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손석철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다섯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모든 답변이 끝나면, 각 질문별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도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깨끗한 곳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청정 지역인 옥천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을 품은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 환경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 우리는 이를 잘 보전하며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로써 환경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청산면, 청성면 능월·도장리, 안내면 오덕리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는 폐기물 시설 입주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계지역 지정에 따라 파생된 결과물로써 현재 청산면 등 일대에는 8개의 폐기물 입주 업체가 있으며, 추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옥천군은 지역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채 법률의 규정을 방패삼아 부작위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 하수도처리 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분변토 생산폐기물 종합처리업체가 장위리에 복합민원신청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청산면 인정리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오니와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업체가 지속해서 입주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삶을 빼앗아 오염된 지하수와 악취, 변질된 토양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소멸위기지역 제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내지 대응방안을 옥천군에서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옥천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옥천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상시 관리감독 계획과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옥천을 지키기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으로 세입 과목이 개편되어 우리 옥천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하지 못하는 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전국 71개의 기초 지자체가 규정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이중 56개의 지자체가 군 단위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가 불가한 71개의 지자체 중에서 42%에 달하는 30개의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각종 언론사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옥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로 읍장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장의 최근 10년간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총 10명이 근무하였으며, 그중 1년 미만자가 4명,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자가 5명, 2년 이상인 자가 1명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이 저하되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보니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8개 면 각 면장의 재직 기간을 분석해보면 10년 동안 동이면이 8명, 안남면이 9명, 안내면이 8명, 청성면이 9명, 청산면이 6명, 이원면이 8명, 군서면이 7명, 군북면이 8명이 군무하였습니다. 설명된 것과 같이 면장보다 읍장이 자주 보직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로 옥천읍장에 대한 주민추천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2004년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5개 동으로 확대하여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2018년도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도시 2개 동 및 2개 면 지역에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추천제 방식으로는 주민추천인단이 투표를 통해 읍·면장 후보들 중 1, 2위를 선출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인 후보를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주민대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장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고득점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 주권과 읍면 자치구현을 위해 첫걸음으로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본격적인 읍면 자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면 지역보다 더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가 있는 읍장에 대하여 주민추천제 도입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조직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 인사 문제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여 옥천군이 한 발짝 나아간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 의회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재종 군수님과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하는 군정질문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2년 동안 29% 이상 올라간 최저임금 등으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영세근로자들은 실직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인구가 계속 줄고,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 지방선거 시 능력 있는 경제군수가 되어 옥천을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복 10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아직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 부분과 먼저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가 수가 6,110,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3,660, 농가 인구가 14,400여 명,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8,400여 명. 지금 현재 2019년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 소상공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 9억 4,400, 농업 분야가 508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대한, 농업이나 다른 타 산업에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부분의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지원이 적은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산업 간 균형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 내용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통계자료 중 유의미한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 부문입니다. 불만족이 58%, 만족이 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상공인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민선7기 새로 출범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부문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반응이 40.2%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35.7%로, 기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 부문을 보면,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큰 애로사로 꼽았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조례 완비,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영세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 소상공인 지역 조직화, 소상공인위원회 설립 등은 어려운 생계형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른 자구책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소상공인 대상 보험제도 문제 등 모두 민생현안으로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할 것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단말기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옥천군에서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2% 내외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면 영세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있으나,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소상공인이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아 융자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옥천군에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군에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자 선정 시 컨설팅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일부 가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보조사업 이후에도 개선된 영업방식으로 경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가칭 소상공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듯이, 소상공업 분야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업 관련 정책을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분야에 대하여 제안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군수님이 선거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실외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 지역으로 지역의 확장 발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읍 양수리 등 옥천읍 서남부권은 경부선 철도 및 예비군 훈련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37사단 111연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훈련장은 1983년 준공되어 우리 지역은 물론 영동, 보은, 청주 지역에 예비군이 입소하고 있으며, 1987년 준공한 자동화 사격장은 옥천, 영동, 보은 지역의 111연대 병력과 옥천경찰서 등에서 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이 설치된 이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사격 소음에 의한 송아지 유산 등으로 국가배상이 결정된 이후 양수리 사격장 인근 지역에 1,800여 명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육군 제37사단과 옥천군, 옥천경찰서,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육군에서는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옥천군에서는 방음림을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방음벽이 오히려 울림현상을 만들어 소음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37사단에서 설명한 주민 친화적 안보 공원형 예비군 훈련장 설명회 시 사격장 이전 및 소음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이용 중인 양수리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는지의 여부와 국방부 등 상급기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7사단 제111연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예비군 훈련장 확대사업의 추진 동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 공약사업인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 준비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사항 이행 등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군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그리고 안일한 근무 태만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옥천군 통합결산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5,554억 원 중 결산상 잉여금이 29.5%인 1,636억 원, 이월액이 18.4%인 1,02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0.7%인 592억 원이 발생하여 각 부문별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2018년도 재정 운용의 결과표를 보면 걱정을 넘어 참담한 수준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느끼시는 소감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일한 근무 태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의장 명의의 공문서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5개 부서에서 총금액 172억 6,000만 원을 2018년도 통합결산서에 있는 자료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자료를 보내온바 있습니다.
