이 없는 그런 읍면이 많기 때문에 차량 임차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게 한 3,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운전원 미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도 하면서,
○보건소장 임순혁    임차도 하고, 그러니까 운전도 하면서 차량이 있는 분에 한해서,
곽봉호 의원    그것 조속히 조치해서 읍면에 방역소독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무과는 더 좋은 옥천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의 비전 아래, 1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 2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3 합리적인 과표 운영, 4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관리, 5 효율적인 회계집행, 6 체계적인 재산 운용 등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는 총괄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수 총 목표액 556억 1,800만 원 대비 96.4%인 536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더 좋은 옥천 기반조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2018년도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 412억 원 대비 11.8%가 신장된 462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법인 20개를 선정하여, 서면조사 위주의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 누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납세자 공감의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복잡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세무 상담서비스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예금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자에게 확고한 징수의지를 각인시킴은 물론, 조세 채권의 조기 확보 및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도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채권 확보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1일 자금 배정지불금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와 안정적인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인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현장조사 및 세밀한 검증으로 가격 적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1쪽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지확인을 토대로 연중 자료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년도 재산세 중 부과액 대비 9.1% 증액된 44억 7,200만 원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국세청과의 원활한 협조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년 대비 3.2% 신장된 65억 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4쪽 자동차세의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한 연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수시 변동자료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전년 대비 6% 증가된 세수목표 8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시스템에 의한 전자납부율 제고와 전자고지 e-메일 및 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오류 검증으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한 회계 집행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총 92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사고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933필지, 92,000㎡에 대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으로, 580건 1억 4,200만 원의 대부료 부과 및 보존부적합 재산 5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내방객 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신축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도에도 50억 원을 적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재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마을박사 만들어 드려요.’입니다. 고령자가 많고, 정보에 어두운 농촌 지역은 이장 및 사회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조력자임을 감안하여 이장회의 및 지역단체 회의 시 주민과 밀접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세 마을박사 양성을 통해 전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납세 조력자가 되도록 세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지방세 감면 의무기간 사전 알림제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의무기간 해태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감면의무 기간 사전알림제를 적극 시행하여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지방세 자체 심사 TF팀 운영입니다. 최근 납세자들의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및 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구조의 복잡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별 사례 발생과 시대변화에 따른 법령 해석의 발전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 민원에 대한 자체 심사 TF팀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시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읍면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잦은 자리 이동으로,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방세 업무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인사이동 시 본청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안정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다섯 번째 주차 걱정 없는 군 청사 만들기입니다. 군 청사 내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 및 직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선관위 사무실 및 구호물품 창고를 철거하고,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6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쪽 좀 봐 주십시오.
  공정 과세를 위한 창의적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시에 주체는 어디 세무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저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임만재 의원    그럼 매년 관내 법인 중에 약 20개 정도의 법인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 법인이 주로 기업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타 다른 법인들도 포함되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총 법인이 1,054개입니다.
임만재 의원    예, 그중에서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 선택하는 무슨 기준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기준이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 기준은 어떤 것들인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최근에 1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최근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았거나,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탈루 협의가 인정되는 법인이나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하게 되면 몇 년에 한번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법인 입장에서는.
○재무과장 김성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실질적으로요. 하시면서 법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법인들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세무조사는 국세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세수 목표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민감한 정책 사안으로 경기조절 요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적은 기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이요. 세수목표액 중에 군세,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 중에 최상위 취득세가 2016년도나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약 120억 정도의 규모에서 비슷비슷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 161억으로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도세이기는 하지만. 40억 정도 증가한 어떤 세원 발생,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옥천군을 제외한 다른 시에서는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증수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도에서 ′17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 시군을 나누어서 목표액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의 목표액이 말씀하신 대로 좀 높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봐 주십시오.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관리 있습니다. 기감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 차량 보유가 92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각 실·과·소 읍면에 배치돼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군의 재무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운전직렬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임만재 의원    지금 우리 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직렬이 총 18명으로 돼 있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의회사무과까지 포함된,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18명. 이게 민선6기 때부터 계속 줄여오면서 줄어드는 숫자만큼 다른 직렬에서 느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각 직렬별로의 공무원들, 또 그 외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의 필요 요소에 따라서 충원되고, 고용된 이런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임만재 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운전직렬이 줄고, 차량은 계속 느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재고해 볼, 검토해 볼 문제가 발생 하더라 이 얘깁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방역소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방역 소독자를 그전에는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운전직렬이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시골길 구석구석. 그야말로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는 이런 골목길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은 민간영역한테 맡겨서 돈 줘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읍면 사무소에서는 이런 시골길 구석구석을 출장 나가고 할 적에, 고급 인력 6급, 7급, 8급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고급 인력을 데리고서 운전직으로 사용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사무실에서 민원이든, 사무든, 출장이든,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단순 운전 같은 걸로 해서 나가야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읍·면장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관내 면 구석구석을 산골짜기까지 두루두루 순시도 하고, 살피고 주민들도 만나고, 행여 우리 행정청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은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찰 내지는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차량 대수 대비 사람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앞에서는 우리 군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뒤로는 이런 불합리한 점 치르게 되는 비용이 더 크더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70년대, 80년대에는 운전 능력이 부족해서 전문 운전원을 고용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직접 차량을 운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재무과장 김성원    지금 도에서도 차량 배차를 받으면, 차만 배차를 해 주고, 직접 직원들이 운전하며 다니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도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데는 옥천읍하고 안남면 두 곳인가요? 또 다른 면도 있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청산, 청성에도 있고요.
