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7일 (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글로벌 사회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글로벌 사회는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적과 문화가 다른 남녀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문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개념이 상호문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옥천에서는 453가구에 1,521명의 가구원이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보다 26가구에 129명의 가구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문화가구 중에 22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21가구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이며, 또한 장애가구가 78가구로 전체 다문화가족 중 17%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아 대부분 맞벌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맞벌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학업이 끝나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옥천읍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이 교실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 다양한 시설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체 다문화가족 50% 비중의 면 지역의 자녀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도시의 아이들과 같이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원은 옥천읍에 있으며, 학원과 거리가 멀어서 학원에서 면 지역의 학생에 대하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을 갈 수 있다고 하여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한 달에 2 내지 3과목에 30여만 원의 학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여 또래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의 언어 교육 특성상 자녀의 한국어 언어 능력이 일반 가구보다는 다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많은 접촉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옥천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학생 멘토링 지원 등 4개의 신규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소외된 면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가 먼 면 지역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시설이 풍부한 읍 지역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면지역의 노령화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마을사람들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자녀와 마을 노인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과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계획은 있는지? 마을회관이나 마을공공시설, 보건지소와 같은 관공서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어 학습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옥천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들의 훌륭한 보배들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그들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9세 미만 아동 현황은 7,339명으로 인구 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5세 단위로 살펴보면 0~4세는 1,233명, 5~9세는 1,786명, 10~14세는 1,924명, 15~19세는 2,396명으로, 해마다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옥천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옥천군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2,200여 명 중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수는 총 270명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성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26명 중 58%인 15명이, 동이초 우산분교는 19명 중 68%인 13명이 다문화가족 학생인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 학교별로 초등돌봄서비스가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0명 중 옥천읍이 19명, 기타 면이 71명으로, 79%가 면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지용학당 등을 통하여 430명 정도의 지역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지역연계사업인 안내면 꼼지락 꿈 다락방 운영 등을 통한 110여 명의 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보호자들의 욕구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문화 소외지역인 청산·청성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소나마 옥천읍에서 소외된 지역의 욕구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정부 역점사업인 돌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돌봄사업 총괄을 군으로 일원화하고, 나아가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함은 물론, 여성가족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여건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지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속한 지정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더 좋은 옥천 건설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나아가 450여 다문화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한발 빠른 정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여 만 원의 용역비로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내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과 연계하여 장·단기적으로 검토하여 다문화가족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회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장소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과 전통문화 계승 연계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1대1 방문교육사업인 자녀생활서비스사업과, 옥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스터디러너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안내, 청성, 청산, 군서 등 4개 면 지역을 찾아가 37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수요가 있는 곳이면 기타 읍면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돌봄사업은 매년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전 아동으로 확대되는 기조로, 옥천군과 교육청, 지역자원이 연계된 함께하는 돌봄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소득층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나아가 나날이 줄어드는 옥천군 출생아동의 현실을 직시하며 전체 아동들이 행복한 옥천, 소외받는 아동이 없는 옥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순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이의순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의순 의원입니다.
  보면 교육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었던 사업으로 지금 옥천군에서 일원화사업으로 한다니까 저는 진짜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위주로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높은 수입이 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이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리고 옥천군에서는 건강가정센터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을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일원화로 해서 이것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하시면 다문화가족 외에도 우리 일반 가정에도 많은 혜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도 참 좋다는 답을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지켜서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다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혹독한 더위가 어제 일 같은데, 어느 새 기온이 떨어져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겨울 찬바람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옥천버스의 현실을 직감하면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농어촌버스는 68개 노선, 1일 편도 35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읍 시가지로 나오기 위하여 옥천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의 학생들도 학교 등교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옥천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옥천버스 노선과 운행은 우리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단순하게 옥천버스 노선변경과 운행을 증차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관내 노선 9억 원과 대전 노선 4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익금으로는 버스운송업의 인건비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 해결을 위해 옥천군에는 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옥천버스운송(주)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버스기사의 안전운행, 친절 등 전반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2016년부터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13개 마을을 시작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2019년에는 20여 개 이상 마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으로 각각 2,200만 원과 6억 3,000만 원을 2019년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택시로는 교통 오지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소외되는 교통약자들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량의 사업비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버스운송(주)의 2017년 3월의 급여 현황을 보면, 임원 3명의 급여는 2,300만 원, 승무원을 포함한 48명의 급여는 1억 4,000여만 원으로 전체 급여 1억 6,300여만 원의 14.4%를 임원 3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5명의 정비사와 청소원의 급여 1,053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3명의 임원 급여 2,360만 원은 4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옥천버스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회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변경과 증차를 요청하여도 옥천군의 보조금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버스의 버스 현황은 총 28대로 법인버스는 12대에 불과하고 옥천군 소유의 공영버스는 16대입니다. 옥천군에서 구입한 버스가 더 많은 상황에서 농어촌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농어촌버스를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공영제 실시에 대하여 옥천군의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언제 시행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완전공영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옥천군은 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농어촌버스는 어떤 특정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영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옥천군 도로관리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안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및 차량방호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예규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설치 장소는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의 설치 기준을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관내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으며, 각 읍면별 설치현황 및 수량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군의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이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과속방지턱이 없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유독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당연히 늦춰야 하며,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지나간 차량은 다시 원래의 속도로 가속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음과 매연이 배출되고, 불필요한 연료 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주행 중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어긋나는 갑작스러운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량에 탑승한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같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옥천군에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파손 또는 마모, 화물파손, 상해 등의 사유로 민원은 있었는지? 민원이 있으면 내용은 무엇인지?
