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및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이 높아서 와이셔츠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추복성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의 만들어가는 옥천군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회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짧은 시간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단계임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 행복을 안겨드리는 옥천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111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이 폐사하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옥천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및 Ten(10)-Ten(10)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성립된 예산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행정절차가 집행되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6기 4년 동안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많은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이 8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도 회계결산 대비 170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361억 원에서 지난해 410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과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 전 토지사용 승낙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매년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과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이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의 시행을 제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시행중인 Ten(10)-Ten(10) 제도와 스피드 제도의 시행입니다.
  현행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면 예산 확보 후 1월부터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계약 체결, 사업 추진 등 준공의 절차로 이루어져 여름철 장마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사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단계인 10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등 업무 준비를 마무리한 다음, 이듬해 일찍부터 곧바로 본 사업에 착수해 10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 집행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 최소화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계속비 제도의 활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8년 3회 추경으로 옥천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과 2009년 3회 추경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계속비로 운영 추진한 후 현재까지 1건도 계속비로 추진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비로 편성할 대단위 사업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편의상 본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했을 경우 별도의 이월 없이 승인받은 연한까지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추후 수년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승인 후 추진하는 것이 명시이월사업 최소화 및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식    옥천 부군수 김성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및 Ten(10)-Ten(10)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과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이월사업비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가 2015년도는 17%, 2016년도에는 14%, 2017년도에는 16%로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7년의 경우 충청북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60일 정도 축소 변경된 것에 대한 대응 부족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져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70%로 가장 많았고, 이는 충청북도 전 시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둘째로 2회 추경 예산에 성립된 사업의 사업 기간 부족과, 셋째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투자 사업을 집중 편성하고,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사항과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음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군 단위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2015년도에는 8%, 2016년도에는 10,% 2017년도는 11%로 전 지자체의 공통된 현안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군정의 비 계획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긍정적인 면도 발생된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의 경우, 국가 세수가 19조 4,000억 원이 결손 되면서 전국적으로 1조 4,000억 원의 교부세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15년도 순계 기준 지역통합재정 결산상잉여금이 정부 243개 자치단체 중 184개 자치단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100억 정도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지만,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준비하여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은 국내외 급격한 세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발생 원인은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의 비계획적이고 비예측성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의 의회 제출은 법정기일인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의 주요재원인 보조금은 11월 초가 돼서야 내시자료 통보가 마무리 되고, 교부세는 다음연도는 1월에야 확정 통보가 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교부세 결산분은 다음연도 3월말쯤 통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교부세 감액에 따른 다음연도 감액추경이 우려되어,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교부세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제1회 추경 시 교부세 확정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잉여재원을 투자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밀한 예산추계로 기존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Ten(10)-Ten(10) 제도와 스피드 제도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전년도 10월부터 준비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본 제도는 2015년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모든 사업에 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단년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에 적용하면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전 토지사용승낙 등이 완료된 사업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12월부터 합동작업을 준비하여 동절기 해제 후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읍면은 추경예산 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당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계속비 이월 적용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계속비로 추진한 사업이 없는 것은 계속비 이월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비 총액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해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년도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 제도는 단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하여 수년의 사업기간이 요구되는 대단위사업의 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금액이 확정된 계속비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고, 각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지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 단계를 점검하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 의원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렇게 하세요.
추복성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담겨져 있어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다만 옥천군의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징수에는 징수관, 세출에는 재무관으로서 회계관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연찬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그 회계에 관계된 절차, 준수,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다음에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이런 관계법을 전 직원이 한번 습독해 가지고 회계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성식    우리 부의장님, 군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진짜 진심 어린 제안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저희 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월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 조금 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하면 최소화시키고 예산의 효율을 기하는데 수렴되는 어떤 쪽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는 부분, 또는 집행하는 부분, 또 생각을 가다듬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 1월부터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적용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가시화되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옥천군의 인구 문제에 대하여 옥천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옥천군은 인구가 52,000명이 무너져서 7월말 기준 51,679명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54,475명이었던 인구는 10년 사이에 2,79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옥천군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인구가 증가되기는커녕 유지도 못하고 2,800여 명 가량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옥천군의 정책은 답습되는 것이 모두 전부였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없이 형식적인 출산장려 지원 사업, 전입 장려 지원 사업 등의 타 시군과 다를 것이 없는 인구늘리기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제2차정례회)에서 저는 부군수를 답변자로 하는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정질문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전담 T/F팀 설치와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2017년 7월에 기획감사실 산하에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청년 기본 조례를 신설하고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장년층의 전입유도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청년대응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팀장과 팀원이 4명 정도여야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정책은 단순히 출산과 전입 장려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 문화, 경제, 모두 함께 발전할 경우에 옥천의 인구가 늘고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각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서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관련 부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구청년대응팀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경제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 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밖에 출산과 전입에 대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려책 외에 더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옥천군의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은 무엇이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5년간 우리 군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우리 군 인구 감소폭은 –2.78%입니다. 같은 기간 중 청년인구 감소폭은 -17.57%로 청년유출이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5년간 출생자 수는 1,358명이며, 사망자 수는 2,788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자연감소가 1,430명입니다.