임만재 의원    청산, 청성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 읍면에 파견돼 있는 분들은 퇴직자가 생기면 계속 줄여가는 건가요? 아니면 충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18명, 보은 같은 경우는 14명, 영동은 25명, 괴산은 3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검토할 내용입니다만, 현재에는 충원을 하지 않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우리 군에서는 조만간에 금년, 내년이나 이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퇴직하는 이런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퇴직하시면 18명에서 17명, 16, 15명 이렇게 줄면 그에 따른 충원계획이 현재로써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지금 이 18명에서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더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인데.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부군수님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식    예.
임만재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운전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그동안 많았던 운전직렬을 숫자 줄이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견.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지, 마냥 줄이는 것이 최선의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식    임만재 의원님께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감축을 해야 된다는 목표설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만재 의원    예, 예.
○부군수 김성식    현 시대에, 과거 60년도, 70년도, 80년도 시대보다는 확연히 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업무효율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됐을 때 고급인력 7급, 6급이 운전을 하면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겁니다. 매년 인력수요 공급을 책정할 때 공무원 뽑을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잡잖아요.
임만재 의원    예, 예.
○부군수 김성식    그럴 때 운전직을 무조건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계점에 있든, 어떤 부분이라고 느꼈을 때, 재무과나 행정과나 상의해서 이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으리라 판단되고,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줄여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한계점에 있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임만재 의원    예, 예.
○부군수 김성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는 줄이고, 개인이 자기 것 차를 가지고 공용차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인 것을 다시 형량 비교해서 우리가 인력수급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운전직렬이라 하더라도 퇴직자가 있으면 바로 또 신규가 충원돼서 현장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2, 3개월 전에 충원했다가 퇴직한 경우에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니, 적어도 최적의 마지노선을 고려해서 인력수급 계획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관찰하고,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각 실과별로 다 들었는데, 전부다 돈 쓰는 부서, 뭘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해서 그것만 보고를 받다가, 이것 벌어들이는 부서 보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흡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돈 쓴다고 보고된 것은 29쪽에 차 구입하는 것 한 1억 정도, 그리고 33쪽에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창고 정비공사 하는 데 몇 천만 원 정도. 6억 4,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 외 수백 억을 거두어들이면서 이것만 쓰는 부서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정으로 재무과에서 쓰는 돈이 이것 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출을 여기다 빼먹은 것인지?
○재무과장 김성원    아, 일부 기본적인 지출은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뭐 급여나 이런 것은 있겠지요. 다른 중요한 지출 누락된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수입이 나는 1,000만 원 정도 수입되는 걸 못 봤는데. 여기는 수입만 많이 잡아서 그래서 한번,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주차 걱정 없는 군 청사 만들기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곽봉호 의원    주차 걱정이 없을 리가 없지요? 민원인들이 한 없이 늘어나서 차를 세우고, 얌체 같은 사람들이 민원 사항도 없으면서 차 세워 놓고 가고, 아침에 보면 군청 청사가 마당인지, 이게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통학차량, 통근차량 뭐 통과 차량이 너무 많아요. 복잡한 정도인데, 통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이고.
  이게 지금 주차장 40 내지 60면을 만들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들이는데, 구)선관위 자리하고, 지금 제설장비가 있는 창고를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거기 면수가 40내지 60면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곽봉호 의원    그러면 제설장비 이동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빠르게 시행을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토지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는 아마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아, 이전이 돼야 공사가 시작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또 거기도 주차 면을 확보하고, 구)선관위 사무실하고, 구호물품 창고를 저희들 뒤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새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나머지 면적을 주차 면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곽봉호 의원    아, 그렇게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럼 이게 언제쯤, 2019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내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됩니다.
곽봉호 의원    아, 내년 상반기에?
○재무과장 김성원    예.
곽봉호 의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은 일만 많이 저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곽 의원님,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재산 관리하랴, 세수 증수하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13쪽에 자주재원 확충이 있어요. 단답식으로 질의 드리겠어요.
  관내 지방세 체납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가압류 하시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럼 가압류하고, 그래도 장기 체납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체납세액과 가압류한 물건의 비교형량을 해서 전혀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처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올해 3건을 공매처분해서 300만 원을 받았고요. 5건에 5,2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진행 중이다. 그런 사례자들은 좀 어떤 유형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고의로 이렇게 또 납부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렇지요. 참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있으면서도 고의적인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17쪽이요, 세외수입 세목별에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의원    증감액으로 보면, 상당히 늘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의원    어떠한 내용인지? 증가 폭이 늘어난 이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이게 체육관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활용하는데 대한 수입, 그리고 장령산휴양림에 숙박객들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사용료네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의원    그다음 20쪽이요. 20쪽하고 21쪽 같이 연관해서요. 토지재산세하고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의원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비해서 ′19년도 계획이에요. 비슷한데요. 토지재산세가 전년도 성과에 보면 14억 9,400으로 돼 있는데요. 성과가 21억 5,000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19년도는 23억 1,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 폭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여기 자료가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액은 현행에서 그때 당시로 밖에 자료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지금 토지의 재산세는 21억 5,000만 원인데, 현재 총 징수액은 23억 1,500만 원으로 훨씬 상회해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토지세하고 주택세가 비슷비슷할 텐데. 자료가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자주세원, 특히 지방세랑 세외수입 많이 확보하셔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재무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보고하셨듯이, 2019년 계획이 군세, 도세 합쳐 가지고 한 11.84% 증액합니다.