  업무를 잘 모르는 초급공무원들이라면 실수로 이해하겠지만, 고의적인 근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입주방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3.8%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도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면을 비롯한 일부는 규제제외지역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지제안을 적게 받아서 폐기물 관련 업체의 입지 민원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정으로, 먼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내 폐기물업체 11개 중 8개 업체가 특별대책 제외지역에 집중되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에 마을로부터 거리제한이나 허가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례 또는 조례에 상응하는 내부지침을 제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업체가 최대한으로 입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입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상시 관리감독 계획과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 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등 특별지도점검, 민원 발생 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산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의 민관 협조를 통해서 항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특별점검과,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나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에 따른 위반행위 발견 시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법행위 근절로 청정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입주방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과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연간 13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교육 보조금이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교육경비 제한규정 완화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제한 6개 시군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 없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플러스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좋은 결과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제한규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정책으로는 2007년도에 설립한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연간 6개의 장학사업과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 중학생 국외캠프, 예체능 특기부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8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품고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지원정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20개 교에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교실 운영비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교통비를 398명에게 연간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 사업으로 연간 총 17억 7,000만 원을 교육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수입액의 7%에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도내 평균 5%인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 군은 충북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옥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58개 사업에 6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발굴하고, 옥천군장학회의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를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과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장동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대안 제시로 군정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 넘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추복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중 첫 번째, 사항인 읍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 공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4년부터 연도별로 최소 5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사무관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이상의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읍·면장 자리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위해 헌신하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심정과 맞물려서 더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마무리되는 2021년까지는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문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규 사무관 승진자의 읍·면장 배치 전에 6주에 이르는 교육을 사전에 수료한 후 배치토록 함으로써, 교육에 따른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장에 대하여 인수인계 보고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읍·면장의 경우에는 서면 인수인계를 제외한 별도의 공식적인 대면 인수인계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민원사항 전달 등에 있어서 일부 공백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면 인수인계 보고회를 의무화해서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장 임명에 있어서 주민추천인단이 읍·면장 후보자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 임명권자인 군수에서 추천하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군수가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천제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체적 실현으로 그 지향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과도 그 괘를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제안됨으로써, 제도적 기반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추천 제도의 실제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읍·면장 추천자 선정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지원 읍면의 운영 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수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읍·면장의 임기가 일정기간 보장됨에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강점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 운영의 장점과 자치분권의 대의적 목표 아래,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세종시의 경우에는 읍·동 지역에서 실시하던 추천제를 올해 일부 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역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제가 민선7기 군정방침으로 표방한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천제 시행에 있어서 옥천읍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허용된 직급 상향 가능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될 경우 추천제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천제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도출된 추천자 선발 시에 지역의 혈연이나 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불공정성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 간 형평을 맞출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 8월22일에 관계부서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법안 발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 소상공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인 소상공인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이 3대 핵심 축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산업 분야에 비교해서 지자체에서 소상공업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것은 타 산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소상공업 분야에는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경영 개선, 컨설팅, 교육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한 일부 사업을 시행하거나 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등 업종별로 다양한 3,666개소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상공업 분야 예산이 소상공업 점포환경개선사업과 이차보전금 지원 등 10억 원의 안팎에 불과하지만, 해당 업종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별로 다양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포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입주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옥천센터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협의 심의하는 옥천군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업종별 대표를 고루 참여시켜 재정비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중 첫 번째,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는 영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를 하였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금년도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수수료 0%대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지난해 6월 12억 5,000만 원 발행에 이어서, 금년에는 21억 원을 발행하여 발행액 및 판매처 확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으로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매출액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 지속률 제고를 위해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청자가 이용하기 쉽고 사후관리가 편리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와 확대지원을 위해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2% 지원을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3%로 확대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계 또는 기금운용 방법은, 군에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보다 쉽고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융자 시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 또는 기금운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옥천센터에서 매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마케팅과 경영진단, 경영애로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이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하나의 지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다년간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제도나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 컨설팅 및 교육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소상공업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분과, 경제분야 전문가로 옥천군 풀뿌리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풀뿌리경제위원회의 기능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과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상공업위원회 설치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는 것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 풀뿌리경제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 소상공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만큼 저 역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 신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많을수록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마인드 전환과 서비스 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네 가지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담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의 오랜 현안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옥천읍 양수리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 논의에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해 주신 이용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111연대 예하 예비군 및 현역 장병들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조성된 예비군 훈련장과 자동화사격장은 연면적 155,287㎡로 향토방위 작전임무 수행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원인으로 대두하고 있는 현상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발전의 큰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확장과 옥천읍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부선을 축으로 한 서남부권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양수리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은 옥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들이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팽창일로에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한 생활불편과 총기 사격에 의한 소음 및 안전의 위험요인, 사격장 절개지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로써 도심지 군사시설 이전 대책을 이제는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군사시설의 이전은 국방부의 협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오랜 기일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이전 대상지역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항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준비를 확정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고,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군민의 힘을 모아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수리 사격장의 소음 측정결과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사격장 총기사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2012년 주민연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제출되었고,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몇 차례의 협의 끝에 2015년 사격장외곽에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높이 8m, 길이 14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200만 원을 들여서 주변에 방음림 식재를 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 이후 주간과 야간, 마을과 축사에서 각각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방음벽 설치 전 주간에 마을은 54.6㏈에서 설치 후 53.0㏈로, 주간 축사는 67.0㏈에서 57.5㏈로, 야간 마을은 57.6㏈에서 54.7㏈로, 야간 축사는 67.9㏈에서 58.9㏈로 전반적으로 1.6에서 9.5㏈까지 소음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방음벽 설치 시 60㏈이하로 소음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울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관계기관의 노력을 이해하고, 마을회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조정협의회의 활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실내사격장을 설치하여 하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약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사격은 오후 9시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기관총 