  또한 전출입에 의한 사회적 감소는 135명으로 우리 군 인구감소의 주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층의 이탈로 인한 출생아 감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출입 부분에서는 지난 7월까지 우리 군에 전입한 인구가 전출보다 130명이 많아 인구증가의 작은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군의 소멸 위험지구가 0.302로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8월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인 1.0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인구청년대응팀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1일자 조직개편 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인구 문제 선제적 해결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청년대응팀에서는 2030년 인구 7만을 목표로 하는 옥천군 인구늘리기 기본계획수립 및 출산장려 등 5개 분야, 17개 과제 55개의 사업이 망라된 2018년 옥천군 인구늘리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도내 최초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42개의 사업 중 금년에 18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의 가시적 효과는 미약하지만 우리 군 차원의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담당 조직의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수요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직 확대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 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1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인구증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간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안하신 우리 군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 구성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거쳐 민간협의체와도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향후 출산과 전입에 대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려책보다 더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 시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된 출산 및 전입 장려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첫째 아이는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방법을 일시금에서 10회와 15회로 분할 지급하고, 전입 보상금의 경우 세대전입 시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인전입의 경우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그밖에도 전입세대에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봉투 지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지자체 중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상위 58개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지원금 지원 외에도 가임기 여성의 의견을 들어 10월1일부터는 출산가정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옥천군의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의 전출입니다.
  출생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유도를 통한 사회적 인구증가책에 초점을 맞춰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BT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고, 점포 리모델링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육성,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 등 친환경농업을 확장 육성하여 청년들이 직업을 위해 옥천을 떠나지 않게 함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 우리 군에 전입하는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둘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및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으며, 내년부터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무상급식,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는 이것 외에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옥천을 떠난다는 사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도립대 제2의 기숙사를 유치하여 재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는 귀농귀촌 인구유입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군의 귀농귀촌한 인구가 706명으로, 지난해 대비 70%를 넘어 이런 추세라면 2년 연속 연간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선배 농업인과의 멘토-멘티제 운영, 신규 농업인 대학 과정 개설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귀농귀촌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시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깨끗한 자연 환경 보존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으로 변모시켜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강화로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갖고 추진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의 군정질문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2014년도에 제가 군정질의 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실장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인구가 계속 2,800명 정도 줄어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제일 큰 원인은 앞서 답변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자연감소,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매우 높은 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이탈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청년들의 인구 이탈이 출산율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건 기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부분도 있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고, 가임 여성이 있는 경우가 청년들이 있어야 가임 여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교육, 문화. 지역에 살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지역을 버리고 다른 대도시로 이탈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동의합니다.
유재목 의원    인근 지자체에서 영동군이 예를 들면 5만 명 무너졌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49,560명으로 7월 말일자로 인구가 집계가 됐습니다. 영동군도 5만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했는데도 5만이 무너졌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거기도 고령화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이탈했기 때문에 5만 명이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소멸 지역에 우리 전국 지자체가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5군데 소멸 지역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우리 옥천군을 비롯해서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지역은 다 농업 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실장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농업 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 지역을 선호 안 하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실장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큰 대책을 내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깊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임 여성과 함께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2030, 저희 옥천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7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2030년 목표인원은 7만 명으로 한 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군은 그래도 대전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앞으로의 환경 변화는 저희가 임대주택 플러스 대전~옥천간 광역철도 개통이 되면, 대전에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이, 젊은 층이 옥천으로 전입을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청년정책, 출산 지원 정책, 전입장려금,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착금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펼치셨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 안 하고, 귀농귀촌 인구는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지역에 돌아와서 정착한 분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저희들이 230명이 올해 늘었다 하지만 그 230명 중에는 사실 청년들은 거의 없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다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730명에서 1,000명의 귀농귀촌인이 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연세가 60세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실버, 맞고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귀농하신 분들은 젊은 층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 신농법 보급을 위한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옥천군은 위성도시입니다. 인근 10분 거리에 아주 중부권 최대 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자리 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150만을 자랑하는 아주 큰 대도시가 주변 10분 거리에 딱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10분 거리에 굉장히 유혹이 빠집니다. 아주 대전광역시에서 빨대 현상으로 우리 청년이 바로 10분 거리면, 공무원도 포함이죠?
  거리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대전광역시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이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는 10분 거리인 대전광역시로 다 유출이 되는데.
