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8일 (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민경술 의원)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민경술 의원)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 지속 발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밝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하고, 석탄과 원전 비중을 각각 36.4%와 30.6%의 비중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목적으로 에너지 기금 5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청정의 명품 도시 옥천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도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농업, 공업, 상업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군 면적의 83.8%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천군은 미래지향적이며,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현재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 생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태양광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72가구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으로 국비30%와 군비 30%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47개소 공공시설에 872㎾ 용량을 설치하였으며, 연간 1,145,500㎾h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전체 전력량에 비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2018년에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으로 80가구에 1억 3,600만 원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옥천 정수장과 클러스터센터, 청소년수련관에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모두 국비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으로 옥천군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의 미래 동력사업으로 새로운 자체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안에는 입지하지 못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에서 200m의 경우는 교통도로의 발달로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되며, 가능한 지역은 골짜기의 야산으로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조건입니다.
  물론, 인근 주민의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전시설을 허가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획일적으로 도로에서 200m,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300m로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허가기준의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태양광지원사업과 함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소수력발전시설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수력 발전은 대규모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수장 방류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개천, 냇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수력 발전은 1982년 소수력발전개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특정 기업체에 한하여 발전허가를 한 수력발전사업을 시설용량 3,000㎾ 이하의 수력발전개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인 참여를 허용했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옥천에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많은 정수장과 저수지가 있어 소수력 발전에 용이한 지형으로 소수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 7월, 제5대 옥천군의회를 시작으로 11년 동안 오직 옥천군의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끊임없이 뛰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는 옥천군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초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10시09분)


○의장 유재목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두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부의 고시규정위반 통보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2017년 9월15일자 옥천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혼란과 걱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미칠 영향과 우리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군내 주요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질의 기획단의 질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요구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수 후보의 경우 4개 분야, 총 40개의 질의문항 중 지역경제 분야 정책질의 7번 문항들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에 조건부찬성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정책질의 7번 문항, 옥천군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옥천 제1의료기기 단지의 경우, 직접적인 우리 고장 주민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반면 환경미화, 쓰레기 소각, 하수처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업체에 위탁되면서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로 인해 민간위탁 된 이들 업무의 재고용화에 대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답변에서는 조건부 찬성으로 해 주셨고, 공공부문에 직영화 문제는 여건상 당장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여건의 성숙 등을 보아가며 지방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에 따른 고용 환경변화가 오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 된 청소용역 및 쓰레기소각장 등에 대하여 재공영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반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 시내버스터미널은 재래식의 비현대식 시설로써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마저 있는 화장실은 승객용이 아닌 버스회사 직원들을 위한 화장실로써 탑승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이 많은데 멀어서 화장실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대합실은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시설로 10명 이상은 동시에 대기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최근에 우리 군에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들은 지붕이 없는 노상에 그대로 방치 대기하고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천 시 여기저기 물이 고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현재의 시내버스 터미널은 전근대식의 시골 차량 대기소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기차역 등 대중교통의 대기시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의 정서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보편화 된 현재에도 사람들은 버스터미널을 그 지역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옥천의 낙후된 시내버스터미널은 자치 1번지, 향수의 고장 옥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역행하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는 주민편의와 옥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연장사업과 관련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이나마 90%의 대다수 군민들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를 침체된 지역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가 대전 경제에 흡수되는 빨대 효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연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지금부터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 경제에 지역경제가 흡수되는 것을 막고, 세종이나 대전 시민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경제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교통 좋고, 살기 좋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옥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옥천, 관광 옥천을 만들어 과거 수북리 빙어잡이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장계관광단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 