사격은 중지하고, 개인 화기만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의 이전은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의 조율이 절대적인 관계로 지난해부터 111연대와 37사단에 우리 군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전의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계룡대 책임부서를 방문하였으며,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룡대 관련부서에서 예비군 훈련장과 사격장 현장을 답사하는 한편, 대체 부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회국방위소속 국회의원 등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전은 건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군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작용해야 관계기관에서도 시급성과 그 필요성을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7사단 111연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예비군훈련장 확대사업의 추진 동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의 확대사업은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기존 남부3군에서 운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우리 군 양수리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내사격장, 동원훈련장, 영상모의훈련장, 시가지 전술훈련장, 전천후 강의장 등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 설치하였으며, 종합관제시스템과 옹벽보강공사, 주차장 포장 등 부대시설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할 인원은 남부3군 및 청주남부지역 예비군으로 79회에 16,95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인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 준비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사항 이행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 준비로써 양수리 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하고자 함이며, 2021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이전대상지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거리사격장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 가능성과 옥천읍 외 지역으로의 이전 등 다각도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의 이전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옥천군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의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에 의거 부지개발 계획과 부대이전 세부계획을 포함한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및 기존 시설의 향후 사용용도 등을 담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초 2021년 실시하려던 용역을 앞당겨서 금년 2회 추경 이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향후 우리 군의 획기적인 변모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사시설을 대체 이전하는 데에는 통상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합니다. 해결해야 할 난제, 들어야 할 비용도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가 있듯이, 세상을 바꾸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껍질 안에서 끊임없이 쪼아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트려야 비로소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줄탁동시(啐𠸌同時)란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보다는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군민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주셔야 그 길이 열리고 우리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군정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옥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잠깐만,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곽봉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은 각 의원이 지금 다섯 명이 하시고, 군수님은 다섯 명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저도 내용이 얽혀서 복잡하고, 또 군수님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저렇게 하시면 입에 침이 마르시고 엄청 괴로우시고 힘드실 겁니다.
  한 5분만이라도 정회해서 쉬신 다음에 듣는 저희들도 좋겠고, 군수님도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외식    말씀은 충분히 동감하는데, 회의진행 상 조금 한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런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휴식,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것?
○의장 김외식    그것은 없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제가 말이라도 길게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물 좀 마시면서 숨을 돌리시고 하셔야지. 듣는 저희들도 불편한데, 발표하시는 군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것도 좀 마음을 헤아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무슨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편리하게, 편하게 좀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있기 때문에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마련했습니다. 그걸 띄워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외식    집행부에서는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재정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은 PPT를 미리 띄워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님께서 막연하게 지적하신 내용을 공식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을 진단하고,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554억 원이고, 이월액은 1,04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현황은 2015년도부터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띄워 있는 화면에 보면, 이월사업비 비율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국 평균 이월사업비가 16%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17%로써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평균은 15%이고, 우리 옥천군은 14%로써 다소 진전된 그런 성향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우리 ´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각 예산 현액대비해서 군 단위 평균 16%와 9%인 반면에, 우리 군은 17%와 10%로 다소 취약한 상황이었고요.
  ´16년에도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군 단위 평균 15%와 11%에서 1%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월사업비는 14%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로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또 ´17년도에는 군 단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11%와 비교해서 우리 군은 순세계잉여금이 8%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비율보다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에는 아직 전국단위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충북도내 군 단위 각 자치단체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9%이며, 이월사업비는 18%로 우리 군의 수준과 동일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비율 등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매년 측정하는 재정분석에서도, 우리 군은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상위 30%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우리 재정분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등급을 저기 띄워 놨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가등급으로써는 충북 관내에서는 괴산군이 가등급을 받았고, 나등급으로써 우리 옥천군이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등급으로써 단양이나 보은, 영동, 음성, 증평, 진천군이 다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별 등급에서 나등급인 우수 지방자치단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 군 재정운용은 우리 임만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걱정과 참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칭찬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에 보면 ‘칭찬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원수도 은인으로 만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칭찬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재정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초반 국세징수의 불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대규모 사업비를 2~3년에 걸쳐서 교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당해연도에 교부가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는 다음연도 1월에 확정 통보되고, 당해연도 교부세 결산분은 다음연도 3월말쯤에 통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세가 당초 추계보다 감액될 경우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교부세 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교부세 확정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소요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음연도 교부세 확정분을 9월경에 통보를 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단축된 회계연도입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60일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는 분명 최소화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의 재정운용을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1회 추경에는 읍면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건의된 소규모 숙원사업과 다음해 추진할 대규모 사업의 사전 기초용역비 등을 집중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추경은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과 법적필수경비의 부족분 충당에 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집행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각 부서별 재정집행 현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각 부서장과 팀장이 각 부서별 재정운용 및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상·하반기 군수 군정업무 보고 시에 별도 보고 항목을 마련하여,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군수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협업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비 사업부서에서는 건축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도시계획, 토목, 건축부서의 팀장급을 사업추진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미숙에 따른 부진한 사업추진의 관행을 제거토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발굴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20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매우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군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공유하여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거듭 설명 드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재정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일한 근무태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통합기준 및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서의 구조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인 부기별로 작성하라는 서식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인 보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 자료인 부기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잔액 관련하여 군 전체 총 2,672건으로 ´19년도 1월1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가 서로 이동되고,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31건에 대해서 명시와 사고이월사업 간에 구분 등을 잘못 표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총사업비와 임만재 의원이 요구한 보조자료 총 사업비는 일치함으로써 제출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조작은 물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의정활동 요구 자료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하여 표기 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회계 관련 직원의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정회를 한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일찍 끝나고,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나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점심으로 국수를 드셨다 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맛있고 즐겁게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될 듯싶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방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입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나 내부지침의 제정, 두 번째로 사후 항시관리체계 수립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꼭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군수 김재종    지금 다각도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까지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지침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런 폐기물처리업체나 우리 면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업체가 더 이상은 발을 못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드릴 텐데, 한꺼번에 들으시고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규제에 관한 상위법률 개정을 중앙정부나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바라면서, 두 번째 우리 군은 어떠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적극 행정을 펼칠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전복합민원청구 시 인근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손석철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도 물론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구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저해요인, 오염원에 대한 입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산을 그런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사전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공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허가처리과를 통해서 우리 건축허가 내지는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설계부서와 설계하는 관련 단체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자! 이런 것을 사전에 설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충분히 지역 주민과의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허가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을 검토해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고, 시간적·비용적 낭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선제공격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군수님, 추가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군수님에게 지역주민들의 걱정거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요.