  이 청년들을 다른 지자체로 뺏기지 않을 어떤 청년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있었지만 거기서 제안했던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청년들의 제일 문제가 주거 복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전세 대출금 이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청년들이 이 지역에 대전광역시처럼 정주여건이 진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역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아주 좋은 사업, 또 정책을 펼쳐 주길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며 군정에 애쓰신 우리 김재종 군수님과 63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로 옥천군이 바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시는 우리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관광자원화 발굴을 위한 장령산 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은 군서면 금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656m로 소나무와 참나무, 그 숲 사이로 계곡과 능선에 왕관바위, 포옹바위, 병풍바위 등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풍경 속 휴양림은 주말이나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우리 옥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짙은 나무 숲 사이로 흉물스럽게도 솟아오른 345㎸에 달하는 고압송전탑으로 장령산의 아름다운 미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전의 고압송전탑은 과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설치되었으며,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장령산을 관통하고 있는 고압송전탑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중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 송전탑 이전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금천리와 동평리를 통하는 장령산의 금천천은 옥천의 단골 휴양지였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은 장령산 산자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금천천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금천천은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와 잡풀로 인하여 휴식 공간 사라지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옥천군은 현재 장령산휴양림을 옥천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군비 156억, 도비 61억, 국비 210억, 토털 42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였고, 2015년부터는 국비 75억, 도비 22억 5,000만 원, 군비 52억 5,000만 원, 총 150억을 투자하여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령산휴양림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금산리의 장령산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령산휴양림 하류에 금천천에 대한 관리 및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관광명소로써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천천 하류지역의 수풀 제거와 준설로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하천 주변에서 언제든지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장령산을 진정한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금천 계곡의 하류지역 하천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의순 의원입니다.
  가을 문턱에 있는 9월에 옥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외식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의 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현재 삼양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군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620,220㎡이며, 충청북도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그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총 47개소 698,908㎡ 면적의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수공원, 옥천선사공원 등 쌈지공원을 포함하여 총 31개소의 공원이 현재 조성 완료되어 옥천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설치 관리하는 자연지 또는 조경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공원이 관리부족으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 공원은 조명이 손상되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관리부족에 따른 방치는 미관을 해치고, 각종 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공원 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고 있어 잠깐의 관리소홀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현재 31개소의 공원관리를 위해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천은 묘목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공원의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으며, 공원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인력도 없습니다.
  현재 일부 공원의 나무는 관리부족으로 고사하고, 나뭇가지는 사방팔방 삐져 나가 있어 관리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원의 옥천묘목공원은 주변에 일부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하였으며, 묘목 자체도 부실하여 곧 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의 묘목 이미지를 위한 옥천군의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의 계획이 있는지? 묘목의 고장답게 조경수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롭게 개장하는 옥천 묘목공원의 관리와 조경수 식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은 묘목특구로 2005년 9월에 지정되어 전국 묘목생산량의 7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목특구의 옥천으로 공원의 나무는 방문객들에게 옥천의 묘목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원의 묘목공원은 묘목의 전시장과 같이 묘목식재의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령산의 관광 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송전철탑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송전철탑은 신옥천변전소에서 북경남 밀양까지의 송전선로이며, 설비용량은 345㎸로 휴양림 구역은 송전철탑 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의 장애요소인 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노선측량 및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조사용역을 위탁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11월 경 조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중앙부처에 송전철탑 이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령산자연휴양림 외의 금천계곡 하류지역 하천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천계곡 하류는 지방하천 금산천으로 하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재해위험물 제거 및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를 편성하여 하천 내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천계곡 하류 구간도 원활한 유수소통 및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령산 지용문화탐방로 조성, 장령산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개최, 숲 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등 지역명소를 연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령산 치유의 숲 명소화 사업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산림치유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휴양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령산의 관광 명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증액 계획 및 조경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3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6명의 공원관리 인부를 사역 중에 있습니다. 6명의 공원관리원들 중 남자 분은 4명, 여자 분은 2명으로 남자 공원관리원들은 공원 내 고사목 제거, 시설정비, 예초작업, 조경수 물주기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여자 공원관리원들은 향수공원, 금구1어린이공원, 옥천중앙공원, 선사공원 내 화장실 청소와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내 쓰레기 줍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등산로정비사업 3명, 산림녹지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의 인부를 집중 정비기간 및 예찰기간 외에는 탄력적으로 공원관리 업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내 파손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 2회 추경과 2019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해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기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공원 내 많은 조경수가 고사할 것으로 우려되어 살수차로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조경수가 고사됨에 따라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묘목공원의 관리와 조경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 사업기간 10년의 지역을 대표하는 역점사업이나, 묘목공원 내 조경수 식재 부족으로 인해 자연친화적 묘목공원으로써의 상징성이 부족하여 조경 없는 묘목공원이라는 지역 언론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옥천묘목공원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2회 추경과 2019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망대 