  그러면 여건분석에서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도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군세, 도세 합쳐 가지고 461억 3,200만 원 이 부분의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에는 정확하게 징수한 금액 대비 추계를 해 가지고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액을 훨씬 상회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세원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체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수입이 적어 가지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도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뭐 목표액을 상회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27쪽 좀 봐 주세요. 투명한 회계 집행 그쪽에서 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제한 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같은 성격에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같은 기준이 계속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에는 뭐 지역제한을 두고 하고, 어떤 때는 전국으로 풀고, 지역을. 그런 계약을 지금 받아 봤어요, 자료를.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슷한 그런 같은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기준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 가액에 따라서 도내 제한, 입찰 가격이나 아니면 입찰 자격 때문에 도내 제한이나 그런 것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한을 변동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초과해서 5,000만 원 미만 되는 금액, 이런 것은 일부 사업에서 남부3군이나,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1개 있을 경우에, 우리 군내로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남부3군이나 아니면 이웃 군 1개 군을 제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러한 경우의 사업인데, 그렇게 지역 제한을 두고서는 같은, 비슷한 금액이에요. 제가 말씀 드렸던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인데, 어느 경우는 제한을 했고, 지역을. 어느 경우는 전국으로 풀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가능하면 도내 업체를 수주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도내 업체와 같이 협약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도내 업체가 아니고,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충남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낙찰을 본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그것은 한번 확인,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 제 방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될 수 있는, 뭐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제한이 가능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 가능한 수단을 써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좀 잘 되는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기본 개념을 우리 경리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수주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이제 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 얘기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얘기지, 법을 벗어나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살펴보셔 가지고요, 그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따로 제가 이 부분은 말씀 드릴 겁니다, 과장님한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33쪽 좀 봐 주세요. 청사 건립 기금 조성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사 내 업무공간의 협소라든지, 뭐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청사 신축은 빠르면 좋다. 라고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과장님도?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게 청사 건립 기금 적립하는 것을 보면, 우리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갚을 빚도 없잖아요. 우리 지방정부는, 특히 옥천은?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과감하게 청사 건립 기금, 조성에 과감하게 돈을 넣어 가지고, 기금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조속하게 시행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이용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셔서 정말 해당 부서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신년 계획을 그동안은 재정여건 때문에 건립 기금을 제대로 조성 못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여건들이 좋아져서 최대한 저희들이 건립 시기를 앞당기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건립 규모, 건립 시기, 그리고 건립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청사 건축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하튼 청사 관리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2018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지금 30억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50억 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의 생각은 너무 적다. 최소 1년에 150억, 많게는 200억까지도 청사 건립 기금을 넣는 게 마땅하다.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확 줄이세요. 한 200억이나 250억 정도로 줄이시면 이런 의견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청사가 빨리 신청사가 건립돼 가지고 사무공간이 쾌적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추진하셔야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17년도에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79건에 3,900만 원 이렇게 회수 했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상습 번호판 관련해서 영치를 하잖아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번호판 영치하면 차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 안 하고 안 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건이 압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계고장을 내보내고, 세 번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영치시스템을 새로 구입해서 차가 지나가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체납 번호판 인식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그다음에 과태료가 건설교통과에서 16억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같이 옥천읍과 공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매주 수요일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월 4회?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만약에 과장님, 그것은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량이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 것이고. 계속 시골 한 모퉁이나 어느 장소에 방치되는 차량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그것은 이제 체납차량 단속반을 계속 편성을 해서 소유자의 주소지를 찾아서 주변을 샅샅이 검색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옥천군 관련 후미진 곳에 그런 곳에다가 지금 차량을 서너 대씩 방치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가끔 다니다 보면 차량이 100% 차량도 노후 되고, 또 번호판도 영치가 돼 있는데도 그냥 도로가 어느 주변에 대어 있는 것도 그럼 견인조치하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량 공매처분을 해도 차량 가액이 체납세액에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요.
  되도록 차량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되어 있는 차량이면, 적극적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공매처분을 해도 그 가액만큼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방치를 해 두신다?
○재무과장 김성원    전혀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도 폐기 처리장에 견인이라도 할 수 있게끔, 미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차량 처리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건설교통과에서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같이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관련해서, 저희들 토지세나 또 주택 관련해서 저희들 1년에 몇 번 고지서를 내보내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20만 원 미만은 한 번에 고지서를 내보내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1년에 두 번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 고지서를 내보내면, 물론 한 달 안에 금액이 안 맞는다든가, 이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의도 많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조사하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은 조금 더 업무적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주택가격 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전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시가라든가, 아니면 물가의 인상률, 여러 가지 전국의 비교, 이런 것을 형량해서 이렇게 가액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고지서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가격 고시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성원    금년도에 20건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은 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이의신청한 내용을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과연 이의신청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하지.
  물론, 일부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되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다시 하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가에 워낙 60%선 미만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셔도 받아들이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은 뭐 제 사견인데요, 과장님 공시지가나 저희들 시가가 옥천군에 결정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유재목 의원    옥천군에 제일 그래도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땅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성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약국 사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우리약국이요?
○재무과장 김성원    시내 옛날에 초원다방 있던 곳.
유재목 의원    아, 얼마나 지금?
○재무과장 김성원    가격은 제가 ㎡당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100만 원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인가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성원    공시지가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가화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혜인당 관련 땅 문제 때문에 이게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가격과 그분들이 인정하는 가격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유대수는 90대이고, 운전직은 18명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전체입니다.