  환경에 관해 각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염 속도에 비해 폐해는 짙어지는 실정으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것입니다.
  청정옥천군은 나름대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옥천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조성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옥천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9개 읍면과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열 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옥천군 지역 주민 모두는 한 우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잠시 시 한수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는 춘향전에 나오는 내용으로써,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의장 김외식    손 의원님, 해설도 좀 잠깐 곁들여 주세요.
손석철 의원    아, 해석은요.
  금준미주는 아니지만, 저하고 탁배기 집에서 막걸리나 김치 안주라도 하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단 폐기물 입주 반대에 대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를 태우며 떨어지는 촛농처럼 지역주민들의 눈물과 원성을 닦아주고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를 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그 백성이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년 전 다산선생의 사상이 오늘 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고, 동시에 주변 환경을 지켜 나가면서 후손들에게 충분한 자연자원을 물려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재종    손석철 의원님의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전 공직자들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오전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늘 옥천군 살림을 챙기시느라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예산확보에 여념이 없으신 줄로 사료되오나, 저희 옥천군은 행안부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간 13억 원의 직접교육지원비가 중단된 지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행안부와 교육부의 불합리한 법률 규정에 여러 차례 7대, 8대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건의문도 채택하여 관계 기관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즉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지요?
○군수 김재종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 72개 지자체에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은 대청댐이 1981년도 담수를 시작하여 대청댐 유역 면적 이 4,134㎢ 중 우리 군의 피해면적이 537㎢ 중 450.42㎢가 수변구역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옥천군 면적의 83.8%가 규제지역으로 40여 년간 묶여있습니다. 맞지요,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이러한 엄청난 규제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의 불편함으로 향수의 고장 청정 옥천을 떠나는 주민들이 없도록 교육환경과 정주여건을 더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2019년도 5,000억대의 예산규모를 확보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범 직후 농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주력하시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시지요?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올 2019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1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복지부분 예산이 벌써 1,080억 원, 26.26%입니다. 농업 예산은 708억 17.10%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가 199억, 4.80%입니다. 아동청소년교육사업비 예산은 61억 원입니다. 군수님 맞지요?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군수님! 예산 편성만 보아도 온도 차이를 금방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옥천군은 총 20여 개 학교로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 3개 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4,200명, 유치원·어린이집 포함해서 800여 명, 옥천군 인구의 10%가 학생입니다.
  그리고 옥천군의 노령화 속도가 벌써 28%에 육박하고 있으며, 면 단위 지역은 40%에 도달하였고, 이미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옥천을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학군이라 합니다. 두 번째가 정주여건, 즉 문화생활과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군수 김재종    예,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유재목 의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군수님, 우리 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92억입니다. 옥천군장학회 기금도 4월말 기준 108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2억씩 교육청과 5대5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참고로 100% 군수님께서 인상하셔서 4억씩 교육청과 매칭으로 8억 예산으로 옥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사제동행 국외캠프가 작년에 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으로, 중국 국외캠프가 올해부터 도교육청 예산 문제로 삭감되어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합니다.
  중학생 국외캠프는 군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옥천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국외캠프는 옥천군장학회에서 1억 원 기금으로 작년에 미국캠프에 이어 올해 30명으로 구성된 영국과 이탈리아 국외캠프가 7월 초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명품고육성사업으로, 장학기금으로 또 1억 5,000만 원의 기금으로 3개 교의 학교별 맞춤형 학력신장특화프로그램으로 대만 등 2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유재목 의원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현실적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시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군 예산이 복지, 농업 등등해서 %를 말씀하셨는데, 그 %에 우리 교육예산은 사실상 10%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또 우리는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본예산에서 치러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봤고, 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직접지원을 한다면 도교육청이 필요가 없지요. 우리 옥천군 교육지원청을 군으로 흡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육은 도교육청 소관, 그리고 옥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를 가지고는 이걸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늘,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급식 문제, 급식 문제는 유치원에 간식을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고, 또 교복 지원 또 교통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58개 사업에 61억 5,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에 비교해볼 때 결코 우리 군이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충북 충주의 도의원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도의원이 우리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충주는 우리 인구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간접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65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보다 3억 5,000 더 많이 지원하지요. 그런 것으로 볼 때 5만밖에 안 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61억 5,600이라는 지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 주신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이 기존에는 2억씩 투자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4억씩 투자를 해서 집행할 그런 의견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교육지구사업이 연말에 성과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성과보고 후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군수 김재종    두 번째가 무엇이지요?
유재목 의원    국외연수 관련.