주변식재,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 새싹마당 잔디식재 등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경수 식재와 방문객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내 벤치, 파고라 설치 등 기초 조경시설 및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1단계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군비부담을 줄이고자 큰나무조림사업, 가로수식재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원 조경시설 전반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앉은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곽봉호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곽봉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준비된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답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2018년 5월16일 송전탑 이설 기본조사용역을 한전 충북본부와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곽봉호 의원    송전탑 이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송전탑을 5개 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령산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위쪽으로 더 올리는 방안으로 세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그 반대편, 산 17-1번지 쪽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중화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5개 안으로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5개 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치 결정은 누가 어떤 방법은 결정을 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우선 용역을 저희 군에서 줬기 때문에요, 한전 충북본부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는 그 반대편으로 이전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곽봉호 의원    옥천군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는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걸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시다면 5개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 5개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그 5개 안 중에서 최상의 안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총 이전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게 지금 1기당 보통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옮기게 되면 1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지중화를 해도 그 정도 비용은 들겠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중화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지중화는 km당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가능하시다면 지중화에 소요되는 총 비용도 예상을 향후 해 주셔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앞으로 서두르신다면 언제까지 정도는 이전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저희 군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 시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의원    지금 용역 중인 5개 안 중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중화가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그 안중에 하나 포함돼 있는 현 위치에서 정상 쪽으로 몇 십 미터, 몇 백 미터 정도의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의 5개 안 중에서 본 의원의 의견은 최선의 방법은 지중화, 지중화가 어렵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공사가 될지라도 우리 관광객들의 시야에 띄지 않는 산 뒤 편 쪽으로 이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철탑 이전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린 금천리와 동평리를 통하는 금천천 관리 및 개발에 대하여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소망사항을 건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곽봉호 의원    아마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답변 내용에 보면, 원활한 유수소통 및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하천바닥을 뒤덮고 있는 토사와 잡목, 잡풀 등을 제거함은 물론, 동평리에서 금천리까지 하천 주변에 느티나무 같은 숲 조성으로 쉼터를 조성하여서 관광객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 청소년, 학생 등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옥천이 친환경휴양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아야만 장령산이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순 의원    예.
○의장 김외식    나오셔서 해도 되고,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고.
이의순 의원    제가 자리에 앉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이의순 의원    지금 옥천군에 군새는 뭔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
이의순 의원    옥천군에는 군새가 비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나무는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은행나무입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리고 군 꽃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개나리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원을 우리 옥천군에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한 군데 마련하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의순 의원    우리 옥천 지역에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 옥천군에서 관광지 유치를,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성하고 있는 중에 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구어린이공원이 있지요, 경찰서 뒤에?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삼양초등학교 주변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초등학교가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잠시 와서 현장체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공원 내의 부지요?
이의순 의원    아, 현장체험 할 수 있는 식물체험학습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런 쪽으로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이 안 되면 그 뒤에 중앙공원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의순 의원    그쪽으로 터가 넓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근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지금 이원에 묘목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의순 의원    현재 공원이 조성 안 된 부분인데, 그쪽 위치를 가보니까 단계별로 해서 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시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하고 금년에 추경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약 10억 원 정도해서 조경수하고 기반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잔디 식재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2020년 정도 돼서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땅에 그냥 나무만 심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땅에다가 어떤 묘목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원에 CJ택배가 넓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의순 의원    그 CJ택배 넓게 있는 곳에서 이원 청년회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 청년회에서는 자판기 사업 하는 것을 주변에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자판기 사업을 청년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으로 가지고 지역의 집을 지어주는 차원도 있고, 집수리를 해 주는 차원도 있고, 지역에 많은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공원도 이렇게 넓은 땅에 그냥 우리가 심어서 볼거리만 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위치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 사항도요,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를 저희들이 옥천군에 많이 지었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장야리 조합원 아파트도 산을 많이 발매를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의순 의원    동안리 쪽에도 아파트 부분에 많이 발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풍리인가 어디이지요, 의료산업단지에 그쪽으로도 많이 산을 발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쪽에 멋있는 소나무들이 참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같은 걸 개발할 때 소나무 같은 것 무차별하게 베어버리는 것보다도 어느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가져다 보관을 했다가 우리 옥천군에 공원을 조성할 때 그쪽으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영범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식
  기획감사실장설용중
  경제정책실장양만석
  주민복지과장전재수
  자치행정과장이광섭
  재무과장김성원
  종합민원과장김동엽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실
  환경과장권세국
  산림녹지과장금관
  안전총괄과장윤정준
  건설교통과장이제만
  도시건축과장염태성
  보건소장임순혁
  상하수도사업소장고명도
  체육시설사업소장전광선
  평생학습원장임홍순
  기술담당관김성수
  (이상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