○의장 김외식    그래서 운전직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데. 줄어드는 것까지야 다들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운전직이 줄었을 경우 정원이나 어떤 일에 의해서 주는 것을 다른 직렬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아직까지는 본청에 있어서는 다른 직렬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차량 운행과 또 차량 운행을 함으로써 각 실과에 업무의 원활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고, 실제 운전직이 만약에 내년에 지금 3명 퇴직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의장 김외식    그런 경우에 운전직을 뽑을 거냐? 다른 직렬로 뽑을 거냐? 이것을 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것은 또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 김외식    부군수님! 지금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부군수 김성식    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거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정이 어떤 운전직 입장에서 보고, 행정직 입장에서 보고 그래서, 전체를 봐서 지금 일단은 군 효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여권 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해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보완·정비 등으로 신속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및 바른땅 등록을 위해 경계 측량 시 인접 소유자 참여 안내를 통해 지적측량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고, 바른 땅 등록을 위해 마암지구, 신기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서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방안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에 철저를 기하였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처리 SNS 알림서비스 제공, 정부통합포털 정부24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 분소 운영,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세무민원 무료상담 운영,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 제공, 토지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실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으로 부동산종합공부 제증명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 번호판 제작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전입 세대에게 도로명주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으며, 민간기업 및 기타단체 등을 수시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부동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부동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 및 보안업무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지역공부정리를 위해 지역 측량성과검사,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 조사·정리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역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 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과 지적측량 결과 A/S 운영,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로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정리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목변경 대상 토지 중 미신청 분에 대해 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안남면 연주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계결정 및 확정을 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서지구 사업 마무리를 위해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지역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으로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처리,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중개사무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연 2회 부동산 거래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 누락 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부과하여 개별부담금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으로 월 1회 모니터 요원의 경기 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연 2회 2019년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사와 합동 검증, 개별통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을 실시하고, 토지특성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교부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소진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접지형과 책자형의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읍면사무소, 각 마을 이장,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건축사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택배회사 등에 배부하여 각종 변동자료를 최신화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행정리콜센터 운영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생활 관련 사안에 대한 다수 주민의 재심사 청구를 위해 행정리콜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및 운영회를 구성하여 행정리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저희들 하루 민원인이 몇 분이나 방문을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군청에는 200~300명 정도 이상 오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천군에 저희 군 청사 말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읍사무소하고 청산면사무소, 이원면사무소.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군청까지 합쳐서.
유재목 의원    예, 그러면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활용도가 9월 말까지 해보니까 읍사무소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한 8,900, 9,000건 가까이 되고,
유재목 의원    연에?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아니, 9월30일까지. 청산면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됩니다. 한 하루에 2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두 건?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의원    제가 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협의회 구성 제가 회의를 잠깐 갔는데, 요새 공공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원체 많이 확대되다보니까 한 8,000건에서 9,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시면 건강보험증을 받아서 또 다시 읍면에 가셔서 자기 제증명서든 뭐든 또 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스톱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오시고 청산에 계신 분은 잊어버리고 나오셔서 또 다시 청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읍에서 떼셔도 되지만 이걸 건보에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노인네가 65세 넘어서 와 가지고 말이야,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걸 떼라고 하고 또 가서 제증명서를 또 떼 오라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이든 노인회관이든 어디든 그 서류를 갖추어야 일단은 공공근로 자격을 득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무인민원기가 금액이 상당히 비싼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5,000, 6,000만 원정도 합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아무튼 그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야 면이든 읍이든 청사든 어디든 무인민원발급기 쪽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어르신 분들이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게끔 한번 건보 측하고 상의 좀 해보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효율성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간단한 것,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곽봉호 의원    무인민원기는 24시간 작동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밤 12시에 가든 새벽 2시에 가든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곽봉호 의원    또 한 가지, 무인민원기에서 발급받는 제증빙은 해당 주소지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어디 가서나 뗄 수가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민원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지금 동료 의원이 했는데.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추복성 의원    민원팀장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민원팀장한테.
○의장 김외식    민원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의원    민원팀장님! 우리 즉시민원이나 유기한민원이나 본청이나 읍면사업소에 1일 처리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해보라고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민원팀장 유영미    예.
○의장 김외식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나요?
○민원팀장 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느냐고요?
○민원팀장 유영미    예, 예.
추복성 의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각 본청, 읍면에 즉시민원하고 유기한민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해보려고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민원팀장 유영미    제가 그때 바로 드렸는데, 의회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추복성 의원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의장 김외식    혹시 그런 내용 받은 의원님 계세요?
  (「책상 위에 놓여 있어서 본 것 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    아니, 지금 동료 의원이 하루 민원처리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약 2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받은 적이 없는데?
○의장 김외식    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민원팀장 유영미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로다가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서로만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로 보내신 거예요?
○민원팀장 유영미    그때 문서로 해서 의회 직원을 통해서 드린 것 같은데 전달이 안 되셨나보네요.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의회사무팀장이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끝나걸랑 자료 좀 한번, 각 읍면에 어느 정도 민원 처리량이 있나?
○의사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추복성 의원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추복성 의원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업무처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때 지적 받은 것 다 지금 부과징수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래서 금년도에 27건에 1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전부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부과 징수가 돼가지고 납부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납부까지는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혹시 민원 관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항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당연히 조금 있습니다. 있기야 있는데 이해 설득해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담당 맡은 직원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니까, 과장님 직원들 수시 교육 좀 시키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추복성 의원    우리 옥천군 훈령으로 된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그걸 직원별로, 그 분장을 할 때 거기에 옥천군 사무분장표 훈령에 나온 그것을 다 망라해 가지고 팀별로 그걸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19쪽에 좀 봐주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이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한 3천 건 예상을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실거래가 의무위반신고센터 상시운영 이렇게 연중하신다고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음지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발굴하실 수 있나요? 무슨 어떠한 방법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일단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는 등기이전 할 때는 꼭 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일반 매매가격보다는 적게 하거나 그런 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매매된 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공감하고,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위반했을 경우.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금년도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던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것도 과장님!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세수가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죠. 다운계약서가 많으면 취·등록세를 적게 내니까.