  관내 차량정비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자주 통행하는 승용차, 화물차의 경우 전쇼바, 로커암, 상부암, 링크 등의 앞쇼바와 러이쇼바, 쇼바마운팅, 로커암, 링크 등 뒷쇼바의 차량 부품 파손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보다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요?
  또한, 과속방지턱으로 사고가 일어나 우리 군에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5년 전 옥천 안내 방면 향수아파트에서 면 지역 부부가 오토바이로 옥천읍으로 오다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뒤에 타고 있는 부인이 낙상하여 오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폐 고속도로의 경우 금암3리 폐도 마을 진입로 입구 2개, 금암2~3교 사이 골동품 경매장 입구 1개, 금강휴게소 진입로 부근 1개, 조령1리 지우대 승강장 부근 2개, 금강4교와 고속도로 굴박스 진입 전 1개, 우산1리 마을 지점 1개,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읍의 읍내주유소에서 구읍저수지까지의 사이에는 향수마을아파트 1개, 옥향아파트 앞 2개, 리베라 모텔 앞 2개, 복골칼국수 앞 2개, 구읍저수지 앞 2개, 총 9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강4교와 고속도로 굴박스 진입 전의 과속방지턱은 1m50 정도를 아스콘으로 덧칠하여 미관상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이면 금암리 대호 앞의 2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천읍내 바다횟집에서 시외버스주차장 사이 2개도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무턱대고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옥천군 내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만약 재정비할 계획이라면 시기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는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 정하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는 준용할 수 있는 재량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훈령을 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같이 옥천군의 관내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가 일반화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시대에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도로는 옥천군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고장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옥천군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며, 심지어 모든 경제활동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과 같은 도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현재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는 노선을 파악한 결과 전남 신안군과 세종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는 광역시급 중 울산을 제외한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올 4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영제를 위하여 현재 버스 운영업체인 옥천버스에서 사업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과제는 이미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청 신설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올해 말 결과 발표를 계획으로 현재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제 문제도 옥천버스와 협의만 된다면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간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의 도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옥천군 관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서를 군으로 제출하면 옥천경찰서로 검토 의뢰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총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는 350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는 학교 앞, 마을 통과 지점,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속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읍이나 폐 고속도로 등 다수의 과속방지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택가, 음식점,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 또한 폐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 구간, 구간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재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수량만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차량이나 화물파손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며,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자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하는 차량은 쇼바 등 차량 부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금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으로 사고가 일어나 우리 군에 민원이나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준용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등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속방지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비를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과속방지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로 사료됩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량 및 터널,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변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내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를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해놓은 상태로, 2019년 상반기에 관내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과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군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옥천군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손석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손석철 의원    완전공영제 실시는 우리 5만여 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긴장의 마음을 놓지 마시고요, 그동안 옥천버스와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명령권을 발동하여서라도 보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추후에 우리 의원들과 공영제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에 견학 후, 차후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명령을 해서 합리적인 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러면 다른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럼 다른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5만여 옥천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옥천군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5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현황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을 현장에 접목시켜, 진정한 군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군정질문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은 9월 말 기준으로 옥천군 전체 인구의 57%인 29,454명이 거주하는 중심지로, 각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 인구 등 외지에서 우리 지역 방문 시 첫발을 내딛는 곳으로 지역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나 시가지가 낡고 노후하며, 도로와 인도 폭까지 좁고, 개구리 주차 등으로 상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상공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인도 곳곳에 설치된 전신주로 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영동, 금산군은 이미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생동감 넘치는 상권 등을 조성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7기 군수공약 사업에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사업비 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 시 도로굴착 등에 따른 통행불편, 주변 상가들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전선 지중화율의 지역별 격차 심화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과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 모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인천, 부산이 지중화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 전남, 강원, 충북 등은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한국전력과 모든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생동감 넘치는 상권 조성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시군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군청 앞 GS주유소부터 옥천경찰서까지 약 1km 구간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선정 시 한국전력공사와 MOU 체결을 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에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군 50억, 한국전력공사 50억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영동군과 금산군과는 다르게 옥천군의 시내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굴착, 전선 지중화공사 등에 따른 통행 불편 및 주변 상가들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생동감 넘치는 상권 조성 등 공사 완료 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전 주민공청회 등 사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MOU 체결 시 공사 방법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하여는 지난 국정감사에도 문제 제기된 사안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서울 강남구 같은 부유한 지자체는 전봇대가 없는 깨끗한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가난한 지자체는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선만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칭 비율은 「전기사업법」7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옥천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매칭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 자상하고 세심하고 정확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이왕지사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특히 202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7기 우리 집행부, 김재종 군수 임기가 만료되는 그 해인 것 같습니다.
  6개월이라도 단축시켜서 임기 내에 계획한 구간, 1km 내의 공사만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그럼 다른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영범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성식
  기획감사실장설용중
  경제정책실장양만석
  주민복지과장전재수
  건설교통과장이제만
  도시건축과장염태성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