옥천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과 10분 거리에 하루 49회의 운행이 예정된 광역철도는 외지 사람들이 옥천으로 유입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인근 도시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옥천에서 일하며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관광지의 개발과 연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은 설계용역과 공모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방면으로 관광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주변의 천혜의 환경을 이용하고,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그리고 현재 신축 진행 중인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 수북리 빙어낚시 부활, 수북리에서 주막말까지의 생태탐방로, 향수100리 자전거 길, 주막말에서 장계관광단지까지의 관광 전동차나 마차 운행, 부소담악, 둔주봉, 표충사, 이지당, 장령산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보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관광지를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관광 동선도 미리 예견하여 필요하면 일부 도로 확충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북리 겨울 빙어낚시터를 전국의 유명소로 다시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옥천 IC에서 수북리까지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수북리 빙어낚시터 우측 늪 지역에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역에서 내려 관광시내버스를 타고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문학관을 거쳐 수북리 빙어낚시터를 구경하고, 수북리에서 주막말까지 생태탐방로를 걸어가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고, 주막말에서 토속음식이나 식당·카페에 들르게 하고, 주막말서부터는 마차나 전동차를 타고 장계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관광 노선도 개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거쳐 수북리 빙어낚시터를 돌아본 뒤 관광객은 생태도로로 가도록 하고, 관광버스는 우회하여 장계관광단지에 대기하는 동선이 연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선 조기에 해야 할 것은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라고 생각하기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차량 교체는 단계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에 도래되면 점차 교차하면 될 것이지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관광버스 차원의 고급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옥천버스 사무실 옆 공터와 (구)품질관리원 토지와 붙어있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면적을 넓히고, 승객편의를 위한 대합실을 신축해야 될 것입니다.
  차량 대기 장소 바닥을 포장하여 정비하는 한편, 탑승 플랫폼과 복개된 차 대기시설을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도 신설하여 현재 삼양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수준의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하에 옥천군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대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옥천 관내 주요 관광지 연계에 필요한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도 많은 대전 시민들이 시장, 미용, 관광 등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 중인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이 완공되면 우선 옥천-대전 간 버스 일부가 구읍을 거쳐서 돌아나가는 노선 운영에 대한 타야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기를 훌쩍 넘어서 임기의 후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며,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표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하면 아마 이제 때가 되어서 선출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현직에 있는 군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들과 비교되는 여러 가지 약속과 의견들을 내고 있는 데 대하여 그 부분을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분담을 할 때에는 조그만 한 자루를 하나 주고, 자루를 내려 보냈으니까 많이 나누어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자루 내려 보냈으니까 꺼내 쓰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물건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 마찰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마찰일 수도 있고, 이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항간에 옥천군 신문을 많이 나온 이야기처럼 그동안에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당시 조건부찬성을 한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 되었으니까. 의료기기단지가 들어와 봐야 주민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확증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에이스메디칼이라는 회사 하나만 해도 지금 100여 명이 넘게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많이 우리가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정부의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거의 5년 단위로 한번 씩 바뀝니다. 그 시책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의료기기벨리를 특화해서 지역 발전을 하고,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의료부분을 특성화하자 해서 충청북도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서, 도내에서는 오송 의료바이오단지 청주권, 제천의 한방 바이오산업과 같이 삼각 축으로 옥천 바이오벨리 구축을 의료기기단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는 동안에 2016년 3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를 해서, 절차를 다 이행해서 그 해 4월29일 날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고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어서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주변 지원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 사업에, 또 공업용수사업에 관련된 615억 원 예산을 두고 저희들이 180억 원을 집행을 해서 토지 보상률은 70%로 완료를 하고, 지난 7월3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금년 7월27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게 저희들이 추측컨대 전국에 있는 팔당호, 대청호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경기도 지역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환경 단체에서 그러는 건지, 어디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이의를 걸어서 환경청에서 고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5조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경우에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부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사업 승인기관인 충청북도에다가 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 후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장과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와 또 타 지역의 사례를 참작해서, 우리 지역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자체 대책회의 숙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중앙도와의 관계에서 도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환경부와 도에서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가 된 과정에서 의료기기농공단지의 경우 일부 지역의 어떤 곳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폐수만 나오고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계획 폐수량이 하루에 20t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폐수 배출량은 0.3t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상 폐수 발생량이 적은 오수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낸 단지에 대해서도 하루에 227.8t으로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분양공공 시에 지금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폐수 발생이 적은, 아니면 없는 업체를 우선 입주를 해서 우리 1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질오염 총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공식 의견을 가지고 냈습니다.