손석철 의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원스톱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먼저, 이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 특별히 공약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군수님께서, 이게 사실은 원스톱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을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종합민원과에서 각 실과에 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께서는 허가과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한 과에 모아가지고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허가과가 신설되는데 굳이 종합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걸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공약으로 넣은 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용수 의원    여기 공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보고서에.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왜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어려운 민원 그런 부분은 허가과를 신설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끔 하겠다는 게 군수님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이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원스톱처리제를, 허가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용수 의원    공약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이걸 굳이 공약으로 표기 안 해도 될 부분을 공약으로 넣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이 원스톱처리제를 운영하시고요. 이 서비스 제공받는 분들한테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별도로 안 하고 기획실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년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주민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아무래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부서를 다녀야되는데, 복합민원 같은 것은 사전에 심사를 미리 한 번하고 추진하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    이 제도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민원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각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다 공문에 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렇죠. 여러 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취합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늦게 보내는 부서도 있고, 일찍 보내는 부서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또 처리 시한을 꽉 채워서 보내는 부서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제가 듣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요.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 사업,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7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에서요,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조례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원 시 기준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전에는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방 전입했다가 지원금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로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전입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전입 후 6개월 후 9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전입은 50만 원,
이용수 의원    지원 금액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전입해 와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 전입도 하고서는. 그런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지고 한 5개월 후에 다시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도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런 경우는 안 될 겁니다. 외부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다 온 사람이면,
이용수 의원    그것도 기준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것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1쪽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 261회(임시회) 때 업무보고 청취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단에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 부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먼저 제가 엊그제 교동리에 갔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번~10번지까지 표시를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게 잘못 붙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서 찾기가 한참 헤맸어요.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게 실제 주소랑 달리 붙어 있어가지고 좀 헤맨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곳 좀 살피셔가지고 잘 좀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도로명을 개명하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로명 개명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당초에 할 때 도로명, 읍면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선정해야 되는데, 세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의장 김외식    알고 계신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간정보팀장 이문성    공간정보팀장 이문성입니다.
  도로명을 변경할 때에는 도로명주소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만 되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공간정보팀장 이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행안부나 그런 데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요?
○공간정보팀장 이문성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하면 그렇게,
이용수 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도로명을 보고서 저희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성왕로는 어디서부터 성왕로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성왕로라고 되어 있는 그 도로명은 저희들이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군서 지역, 이쪽이 다수가 성왕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도로명, 그런 것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만 되면 가능하다니까 이런 곳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훨씬 더 정감 있는 도로명, 또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명, 또 우리 주민들이 친숙한 도로명으로 한번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읍면에서 원한다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 도로명이 각 면에, 저도 안내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봤는데, 한두 개 마을을 경유한 게 아니라 몇 개 마을을 경유하게 됩니다, 도로명.
  예를 들어서 안내는 신촌에서 용촌 저쪽까지 전부. 월외까지 전부 5, 6개 마을을 경유하다 보니까 무슨 리를 포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안내보은현암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감 있는 걸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마을 간 서로 자기 마을에 유리한 것만 하다보니까 문제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성왕로 한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서 주민들이 여기저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낫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읍면에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바꿔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가서 ‘이건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제 말씀은 읍면에다 한번 도로명을 변경할 그럴 필요가 있는 곳이 있는가?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당부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에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운영 효과가?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이것은 우리 관내에 12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알림제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광고를 게재하고 그러는데, 관계자들이 많이 보죠. 일반 우리 주민들은 별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조사 내용을 보면요. 경기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여기서 경기동향이나 경기전망은 이해가 되는데, 경영애로. 이게 뭘 어디에 대한 경영애로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공인중개사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경기동향이나 경기전망을 제일 먼저 파악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공인중개사 업소 12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    그건 알겠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각 시군 것을 전부 거기서,
이용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거래동향을 알려고 이걸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동산 업체, 공인중개사 업체의 경영애로를 알아서 무슨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애로를 조사하는 이유가.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어렵다면 그만큼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지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우면 경기가 안 좋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수 의원    미루어 짐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이런 운영을 해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맞춤배움터 운영, 건강한 청소년 육성,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을 전략목표로, 새로운 백년 행복학습도시 옥천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학습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총 11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으로 정기과정 49개 강좌, 찾아가는 두드림 서비스 90개 강좌, 전문자격증 취득 강좌 5개 강좌, 옥천행복어울림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294명에게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예체능 특기부 운영을 위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1억 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로 2억 원을,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외캠프 국제교육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 8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상담, 보호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독서 능력 함양을 위하여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기와 부모에게 책을 지원하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250가정에 책 꾸러미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원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맞춤배움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서비스 100강좌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교실 운영을 위하여 5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 20개교 전 학생들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장학기금 군비 10억을 출연 받고 장학금은 총 6종에 304명에게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초중고 예체능 특기부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옥천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에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청소년 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주말 문화탐방,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11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6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입니다. 먼저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오디오북, 전자북 등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독서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독서 전산화 작업 및 환경 개선으로 도서관을 찾는 모든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600권을 구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운영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 및 기관에 순회문고 12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책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원장님 맨 마지막 21페이지, 교복구입비. 지금 시기가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신입생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신입생들이면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3월 달부터 입학이 되는데. 7월 달을 시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입생들에게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옷은 사 입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자비로,
추복성 의원    자비로 하고 간 다음에 추가로 준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부모부담 경비를 학부모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 의원    원장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사업을 주는 걸 미리 다 줘놓고 돈 오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지금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추복성 의원    아니 글쎄, 제정도 하고 이행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지금 불특정 다수 학생한테, 입학생한테 준다고 했는데. 미리 옷을 사 입고서 나중에 자부담 한 걸 갖다가 준다는 게 회계절차상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런데 신입생 명단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신입생 명단을 파악해서 학교별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한테.
