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유재목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동이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하고, 우리 학생들이 방청을 신청해서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3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목 의원입니다.
  구읍 지역은 매년 지용제 및 각종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등 문화관광명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물 등 근대건축물이 현대까지 많이 남아있으며, 소소한 문화유산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전통문화체험관이 완공되면, 옥천군에서 관광명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시설 등을 이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많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읍 일대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진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구읍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읍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시설 등을 구읍으로 이전하여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기존 문화예술시설들을 구읍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등 기존 문화 자원들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구읍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제주도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인사동·대학로·서초음악문화지구, 인천 개항장, 경기 파주 헤이리마을,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 총 6곳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 군의 의지와는 별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바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구읍 일대의 장기적·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 설치 규제 대상 시설들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면 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읍 일대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육영수 여사 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옥천군 구읍발전기본계획,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개발계획,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옥천군 2030종합개발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구읍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용제 행사를 구읍으로 옮겨 5년째 개최되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정지용 문학관, 육영수 여사 생가와 금년도 준공 예정인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구읍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읍 지역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카페 및 특화된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구읍 지역의 새로운 즐길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읍은 옥천군 문화관광정책이 중심이고 보고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사업을 통해 구읍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구읍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읍 지역 문화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관광자원으로써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저런 주민의 민원 관계도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읍 관련, 또 옥천군 전체적으로 2030용역보고서도 나왔어요. 또 옥천군 구읍발전기본계획용역도 나왔고, 또 장계관광단지 활용에 관한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읍 관련, 옥천 문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지금 한 7, 8가지가 이렇게 해마다 2, 3개씩 계속 마련이 되는데, 정작 저희들 옥천을 찾는, 충청북도의 관광객 중에서 옥천을 찾는 비중이 2%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의원    예, 2%입니다.
   단양이나 북부권은 거의 충북관광권의 50% 이상을 찾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문화관광과 관련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용역만 계속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올해 지용제가 32회째 개최가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런 저런, 주차장 문제, 본행사장이 어떤 개인의 구조물 때문에 본행사장도 앞으로 또 당겨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의원    지금 33년째 지용제를, 내년이면 아주 성숙단계에 드는데, 지금 그 지역에 어떤 개인 본인 땅에 건물을 연립주택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본행사장을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33년 동안 이렇게 큰 행사를, 거의 지용제에 7억 2,000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본행사장도 지금 마땅히 준비를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행사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방금 지적하신 많은 용역들은 발전을 위한 기반이고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특히 구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전통문화체험관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장계리를 포함하는 이런 곳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추진 단계에 있고,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계관광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을 하고, 관련 실과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노력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실장님, 맞습니다. 저희 구읍 지역이나 옥천 관광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그냥 잠시 지나가는 이런 관광지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현재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림에도 지금 많은 공사가 진척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양림이나 구읍이나 장계리가, 또 다른 청산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앞으로 단순 관람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할 수 있게끔 구읍 지역이나 관광명소를 한 곳으로 모아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읍 지역에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이의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 또한 침체되어 관내에 입주한 많은 기업체들이 내수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우리 농가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과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제조한 생산품을 주민들이 적극 이용한다면 농가 및 기업체의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의 경우 옥천군에서 품질을 보장해 주는 옥천푸드 인증제를 시행하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내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을 제외한 옥천군 소재의 기업체가 제조한 공산품의 경우 별다른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공산품의 품질을 군에서 보장하는 지역생산품 인증제를 시행하여 지역상품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생산품의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생산품(공산품) 인증제 시행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수제품을 생산한 관내 기업체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군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옥천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체들의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의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공산품) 인증제 시행과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체를 선정하여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공산품) 인증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증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타 지역 지역상품 인증제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의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 인증기관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우수생산품상표 사용대상품목을 살펴보아도 전문기관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재료 등 일정 부분을 사용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제품 품질인증제는 품질인증 전문기관을 통한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서 및 지역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옥천군 공동와 품목별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 및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인지도를 향상시켜 판매 촉진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기업체 및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옥천군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조례 공공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체를 선정하여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와 군 지원사업을 선정 시 가점 등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13일 제2회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지역제품전시회를 소규모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7월 포도축제 기간 중 생활체육관 일원에서 제1회 옥천군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를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옥천군 기업제품 전시·판매·판로 개척을 위하여 바이어를 초빙하여 1대1 상담을 하고, 박람회 참여기업의 생산제품 소개책자를 제작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우리 지역의 상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수기업 1개와 유망기업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기간 중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 인증패를 받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으로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옥천군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공산품) 인증 시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측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의순 의원    예.