  이러고 또 한 가지 추후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에 분양가의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여타 지역에서 서로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분양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환경청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해결하고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용범위 내에서 녹지 추가를 해서 변경해서 친환경개발을 도모할 것을 도를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승인 전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후 적법하게 승인된 산업단지로써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투입된 예산 및 행정의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하여 녹지면적 확대 및 유치업종 변경으로 폐수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2017년 8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충청북도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추진계획대로 지난 8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후환경영향조사영역 착수계를 접수를 하고, 지난 10월24일 날 드디어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된 토지 등의 미수령 보상금은 오는 12월22일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며, 공탁이 완료되면 공사 속도도 탄력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써 사업의 취소나 변경을 결정을 변경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협의기관으로써 동의나 부동의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최종 승인기관은 충청북도이므로 취소나 변경은 충청북도지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시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지역의 이천시와 여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6개의 산업단지가 승인되어 되었으며, 이중에 1개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청호를 안고 있으면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야 될 책무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물을 보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고, 우리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대청댐 규제에 대해서 많은 저항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승인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 사업 추진에는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승인기관인 충청북도와 굳건한 공조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장의 재공용화(직영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변동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경향이 자주 바뀝니다.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에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서 지방에 추진하다보면 2년, 3년 정도 지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참 시작하면,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다 보니까 또 바뀌게 되면, 장·차관들이 바뀌면 또 이상하게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보편적이고 그 시대적인 소명에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공부문 직영화 문제는 여건상 당장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부각하면서 지방공사 설립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가 당시 제가 조건부찬성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옥천군의 민간위탁 현황이 21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21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지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가 다른 위탁과 다른 특이한 사항이라면 과거에 군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이 전임 시대에 와서 이게 위탁 경영으로 전환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의지를 내세우셨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간 중간 지금 자꾸 조정이 되어 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7월21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발표를 할 때 구체적으로 다할 수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광역단체에서는 이것에 맞추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작은 자루와 큰 자루는 다른 겁니다만, 큰 자루를 갖다놓고 얼마든지 채워가라, 꺼내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부 다 정규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 있을 수 있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각 지방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었냐면, 내년 8월까지인가요? 내년도에 가서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말하자면 지자체에 맡겨둔다는 식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것이 순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나온 것이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을 3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추진 대상이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그것과 관련된 공공기관,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출연기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3단계로 가서, 지금부터 1단계부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해 나가는데 마지막 3단계에 가서 민간위탁기관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현실로 보아서는, 과거의 과정을 노정으로 보면 거기에 몸담고 일하는 분들한테 소중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단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와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하면, 이게 3단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위탁형식이 다 다양하고, 용어상에 혼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정규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감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직영화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결정짓기에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용역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영화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고용노동부에 추가적인 방향설정이 안내된 뒤에 우리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요, 직영화해서 그분들 정규직으로 하면 군수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루만 큰 것을 줬지,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족한 것을 거기에다 대입해서 가면 정규직이 되면 이게 그냥 봉급이 문제가 아니고, 퇴직 후 연금관계를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먼저 번 사태와 같은 방과 후 교육비지원 같은 것, 학교경비 같은 것 주는 것은 또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뒤에 그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검토도 마다않고 준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이 달성화 되고 했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서비스 질 개선 그러는데, 과거의 행정은 그것이 약점일지 모르지만, 요즘은 행정서비스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렵고,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민간업체들도 양질의 일자리, 예를 들면 S그룹 같은 경우는 공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따지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용하는가가 참 중요한 기준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정책판단 사항인 민간위탁 재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면 보다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지난 8월22일부터 