추복성 의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외상으로, 먼저 자기가 사 입고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게 회계법상에 맞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하복 아니에요, 하복? 하복으로 하면 가능한데」하는 소리 있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교육부에서 고시한 것이 동복과 하복을 합해서, 고시 금액이 금년도 보니까 30만 원, 29만 8천 얼마해서,
추복성 의원    동·하복 다 합쳐서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합해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더라고요, 교복비를.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 동복을 입는 건, 3월 달에 신입생한테 주는 것은 내년도 신입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 외상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 대상자에게 준다는 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복 같으면 이해가 가네, 하복은. 하복은 7월 달에 해가지고 9월 달에 2학기에 가니까 하복은 어차피 가능한 것 같은데 동복은 회계절차상 안 맞는 건데, 한번 잘 알고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그런데 동복과 하복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구분하지 않고 고시를 하더라고요, 교복비를.
추복성 의원    글쎄 그건 고시를 할 때야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집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퍼즐 맞추기 하듯 퍼즐 맞추고, 지출할 때는 세출은 푸는 거라는 말이에요, 풀어서 가져가는 것이지 회계절차상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잘 판단해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회계절차상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자재 지원에 있어서는 소급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연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가 그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원장님!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원에 600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도서구입비 지원해서 2개소에 800만 원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인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2개소가 이원 문화의 집하고, 안남 배바우도서관입니다. 이원은 작은 도서관이고.
임만재 의원    그러면 이 2개소가 800만 원이 안남 배바우도서관하고, 이원 문화의 집 그리 가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그 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600권 700만 원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지금 몇 페이지,
임만재 의원    17쪽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7쪽이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이원도서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만재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원이라고 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서구입비 지원 2개소 800만 원은 어디어디이냐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이것이 청성면사무소에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하고,
임만재 의원    배바우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배바우하고.
○의장 김외식    계장님,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임만재 의원    원장님,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현장 갔을 때 지용학당 거기에도 도서문고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임만재 의원    7대 때도 가보면 고전 수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신간 좀 보급해달라고 부탁드린바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서가 공급이 되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지금 다 구입 신청해서 11월 중이면 완료 될 겁니다.
임만재 의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600만 원, 500권. 권당 1만 2천 원 그 정도 예산 반영해서 추경에 해서, 지금 11월 중이면 다 구비 완료됩니다.
임만재 의원    그 도서 목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구입하는 500권은 우리 군에서, 평생원에서 결정해 주는지? 아니면 지용학당 측에서 결정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지용학당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 수요 조사해서 다 반영해서,
임만재 의원    필요한 것으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임만재 의원    비율 맞춰서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임만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지난해에 우리 군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 다녀온 바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국외캠프.
임만재 의원    몇 명 다녀왔죠, 그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중학생 20명 다녀왔습니다.
임만재 의원    고등학생 없이 중학생만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임만재 의원    그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였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억입니다.
임만재 의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또 여러 이야기가 들리던데 내년도에 계획 혹시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서 3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12월 중에 장학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작년에 교육청에서 인솔해서 미국을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도,
임만재 의원    작년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인솔 단장으로 가시고, 수석장학사가 가시고 또 다른 교사 분들 두 분이 가시고 그랬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임만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솔자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실 일선 교사, 이런 분들이 가셔야 추후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계속 전수가 되는 것이지, 퇴임을 앞둔 공직자가 가신다든가 청주, 도에서 오신, 불과 1, 2년 근무하러 오신 이런 분들이 우리 옥천군의, 가난한 지자체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선진 외국 견학이라든가 연수 같은 것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하는 것이 옳지,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이리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학생 선발이나 인솔 같은 경우에 원어민 교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모범 학생, 성적, 가정환경, 저소득층, 그런 분야를 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와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했는데, 이것이 교육청과 저희 군과 잘 협의를 해서 더,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말씀은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 사업의 시행을 옥천군이 할 거냐? 교육기관이 할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시행을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군에서,
임만재 의원    현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던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군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고 요구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현장 이야기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2세들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 교육을 평생학습원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우리 9개 읍면에 있는 데가 어디고, 없는 곳은 혹시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조그만 한 거라도.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보다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곽봉호 의원    없는 데가 더 많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동이도 없고 군서, 군북도 없고 안내도 없고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없는 데는 왜 없고 있는 데는 왜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은 교회 같은 데에서, 민간단체에서 사립도서관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공공도서관이라고는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원 작은도서관 하나뿐입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능력이 안 돼서 없는 불쌍한 곳에 지원도 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왜 도서관이 필요 하느냐? 물론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독서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 환경의 실정은 부모들이 일하러 갈 적에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붙잡아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독서를 하다가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적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곽봉호 의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없는 면에, 불쌍한 면에, 군서면 같은, 청성면, 청산 같은, 안내면 같은 불쌍한 면에 가능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도서관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가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맡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청소년 지원도 맡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는 대다수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는 도서관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중에서 많은 분이 평생학습하고 도서관하고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도서관까지 두면서 평생교육을 소화해 내기에는 다소 협소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들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정기 과정을 연중 5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의 교육실이 비좁기 때문에 두드림, 찾아가는 두드림 서비스로 해서 연중 100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0강좌, 하반기 50강좌 해서. 읍면에, 면도 5명, 6명 이상만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두드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복학습센터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면 지역에 유휴 공간만 있으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외에도, 면 단위에서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라고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런 부분 잘 하고 계십니다. 현재 평생학습원 그 건물에서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두드림 강좌도 하고, 읍면에 공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강좌도 여는. 그런 부분 높은 평가를 드리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그것을 분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러시고, 지난 261회(임시회) 때 업무보고 청취 때 제가 원장님께 문해학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주 박력 있게 한번 열심히 추진해서 확대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문해학교 관련해서 확대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안 실려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금년에, 어제도 조령리 청춘학교 발표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이면 이장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많이, 또 그런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읍면에도, 면장님들께도, 이장님들께도 저희가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군서면과 이원면에서도, 그전에도 공문을 내보내도 반응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소한 동이면, 군서면, 이원면,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기존에 하던 안내, 안남은 계속 하시는 거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거기는 성인문해학교 운영이라고 계속 국비지원입니다, 거기는. 400, 400해서 800 국비지원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별도로 청춘학교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말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시행 안 하는 면도 좀 원장님이 독촉하셔가지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두드림 지원 서비스, 평생학습 정기과정 운영,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해서 한 150여 강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다양한 강좌를 열면서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재료비를 징수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재료비는 자부담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수강생들한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료비를 받지는 않고요,
이용수 의원    그런데 강사가 받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받고 나서, 교육과정 중간에 부족하다고 추가로 또 받는 그런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저희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잘 해결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들어보셨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교육생들이 항의를 하니까 중간에 재료비를 추가로 받았던 부분을 환불해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저희가 강사들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만 개강식 때도 아주 기본적인 교육은 강사님은 강의에만 충실해야지 재료비 관계 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불협화음이 있으면 절대 강사 자격이 없다고 저희가 단호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잘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특정 강사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그걸 올린 경우도 있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그 이야기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러한, 군에서 주는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는 강사면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의 명함사진을 찍어서 자기 수강생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그걸 올린다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인지하셨다면서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저희가 그 강사진에 대해서 불러서 별도로 아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의를 줬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단호히, 일단은 경고를, 주의를 줬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요, 프로그램 종강식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종강식 때 수강생을 통해가지고 강의 내용, 강사, 이것에 대한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꼭 받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온 강사는 다음번 계약 때 반드시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하셨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지금 11월 중순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별관.