○의장 김외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이의순 의원    자리에 앉아서 잠깐 할게요.
○의장 김외식    예,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옥천군에 기업이 살아야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기업체 수가 2018년도는 445개이고요, 2019년도에는 450개로 현재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는 기업과 폐업하는 기업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써는.
  옥천군에서 우수 기업체와 유망 기업체를 박람회 기간 중에 선정해서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인증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수제품 우선구매 시 인센티브와 포인트 점수 제도를 적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금액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 이상 구매 시 장령산 숙박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기업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장령산 숙박시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같이 유치를 하든지 해서 기업에 우선구매 시, 일시불로 구매를 했을 때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지역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제공하자는 말씀인가요?
이의순 의원    예, 지금 보면 농산물도 마트 같은 데 활용을 하려고 하면 포인트 점수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의순 의원    그건 기업과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기업의 우선구매로 맨날 부르짖지만 이런 제도가 없는 한 별로 시행제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인트 점수 제도하고, 만약에 일시불로 금액이, 이제 상한가를 조정하든지 해서 우리의 관광지 장령산 숙박시설의 숙박권을 제공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더 보완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지역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하고 저희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5,000만 원 이상 지역제품을 구매할 때 장령산휴양림 숙박권을 제공하는 것도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업인협의회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 숙박권은 기업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센티브식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장령산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매점도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매점도 활성화를 하는 부분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시장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것을 우리 기업에 유치도 할 겸 지역에 관광지도 활성화할 겸 같이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금번 제269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옥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2018년 결산보고 및 심사, 각종 업무보고, 군정질문 준비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찬사를 보냅니다.
  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살기 좋은 농업농촌 육성,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구 안정 지원, 군민이 안전한 행복 공간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김재종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상호 원활한 소통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포레스트 사업 완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5개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휴양지구, 산림명상지구, 숲체험지구, 복합산림지구 등 4개의 지구로 나누어 복합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 5월17일 의회에서 현지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문화휴양지구의 건축물인 산림생태휴문화센터 1동, 힐링타임하우스 1동, 숲속수련장 3동이 금년 말이면 완공된다고 하던데, 완공 후 이 건축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외식    우리 곽봉호 의원님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시는 것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에 대해 예의를 깍듯이 지키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초등학생이 없어서 어째 재미가 별로였어요?
곽봉호 의원    인사말 준비해 왔는데,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치유 등 복합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예산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군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 시설에 대한 선진국 운영 사례 또는 국내외 운영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군 직영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하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측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의원님께서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앉은 자리에서?
곽봉호 의원    예,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앉은 자리에서.
곽봉호 의원    과장님, 우리 장령산 휴양림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양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그동안 해 오신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답변 내용 중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발주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용역 발주가 언제쯤이면 완성이 되어 성과품이 나오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늦어도 내년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의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성과품이 나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용역 발주에 대한 진행 상태를 의회와 소통을 원만히 하시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장령산휴양림이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답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없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5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옥천군에서는 군청 앞 GS주유소로부터 옥천경찰서까지 약 1㎞구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 시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에 완료를 예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군에서 50억 원, 한국전력공사에서 50%억 원을 부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 전 주민공청회 등 사업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칭 비율 조정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옥천군의 입장을 전달하여 매칭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는 생활SOC를 비롯한 정부예산 공모와 균형발전위원장 방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시도순회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만 한전 지중화 신청 지자체가 126건에 달하는 실정이기에 한전부담금 외의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14일 MBC 충북뉴스데스크에 담당팀장님이 인터뷰하여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1월29일엔 한전 옥천지사를 방문하여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설명과 공모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월30일엔 영동군 전선지중화 사업지와 영동군 도시건축과를 방문,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를 공유하였습니다.
  3월7일엔 도시교통과에 지속적인 요청으로, 한전 옥천지사 팀장 및 담당자가 군청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2020년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3일엔 한국전력공사에서 2020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신청 관련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이 7월26일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대략 사업비를 산출 받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공모사업 선정이 발표되면, 한전 및 통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해 ´21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곽봉호 의원    예,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존경하는 이규태 도시교통과장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알았고, 또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린다면, 사업 제출기한이 7월26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의원    그때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현재 그것 관련돼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지금 서류를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는 제출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의원    지난번 제가 질문 드렸을 적에는 사업완료 시기를 2022년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향후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의원    사업을 앞당겨 잡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지중화 사업이 꼭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갖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 사  팀 장          전태곤
  속   기   사          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 박승환
  경제개발국장 김인중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경제과장 김태수
  산림녹지과장 금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