○군수 김재종    국외연수인데, 지금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쨌든 국외연수 국외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아마 지난해에는,
유재목 의원    교육청에서 사제동행 국외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사제동행 국외캠프를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아마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아마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경비를 주지 못하는 우리 6개 자치단체에 균형발전기금의 일환으로 아마 오늘 의회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오늘 도의회 의결됐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이 7억씩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우리 초등학교 사제동행 국외캠프는 이런 예산을 뒷받침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육경비는 미래의 옥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밑거름이 되어야 할 교육경비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형평성 맞게 직접지원 되어야 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드리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무엇을 꿈꾸고 생각하는지,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상담하고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와 청소년들도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올바르게 이 지역, 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르게 성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옥천군 미래의 재산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경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 의원    예,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의장 김외식    예, 편하게.
추복성 의원    군수님, 오전에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재종    예, 예.
추복성 의원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 여론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그러면 우리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자리에 앉아서? 예,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군수님, 오전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군수 김재종    예.
이용수 의원    하지만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오전에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린 소상공업과 농업 간에 현재 비교한 표입니다. 저걸 보시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업 분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건 군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이시잖아요?
○군수 김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오전 답변 중에 소상공인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제정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이고요.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정부에서 금융지원, 세제혜택, 경영개선 등 제도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타 산업은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업 분야가 지원이 미미한 입장이니까, 군수님께서 동의하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에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지원이 미미한 소상공업 분야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산업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소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지금 이용수 의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농업은 어찌 보면, 농업과 소상공인하고의 지원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농업은 우리 지역의 근간이 되는, 우리 옥천군을 지켜주는 근간이 농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 정부 이전부터도 농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중소벤처부를 비롯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책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데에는 우리 이용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예, 군수님. 저랑 손잡고요, 소상공인 분야 좀 지원 확대하는데 같이 나가길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두 번째,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지역화폐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등을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제가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저렇게 개편방안을 통해서 카드수수료율이 매출금액에 따라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하향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카드수수료 부담이 소상공인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로페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가 매출액 기준 8억 이하일 경우는 0%, 8억 초과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0.3%, 12억 초과할 경우에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40%까지 해 주고,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주와 소비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직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옥천군을 보면 한 3,660여 개의 소상공업소가 있는데, 지금 제로페이를 가입하고 있는 업소가 16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0.4%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제로페이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즉시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제도이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이해한 제도가 아닌 사업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업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별 혜택이 없다보니까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반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아까 우리 군정질문 내용 속에, 답변내용 속에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들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자는데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때는 생각을 100% 공감합니다만, 막상 군에 들어와서 군을 통솔하는 수장으로서의 생각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부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그나마 카드수수료율이 50%는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 음식점에는 2.5에서 2.7% 하던 것이, 지금 한 1.5%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미용업이나 또 다른 그런 사업장에는 4%대까지 카드수수료를 부과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드수수료가 많이 인하가 돼서 그나마 우리 소상공 저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도 같이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한시적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말씀에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군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이익이 될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품권,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그걸 소상공 자영업자 매장에 사용을 했을 때, 살 때는 할인을 받아서 사고 또 쓸 때는 현금마냥 쓰기 때문에 이걸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근간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상품권 활용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카드수수료 지원 하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추후에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말씀에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워낙에 어렵다보니까 군수님께서 제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조속하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간 본 의원의 취지를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신청해서 융통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많은 영세소상공인들이 신용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금리가 높은 제3금융권 내지는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님,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군수 김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런 고이율의 이자부담으로 영세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소상공인지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이러한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저랑 약간 견해를 많이 달리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군수 김재종    특별회계 운용은 설치할 수는 있되, 이 특별회계 관리는 우리 군에서는 못합니다. 이건 결국 금융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리 운영을 하는, 우리가 금융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금융권의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든, 그건 이율에 관련해서 금액에 따라서, 과거에는 2,000만 원에 2%이지만, 지금은 5,000만 원에 3%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어디입니까?
이용수 의원    신용보증기금이요.
○군수 김재종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인정받으면 그걸 가지고 금융권에 가면 거기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보전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욱 더 우리가 지원혜택으로써 한다면, 상한 금액 5,000만 원을 1억이나 2억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말씀한 부분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도권 금융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 부분을 제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이차보전제도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융자를 받은 자금에 한해서만 이차보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에서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중언되는 말씀이지만, 영세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금융을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를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권에 자금을 위탁해놓고, 대출시행은 금융권에서 하되, 대출자 선정은 군에서 선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켜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기 가서 받기도 번거롭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평생학습원에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런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점포환경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교육받았거나 컨설팅해서 이수증을 제출하면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받았는데, 122곳이 신청을 하면서 이수증을 제출한 곳은 1곳에 불과 합니다.
  이만큼 현실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고 않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안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이수증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가점을 부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재종    교육은 항상 어느 분야이든지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 특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외식업 분야에는 더더욱 것이 마케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단 두달, 석 달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큰 실패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마케팅 교육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공감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 분야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상공인지원공단이 옥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자금이 필요할 때도 이런 마케팅 교육을 받은 분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예산들이 정말 충실하게, 또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렸던 평생학습원 교육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과정을 개설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군수님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옥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수님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군수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우리 군 재정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군수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의 비중이 작고, 추경이 연간 한 15% 정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 군에서는 본예산을 작게 편성하고, 추경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정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에 반하고, 예산 당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반하고, 또 자칫 그럴 리야 없지만 주먹구구의 졸속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업집행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로 재탄생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중을 좀 늘리고, 추경에 비중을 줄여라 라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강의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추경사업을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의 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보통교부세의 정부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과거보다도 금년에는 9월에, 내년도에 보통교부세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정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지하고라도 앞으로는 그런 교부세의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본예산에 모두가 다 올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에 다 올리고, 1차 추경에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만 올리고,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1차에서 올리고, 2차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 즉,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2차 추경에 올려서 앞으로는 임만재 의원께서 걱정하는 명시나 사고가 최소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적어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어떤 환경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리고 부득이한 문제들 이런 사업으로 좀 최소화해 주시고, 다음연도에 어떤 대형사업을 위한 전초 사업으로써 어떤 설계나 용역 정도로 이렇게 최소화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부세 문제인데, 교부세에 본예산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좀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옥천군에 보통교부세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내려온 내역입니다. 맨 위에는 본예산에 반영 비율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지난연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이고, 두 번째 칸에는 행안부에서 우리 옥천군으로 내정해 준 교부세의 내정액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내정액은 1,878억인데, 본예산에 반영은 1,700억, 따라서 178억 정도가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2018년도에는 행안부 내정액은 1,706억인데, 우리 군은 그보다 한 40일 전에 본예산 반영할 때 1,515억을 반영해서 약 191억 정도를 소극적으로 편성했다.