이용수 의원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세웠던 그것 다 들어와 있어요? 내부에 들어올 집기라든지 이런 거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내부 마감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빔프로젝트 같은 건 일부 설치했고요. 책상, 의자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건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풋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풋살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청소년도 즐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식 풋살구장이 우리 군내에 몇 개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글쎄요, 풋살 구장 현황은,
이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조성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그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전에 청소년수련관 앞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그곳이 풋살장이었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풋살장을 없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청소년들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풋살 경기장으로 했었는데 풋살 경기장을 그 뒤쪽으로, 수영장 뒤쪽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있는데.
  여름에 물놀이장 같은 때도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청소년 전용을 위한 그런 잔디구장으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금싸라기 같이 아끼는 장소이기는 한데 밑에 잔디를 많이,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을 위한 금싸라기 같은 공간인데, 지금은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새로 조성한 풋살 구장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요.
이용수 의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청소년 풋살구장은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풋살구장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알겠고요, 하여튼 풋살구장을 없애고 잔디만 키워져 있는 그곳. 원장님 표현에 의하면 금싸라기 같은 공간, 잘 활용 계획 세우셔가지고 장기간 방치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3층에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설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1쪽에 정보화교육장,
이의순 의원    예, 컴퓨터,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이게 장비 현황입니다.
이의순 의원    이게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정보화교육장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교육실입니다. 장비 현황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현황 파악 가능할까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저희가 연중, 한 24개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자격, 스마트폰, 미디어, 각종 사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단도 가능할까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수강생 명단이요?
이의순 의원    이름까지는 안 돼도 지금 사업별, 종목별로 해서 인원파악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인원 파악,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것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원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8쪽에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이렇게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주로 읍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죠? 주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읍에서도 있지만 면에서도. 읍면에서도, 예, 많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비중을, 강사가 저희한테 두드림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원장님, 이게 지금 두드림 지원 서비스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손석철 의원    말 그대로. 시골에는, 면에는 두드린다고 해도 참석이 저조하다고 봐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원장님이 각 면을 두드려서 상가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농한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검토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그렇게 시행을 해서,
손석철 의원    지난번 때도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명사 학습 말씀하셨었어요.
손석철 의원    예,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고 명사 학습이나 두드림 지원, 문화강좌라든가. 원장님,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전에, 그전에 초·중에 원어민 교사를 봤는데요.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와서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면에 있을 때. 그 부서가 기감실장님, 맞나요? 원어민 교사.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답변 드리면 원어민 교사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손석철 의원    교육청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의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어느 기간 동안 하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원어민 교사가.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 프로그램은,
손석철 의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이유를 찾아서 다시 좀 부활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의원    그것 좀 알아보셔서, 상당히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 원어민 교사 운영 제도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정책이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써 지원해 주는 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도 교육청에서도 정식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청산 쪽에 학생 수가 적어서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런 외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지원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실장님, 공식적으로 원어민 선생님이 남성, 그러니까 어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상당히 아이들과 친근해지면서 원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돼서 중단이 됐는지? 그것 한번 기감실장님, 알아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의원    어쨌든 지원청에서 못한다면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식    예.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보고서 9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 상단에 꿈과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 관련해가지고 9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해서 6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9억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 가시면 적어도 남부3군, 특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남부출장소가 있고 한데. 남부출장소가 남부3군, 우리 옥천군에, 군정에, 복리에 도움이 되게 운영이 돼야지.
  정말로 표현하기도 민망하지만 도지사님의 어떤 축사나 이런 거나 대독하면서 도비 지원을 400만 원씩, 약 10억 가까운 예산에서 400만 원 하면서 하는 것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은 교육 재정도 지원되지 않는 그런 군입니다. 이런 데일수록 도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원 폭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400만 원으로 택 뗀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이 점, 도에 회의 가시면 건의해 주십시오. 도의원들에게도 건의겠습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올해에 국제교육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 갔다 왔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금년 1억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여기 국제교육사업 지원과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10쪽에 보면 그냥 국제교육사업. 지원과 사업 자가 안 들어간 것과 들어간 것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차이는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올해 실행한 국제교육사업 지원은 교육청 쪽으로 지원을 1억 했고, 그래서 행사 총괄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미국 갈 때 군청 공무원 중에 누가 대동하신 분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아니요, 저희는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무도 안 갔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10쪽에 보면 여기는 지원자가 분명히 둘 다 들어가 있죠? 10쪽에 보면 국제교육사업, 이건 옥천군 평생학습원에서 총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원을 뺀 건 아닙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지금 11월 1일 현재 장학금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01억 1,700만 원, 장학금이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101억?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01억 1,731만 원.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재정자립도도 약해서 교육경비 지원도 막히고 이것저것 수혜 보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다, 옥천군이.