옥천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과 대응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모든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제반사항 조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 자신한테도 그렇고 중앙단위에다가, 가급적이면 그때그때의 정책기조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정한 뒤에 각 지자체에 처해 있는 여건 중심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헌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지방공사의 문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는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예산이 적다, 지방 규모가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급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희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께서 옥천 시내버스시설 현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에서, 그동안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시기의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들과 사주와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예를 들면 이전을 하기로 약속하겠느냐고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겠냐고 약속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책임 있는 약속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 개인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옥천의 상권문제와 군민의 편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상황과 여건을 보아야 되고, 예산과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을 봐야 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농관원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개체에 있는 사업체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익, 편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 자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다행스럽게 그 옆에 어떤 과거의 숙박업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옥천군에 운행되는 것은 69개 노선입니다. 28대의 버스가 다니는데 이 버스에 기사 분들도 사람이고, 회사도, 또 우리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이고, 또 다람쥐택시 운행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별로 항상 저희들은 대화와 간담회에 시달립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28대 버스가 사실은 거의 모든 지역을 노선이 경유를 합니다. 편한 대로라면 우리 집 앞에까지 와야죠. 그러나 현대인은 걷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한계치가 넘어서면 어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람쥐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사용하는 분이 연간 70만 명쯤 됩니다. 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주민과 밀접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십 년 전에 운행했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버스요금 단일화를 한다거나, 탑승도우미 운영을 한다거나, 다람쥐택시를 하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다리고 타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민들이 비 맞고 추운 데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난색을 표명해도 서로 설득하고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차장을 곳곳에 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종착지인 터미널 부근은 열악한 사정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차고지 부지 정비와 함께 화장실 철거·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고, 또 기존 컨테이너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놨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시외버스터미널처럼 큰 대합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실용적이고 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새로 바꾸고 이래서 승객 대기실도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제는 쓸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승객 대기실 옆에 정비소로 업체에서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정비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내년 예산 6,000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어른들이 기다리는 것, 또 노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BIS라고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육영수’를 치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몇 분 후에 오고 그것은 어디를 거쳐 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최신식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해외연수를 가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현대화되고, 최첨단 되고 시멘트문화가 된 데는요, 혹시 가서 봐도 후회를 많이 하고 옵니다. 배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열악한 페루나 남미 같은 데에서 보면 인간사는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곳에서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멘트 문화, 비환경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인간미가 넘치는 곳을 보고 싶어서 가는 곳도 관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객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지도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다른 것들하고의 호환관계, 갈아타는 것들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2차정례회)에 상정하게 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설치라든가 BIS 예산, 이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이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좋은 지적과 또 그런 부분을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보고,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제공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거기를 종점 주차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게 공개된 자리라서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곤란하지만, 어차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역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밀실 공작하고, 말하자면 비밀리,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확정되기 전에 예견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경우도 사실 거기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게요.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소유주가 지금 주장하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록 사업체이지만, 우리는 못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사업체이지만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된 것이 그것을 매입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마저 확보했다 하자, 그러면 군에서 한다고 하자. 이 소유권 관계도 있고 해서, 위·수탁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주가 해서 통일된 부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리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관내 주요 관광지역을 연계한 필요한 차량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세심한 관찰과 또 의견수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참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시장 군수회의 같은 것을 보면, 대도시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안 했을 건데, 하고 나서 없애면 큰 일 나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여건도 있지만 만약 옥천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게 사업해서 돈 벌고자 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투자를 해서 수익성의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운행방법과 관련해서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육영수생가든, 장령산휴양림을 보면 거의 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데, 물론 버스가 있으면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겠지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다니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차를 타 보면 사실 몇 명 안 탑니다. 