  그런 식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54억, 2016년, ´15년에는, 2013년, ´14년 때는 국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교부세가 줄은 그런 경우이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95억의 차이가 납니다. 내정액이 1,388억인데, 본예산에 1,193억만 편성을 했고, 이미 이것이 1월2일 날 내정된 것인데, 나머지 액수를 1회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다 23억, 2회 추경 9월 말에 85억, 3회 추경 연말 정리추경에 86억씩이나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은 그 해에 일을 할 수 없다.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옥천군으로 교부세가 오면서 우리 옥천군에서 접수한 금액하고, 차액은 하늘 허공에서 몇 달간 잠자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우리 군에 2회나 3회나 1회 추경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 옥천군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이렇게 200억 가까운 돈이 묶여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교부세에 반영을 본예산에 대폭 반영하고, 추경에는 최소화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크게 반영하고, 본예산에서는 소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추경에서 또 다시 집행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가 많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세입 규모를 보면, 총 4,875억 원인데, 지방세가 23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07억 원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50억 원, 그 중에 조정교부금은 2,075억입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180억이고, 보통교부세가 2,075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495억 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606억.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군 전체 세입 중에 42.6%나 되는 보통교부세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옥천군은 수 년 간 이렇게 백 몇 십억에서 이백억 가까운 돈을 소극적으로 편성해 왔다는 그런 자료가 우리 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내정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교부세의 경우 본예산 편성을 대폭 늘려서 추경의 비중을 줄여서 이월액이나 순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재종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교부세의 금액을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4년도나 ´15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교부세도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했고요.
  또 ´18년, ´17년에는 교부세가 우리 정부에서 의외로 경기가 좋았던지 교부세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월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 걱정도 거의 다 끝이라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9월에 교부세에 관한 확정금액을 알려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나 명시이월 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부서요구 대비 반영비율 자료요.
  군수님,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당초예산에 옥천군 각 부서에서 예산팀에 요구한 사업비하고, 결과적으로 예산팀에서 승인한 반영비율을 나타내는 자료 확보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848억이고, 반영된 것은 533억으로 62.8%가 반영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73.6%, 여기 좀 봐 주십시오, 군수님!
  그리고 2016년에는 94.7%, ´17년도에는 83.3%, ´18년도는 91.6%, ´19년도에는 91.2%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성적처럼 숫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숫자 낮은 게 좋은 것인데.
  2014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반영률이 62.8%로 각 부서에서 일하겠다고 ‘군수님 우리 돈 좀 주십시오.’ 한 게 많았다는 얘기이고.
  ´16년도부터 내리 4년간 평균 90.2%는 ‘군수님 우리 일하게 돈 좀 주십시오.’ 하는 부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미온적으로 평년작 일하는 수준의 거의 다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군에서 지금 일하지 않는 공직 분위기라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구조로 될 수 있게끔 나름 군정에 참고하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 당초 요구액하고 반영비율의 근거로다가 우리 군에서 실상인 것을 제가 억지주장이 아니라, 이 해당 부서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군수님!
○군수 김재종    그 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부서 요구 대비 반영비율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어쨌든 848억 9,300만 원의 요구사업비 중에서 533억 밖에 못 줬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 반영비율이 62.8%인데, 일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 준 걸로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반증이지요.