  이런 것만큼이라도 벌써 우리가 100억, 거금 100억이라는 장학금. 말 그대로 장학금은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기금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올해 1억을 교육청 경비로 국외 가는 것, 미국 가는 건 장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미국이라고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장님이나 간부들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교육청과 저희 군청이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유재목 의원    선정을 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유재목 의원    몇 박 며칠 다녀오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9박10일, 예.
유재목 의원    9박10일 다녀오셨는데, 20명. 아이들 20명, 학생들 20명. 9박10일이면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큰 미국이라는 나라를 열흘간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오기란 너무 적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 중학생을 국한해서 20명이 갔으니까 교육경비도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저런 혜택을 못 받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교복도 해 주고, 급식도 무상도 해 주고 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외국이라도 한 번씩 가서, 큰 나라 가서 큰 마음 큰 뜻을 배우고 오게끔.
  중학생 1억 아니면 1억 5,000, 고등학교 별도로 따로 하셔서, 이건 우리 행정부에서 관할할 게 아니고 교육을 전담한, 교육전문가가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의원    교육전문가가 교육 관련은 해야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행정가는 행정 쪽에 전문가가 계시는 거고. 또 의원들은 견제 감시하고, 의원들도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원장님,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다음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작은영화관이 성황리에 옥천군민의 굉장히 바람을 타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작년에 18건 정도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번 보신 분들은, 수혜를 받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신청해 주십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사실 다녀보면 이장님들이 와서 찾아가는 영화관 한다는 말씀을,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 홍보 면에 다시 한 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원장님, 14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제2관이 거의 다 됐다면서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다 됐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11월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 주변으로 청소년 다시 건립되는 주변으로 수영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또 저쪽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그 뒤에 보면 론볼장도 이번에 만들어졌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아시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의원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방음벽도 좀,
유재목 의원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부군수 김성식    예.
유재목 의원    청소년수련관 뒤에 보면 수련관하고 고속도로하고 인접이 보통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기감실장님, 통해서 이 방음벽 관련 이 한 구간이요, 1억씩 든답니다. 그것 부군수님 숙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좀 어떻게, 예산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노력은 5대5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7대3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김성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유재목 의원    가면요,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가도, 수영하는 분들도 소음 심하다고 하고, 전천후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도 소음이 심하다고 하고. 주변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고속도로 나기 이전에 건물이 있으면 방음벽을 해드리는데, 고속도로가 난 다음의 방음벽은 지자체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1m에, 한 구간에 1억씩 투자되는데 보통 꽤 되죠? 원장님, 몇 m나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번에 저희가 한 500m 정도, 실측을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500m면 돈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500억인가요?
  부군수님! 메모 꼭 해놓으세요.
○의장 김외식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분류해가지고요. 내일 국회 보좌관과 정책간담회가 있고 예산안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간담회에 도로공사 관계자가 배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일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의원    실장님, 하여튼 좋은 결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약간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꼭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7년도부터 교육청과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2억, 2억씩 해서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올해까지 2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그런데 연장해서 2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수 의원    지자체와 교육청이 1대1 매칭사업으로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2억, 2억씩 해가지고 4억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고 금년도 시행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전체적인 원장님의 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이 사업이 말하자면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에서 명칭을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김병우 도교육감님이 11개 시군에 행복교육지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인원까지 다, 업무 조직을 다 11개 시군에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큰 루트를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역의 교육력과 교육의 정주여건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 루트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교육생태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행복교육지구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을학교같이, 마을돌봄같이 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함께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섹터에서 4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함추름교육 운영하고, 알록달록 드림공작단 운영하고, 두근두근 마을희망단 운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평을 원하는 것은 이것에 참여했던 마을이든 주민이든 학생이든 학교든, 여기에 참여했던 각 주체별로 만족도가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이제 연말이면 평가결과보고가 나올 건데요, 저희가 평가결과까지 잘 취합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걸 운영하는 사무실이 옥천도서관 1층에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그것이 옥천행복교육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저희가 군민행복일자리 인력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장학사 한 분, 파견 교사 한 분, 교육청에서 나가있는 주무관 한 분, 우리 지자체에서 인력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2명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군민행복일자리입니다.
이용수 의원    일자리로 해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옥천행복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교육청에 주관하는 위원회입니까? 교육청 산하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군청 산하 위원회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교육청 산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교육청 산하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이 대다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건 밖에 나가면서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 사업이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집단에만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가 그쪽으로 사업이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그런 쪽으로 경도된다, 사업 자체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우려의 목소리, 예, 들어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옥천군에 활동하고 있는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아시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이용수 의원    여기랑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회원이 한 49명 정도 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이용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쭌 것은 행복교육네트워크, 이쪽하고 이 사업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세력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다시피 한다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잘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한쪽으로 경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학교에 보면 지도교사가 들어가 있는, 신청에서부터 지도교사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학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학교는 아니고 이게 주민공모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용수 의원    아, 주민?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그런데 지도교사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2억씩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그렇죠. 교육경비 지원.
이용수 의원    예, 예.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지금 밖에서는 염려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염려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해소되도록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옥천군(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영범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성식
  기획감사실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김성종
  재무과장김성원
  종합민원과장김동엽
  보건소장임순혁
  평생학습원장임홍순
  문화예술팀장김연철
  식품안전팀장김소희
  민원팀장유영미
  공간정보팀장이문성
  (이상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