축제기간이나 특정한 계절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하는데, 거의 다 승용차, 요즘에는 옴니버스인가요, 개인 등산투어 차량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 오고 있고, 우리 버스를 타는 배낭 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관 완공할 때 대전 운행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G9이라고 해서 대전광역시를 해서 광역권 협의체도 있고, 대전하고 저희들이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봅니다만, 이게 607번 버스가 대전~옥천을 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 옥천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전버스 11대가 있고, 그것을 우리 생각은 구읍만 가면 되는데, 대전버스 회사 측에서는 노선은 전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북리에서 한 번 더 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5분이 지체가 되면 나머지 전체 구간의 운행구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지금 참고로 우리가 의료기기단지나 이런 것을 들어오라고 하기만 하고, 대전에서 출·퇴근만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경제든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숙소가 불편하다고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숙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 때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공급량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교통의 편의체계인데요. 공단까지 시내에 있는 열악한 근로자들이 자기 차로 다니기로 어렵고, 회사차는 없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들이 도지사님하고도 협의를 드리고, 계속 건의를 했더니, 지사님이 이것을 특별히 운행고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가 대상 산업단지로 우리 옥천 지역에 있는 단지들을 다 고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단지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근버스를 하게 되면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 80%, 도비가 20%, 사실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2억 정도를 공모예산에 반영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면 이것 운행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의 기업인 연합회나 회의체에서 운영비를 하면서 하겠지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속칭 향수50리, 향수30리, 향수100리, 향수300리 하는데. 제 임기동안에 우리가 막연하게 향수100리, 향수300리라고 해 놓은 부분을 연결해 놓고서 뭔 준비를 하자 해서.
  최고의 관문이고 어려운 대전 세천동에서부터 증약고개까지, 그리고 증약고개에서 자모리입구까지, 그리고 삼죽교에서부터 구읍 삼거리 입구까지, 그리고 서파탱이에서부터 안내까지, 안내에서부터 안남입구까지. 이 부분이 난제였는데.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뭐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4호선을 거기 대전에서만 하면, 증약고개에서 자모리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다 지금 했습니다. 구읍 쪽에서도 그렇고, 37번 국도에서 지금 장계리 밑으로 돌아서 가는 부분까지도 확보가 됐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다리에서부터 안남 입구까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지역 출신의 우리 공직자 한 분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무슨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하셔서 협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구읍을 통해서 수북리의 생태습지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장계리까지, 특히 욱계까지 이어지는 생태탐방로에 대한 데크설치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이것이 연결되면, 그 때는 지금 우리가 미리 김칫국부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차를 운영한다, 다 좋은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해도요, 사업성만 있으면 사업가가 얼마든가 달라 듭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결정들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그때, 그때 보고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것이 2002년도 선거 때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만 다니는 길이냐, 돈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옥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는 게 잘 한다. 하는 게 못한다. 할 단계가 아닙니다.
  과거 의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의정부 같은 데서 전철 연결을 놓고서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 모시장님의 사무실이 다 압수 받을 정도까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마침 다행히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옥천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옥천 발전이 되는가에 같이 뜻을 합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이 와 있다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모든 걸 지금부터 결론을 내 버리면, 그것은 협상이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관련돼 있는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어디에서 부담을 하느냐, 어디에서 주최가 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힘을 합쳐 주셔서, 그런데 누가 군수가 되도 좋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답변이 비교적 성실했지만,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께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두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위 정부에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행정조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있어서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훈령이나 예규, 고시공고,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되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상위의 관련 법률, 명령, 규칙에 이어 이런 행정규칙, 흔히 행정청에서 말하기를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고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 같은 것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옥천군에서는 상급정부와 같이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에 공감하시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동의합니다.
임만재 의원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15억 원에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까지 보태서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실무부서가 행정조직활동에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을 사전에 살피지 못하고 간과한 것은 간단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이 작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지금 답변이 빗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필요할 때는 원칙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원칙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의 문을 「소방법」 같은 경우에는 닫아 놓으면 위반이 됩니다. 「경찰법」은 밤에 열어 놓으면 법의 위반이 됩니다.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는 각종 기기를 잘 윤활하게 하는 윤활류가 식물성기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적인 문제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도 못 고칩니다.