임만재 의원    맞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런데 지금에 와서 ´18년도나 ´19년도에 보면 지금 요구사업비가 1,232억 3,200만 원 중에서 1,123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요구액의 반영비율이 91.2%라는 얘기는 결국은 임만재 의원께서는 요구액을 100% 다 줄 수도 있었겠지요. 줬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는 그 예산을 다 소화하기가 상당히 부하가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14년도 대비 ´19년에 직원 증가 수는 66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10%에요. ´14년 대비 ´19년 우리 공직자들의 증가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4년 대비 ´19년의 예산은 100%가 증가했어요. 100%가!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도 그런 걸 공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한다면 더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그런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이런 10% 직원 증가율 대비 예산은 100%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보기는 아마 그런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표를 보나 %를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만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끔 나와서 우리 사무실을 돌아보면 30%~40%가 나와서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나왔느냐? 너는 젊은 놈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만큼 시간이 이렇게 있느냐?’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야외 놀러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고 시간인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느냐고, 밀린 업무 때문에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보는 우리 공직자하고, 우리 임만재 의원이 보는 공직자의 상은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더 온화하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공직자들하고 용기와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예산 결산검사 했을 적에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많고, 순세계가 많고 한 것은 주민들이 알면 참 놀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정량의 문제냐, 정률의 문제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2014년도하고 ´19년도 그 공직자 수의 증가라든가, 예산의 증가라든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때보다 크게 많이 공직자의 숫자가 늘었느냐 하면 늘은 것도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5,000억이 넘는 예산에서 부서의 요구사업이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탄생이 2년 반 넘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우리 군에 포함된 예산이 별로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군수님 취임한지가 반년이 넘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2019년도 예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좀 하나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이 자료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예산팀에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네 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박희철 팀장은 예산업무 총괄을 하고 있고, 예산운영 통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주무관이 하는 일이 있고, 정정락 주무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회성 주무관 하는 일이 있고, 이지현 주무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보통 7가지, 5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새끼치고 해서 20가지, 30가지로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좀 눈 여겨 볼 것은 빨간 부분, 정정락 주무관이 하고 있는 교부세 관리, 그리고 정회성 주무관이 하고 있는 균특회계 행안부 것 관리. 이 부분을 저는 두 주무관한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전체 세입에 42.6%나 되는 금년도 같은 경우 2,075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는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재원규모가 1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약 3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실력자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주는 액수 그대로를 받기보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전담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균특회계도 300억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여러 지표를 통해서 배정해 주는 교부세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 정리 추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적에 지방세가 247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509억, 도 합해서 506억 정도를 되고 있는데. 528억에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재무과 각 실과 사업소, 그리고 또 읍면사무소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기관에 이르기까지 수 십 명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500억에 지방세 자체수입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교부세를 지금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고 있어 엄밀히 따지면 0.2명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 인원을 하나 늘리고, 교부세 관리와 균특회계를 각각 주무관에게 맡긴 것을 한 사람에게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군의 세수 확보에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의 견해 듣고 싶어요.
○군수 김재종    예, 예산팀의 업무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나 균특회계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하게, 마이크 잘 나와요.
○의장 김외식    예, 잘 나옵니다.
○군수 김재종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행안부에서 교부세나 특별회계가 이제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이양사업으로 80%를 주기 때문에 이 업무 분야에서는 한 사람으로 통일을 시키되,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사업이 되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해 보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295쪽에 2018년도 옥천군에 25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3년에서 길게는 18년짜리 소요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526억 원, 그동안 기 투자금액이 1,309억 원, 2018년도 당해연도 사업비가 5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난 2009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계속비 이월사업비 제도를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완수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에 총액과 연도액의 지출계획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범위에서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투자의 장기화와 대형화에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컨대 이원 묘목공원 같은 경우 200억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장기화되면서 수십억을 이월금으로 안고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에 전체 주요사업에서 이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군에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가 획기적으로 줄 거라는 생각인데, 군수님 견해 어떠신지요? 혹시라도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사업제도를 우리 집행부에 적극 권장하는 그런 군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군수 김재종    지금까지 민선7기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계속비에 관련한 사업을 선택해서 몇 건을 했는지, 금액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계속비 이월사업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비도 명시나 우리 사고이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코 계속비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째 5년 이내에 연차별로 재원확보를 해서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임만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두 번째는 사업시행 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사업 중간에 계속비 이월로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상급기관에 감사 시에 우리 계속비 이월 조건에 벗어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계속비 이월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 한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이 명확하게 사업이 5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계속비 이월사업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년 이상 5년 정도 보고 있고. 3년짜리도 할 수 있고, 4년짜리도 할 수 있고, 5년, 6년, 7년짜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사업을 안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것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되면 미리 계획한 대로 그 때, 그 해에 필요한 큼만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체계적이고, 일을 그르지 않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활용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 들어서 잘 아시겠고, 또 순세계잉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는 잉여금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은 그동안에 추경에 많이 배정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보통교부세와 함께. 이 부분도 본예산 비중에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추경에서는 최소화하면, 또 다시 집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는 그로 인해서 이월액이나 순세계로 반복 재탄생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 의견 간단히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옥천군은 정말 전국 평균 따져서도 순세계잉여금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생각해서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아주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대부분 규모가 그동안에는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9월로다 금액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 우리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추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매주 점검해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금액이 지표로 나타나지 않게끔, 또 앞으로는 그 예산에 대한 집행도 사업에 대한 1억 이상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군수, 제가 직접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군의 순세계의 발생 사정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가까운 이웃 동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순세계가 7%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일 가까운 옆 동네 보은군 7%, 증평군은 6%, 진천군 8%, 우리 옥천군은 10.7%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만한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 군 평균 예비비를 보면 224억 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지난해 예비비를 8억 4,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10억 근처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예비비에서도 매년 보면 작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150억 정도의 돈이 숨어서 일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돈 달라는 부서도 작고.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200억이 넘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예비비의 기준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일반회계 1.1% 이내에서, 1% 이내에서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경우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일반회계 예산에 1% 범위 내에서 세워주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보다 더 많게 세운다 하더라도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4억의 평균치가 넘어 예비비에 비중이 크다. 방만하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 이 예비비 부분을 좀 더 백억, 백 수십 억 정도를 다른 부분에 주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더 절박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재종    예비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비비를 어떤 사업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면, 연도말 예비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회 추경이 정리되는 12월이야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모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켓을 들어 보이며)
  다음은 안일한 근무태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보고 받은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이번 일은 사고이월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서 의원들로부터 결산검사 때 질의와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부당한 어떤 편익에 우리 군 5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행위에 본질을 뒤로 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일로 일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저 자신을 탓하기에 앞서서 행위를 하신 간부 공무원들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서 사고이월이 있는 부서는 모두 9개 부서였습니다. 그 중에 4개부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고, 5개부서가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하나도 없는 0원으로 표시해서,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앤 부서로는 5개부서 172억 6,000만 원이며, 모두 본청 내에 부서들이고, 외곽에 있는 부서들은 모두 제외되고 빠졌습니다. 따라서 부서들 간에 사전 담합의 고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부서별 축소 내용과 규모를 보면,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 4억 7,400만 원,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 그게 마지막이신가요?
임만재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 황수섭 과장님은 4억 7,469만 9천 원을 축소하였고, 다년간 예산팀장을 역임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환경과장 강호연 과장님은 8억 7,000만 원을 0원으로 축소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억 3,513만 8천 원을 축소해서 총 14억 513만 8천 원을 축소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금관 과장님은 17억 3,836만 6,800원을 축소했고, 건설교통과는 소멸된 부서로 건설분야로 안전총괄과로 통합되어 고명도 과장님은 건설부분에서 5억 1,190만 4,350원을 축소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축과 이규태 과장님은 무려 131억 3,805만 8,020원 전액을 0원으로 축소하여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 절대 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근무태만이 정당하지 못한 반칙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대다수 공직자들은 절망에 빠져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에 젖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 군은 일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팽배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한 반칙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조직이나 세계에서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조직문화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보다도 젊은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본받을 것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후배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핑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엄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옥천군의 공직문화를 위해 저는 이 사실을 군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감사계에 감사를 통해 선후의 진의를 가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신데, 군수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소홀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의회에게 정당하게 제출해야 될 진실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름 책임 있는 지도, 감독, 편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예, 물론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오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어쨌든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잔액을 요구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2,672건에 대해서 이걸 다 뽑아내려니까 조직개편한 지가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분식회계를 했거나 이걸 뭐 축소, 은폐 했다고 이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총 결산액은 1원도 안 틀리고 딱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거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군수 김재종    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책임자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임만재 의원    회계책임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담당 주무관들이 작성해서 재무과로 보내서 재무과에서 집대성한 것이 결산서입니다. 또 요구했던 자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5개 과에서 결산서의 장수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 십장에 두꺼운 책자가 아닙니다. 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2장, 2장 반, 많아야 3장. 그렇습니다.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옮겨 적는 데에서 착오가 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 같으면 충분히 실수로 이해하겠는데, 우리 군의 누구보다도 베테랑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기보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결산검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최근에 보면 진품의 자료를 받기까지는 3번이 걸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며칠의 시간낭비를, 행정력 낭비를 한 후에서야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의 사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명확한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옥천군이 되도록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옥천군이 되는 데에 의원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지도 편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자료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실이 축소나 은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은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전체 직원이 1,000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국가기관 700개를 상대로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700개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이 700조 원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디를 감사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해서 감사원 감사관들은 언론보도, 국회, 지방의회 속기록, 제보에 의존해서 감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얼버무려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특히, 이번 해당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일하시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 시 없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팩트 확인 좀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산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만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군수 김재종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김외식    군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군수 김재종    결산서는 어차피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유재목 의원도 계시지만, 결산서는 명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고, 한 점의 숫자가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책임자들 내지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못 거친 부분이 큰 화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 우리 군정에 관련된 결산검사 자료는 명확하게 기입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보고 결산심사를 했는데,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상에는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잘못 표기된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임만재 의원    방금 동료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상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기타 내용이 잘못 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결산서 상에 진실, 정답 기준이 제가 요구했던 부기별 결산내역 자료로 오면서 축소되고, 5개 부서에 172억 6,000만 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의장 김외식    예,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 의원    이 내용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도 볼 것이고, 언론인도 볼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하는 자료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작, 은폐, 축소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작성한 우리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한번 변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우리 실과장님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곽봉호 의원님 말씀 중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분 계세요?
곽봉호 의원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료를 은폐, 축소, 조작한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도가 돼서 혹시 감사를 받을 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조작, 은폐, 축소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외식    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듣는 걸로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종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결산서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는 부기별 내역, 그 사업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임만재 의원님이 부기별 사업내역을 총괄해서 뽑아달라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사고이월로 갈 부분이 명시이월로 간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축소나 조작이 되었을 것 같았으면 총괄금액까지도 변동이 있었겠지요.
  단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들어갈 부분이 명시이월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입니다.
곽봉호 의원    좋습니다. 그 결산서 상에 총 금액과 부속서류 상의 총 금액은 일치합니까?
○재무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조금 다릅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간에 이동에 불과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럼 축소, 은폐, 조작에 의혹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할 적에 축소, 조작,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외식    자,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이게 자꾸 시간이 경과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외식    그럼 마지막으로.
임만재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내용, 이름, 색깔, DNA구조가 다릅니다.
  명시이월은 1년, 2년 지연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최소 3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3년 이상 된 사업이 5개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7,000, 8억 7,000, 17억 3,000, 5억 1,000, 어느 부서는 131억 3,000씩이나 축소해서 명시이월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상급 정부,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감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외식    자,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알겠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고,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정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군수님을 비롯해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한 내용은 아마 우리 의원 8명이 됐든, 집행부에서 나오신 한 40여명이 됐든, 이 중에 한 명이 됐든, 특정인을 위해서 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5만 군민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귀로, 두 눈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봤으니까 가슴에, 머리에 오래도록 남겨서 꼭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옥천군 청사에 특히 오늘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한 배를 탄 동료다, 동승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난하게 옥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순항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의장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 사  팀 장          전태곤
  속   기   사          임은희
  속   기   사          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 김재종
  부군수 박승환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경제개발국장 김인중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재무과장 김성종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경제과장 김태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환경과장 강호연
  산림녹지과장 금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지도기획팀장 한정우
  체육팀장 고상근
  (이상 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