  우리가 대청댐 관련만 돼 있지 않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조차도 무조건 개발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환경부는 가급적이면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유지를 하려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의욕에 오는 상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부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그 부분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아마 도에서 이번에 승인 결정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우리 지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할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임만재 의원    2014년 당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는 비교적 서두르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당시 보고 올린 분양가와 또 현재 탁상분양가라고 하는 분양가의 채 3년도 못돼 급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치 못했던 실수로 인해서 군민들의 걱정을 끼쳐 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법 영역에서는 위법한 상태를 방치한 경우는 위법한 상태를 취소하지 못하는 행정의사의 확정력에 의해서 그 공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미칠 피해와 큰 차질이 없기를 바라지만, 군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바와 같이 6월1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공공부분 소속의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죠?
○군수 김영만    예, 왔습니다.
임만재 의원    거기에 요청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파견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외주와의 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또 외주와 계약이 만료예정인 경우 신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을 적에 지체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우리 군에서도 이 공문서 요청을 이행하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기한이 금년 말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 저도 옥천군 공무원에게도 그런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나 군수나, 지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도 즉각 시행을 함으로써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요즘에 시대적인 소명이 적폐청산이다. 이런 것이 크게 화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가이드라인을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고용노동부도 그렇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항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예측하는데 내년 상반기 되도 못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는 곳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제가 지금 예견되는. 우선 확실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러한 선택에 의한 결정 밖에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여 나중에 지침이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현재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애매한 그런 시기에 걸려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있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그리고 모든 이에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나 이런 과정에 틀리더라도 노력은 하는 것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T·F팀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가고, 주민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하면, 시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자체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거절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뚜렷한 기준이 참 어려운 것은 예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큰 부담이 가지만, 사회의 형평성입니다.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냥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 백 대 일을 뚫고 정말 몇 년을 공부해서 시험 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호봉, 4호봉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왔어요. 물론 그 분들이 고생했지요. 그런데 그 호봉 수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뒤에 연봉, 연금 다 줘야 됩니다. 이것도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형평성.
  그래서 이게 함부로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은 그 분들 정규직으로 되는 것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중앙과 고민해 가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중에 2017년 8월22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응T·F팀을 구성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각종 대응방안 모색을 답변해 왔습니다. 언제쯤 자료수집 완료되고, 대비책은 나올 생각인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어떤 게 중간에 계속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 행자부 등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서 나온 것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 추측에는 거기에서 분명히 각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준비된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 때쯤 저희들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나 중앙에서도 그것을 감안하겠지요.
  만약에 감안 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준 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때 시장, 군수회의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때 되면 우리가 올라가서 건의해서 ‘지방의 실정이 이런 건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지금은 저희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를 하기만 하느냐면, 고용노동부가 차분하게 다시 속도를 늦춰가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실정에 있는 것만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임만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의장님, 제가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먼저 군수님, 장시간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우리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저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고,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살아 봤고 해서.
  왜 우리 옥천군의 자치1번지, 향수 이런데. 우리 옥천시내버스터미널이 진짜 이런 시설일까? 참 답답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진 것이고, 혹시라도 선출직이니, 포퓰리즘 이런 것하고, 저하고는 전혀 잘 모릅니다.
  저는 원래 의원 생활하면서 단체의 이런 장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사람들은 잘 알아도. 왜 그러느냐 이런 버스에 관계된 사람을 알고 하다보면, 제 공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단체 이런 데는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가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시라도 선출이나, 포퓰리즘 이런 것 개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는 물론,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옥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면 오늘 본 의원 질문은 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런 정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최소한 5년 내지는 10년은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 의원의 의견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수님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행사도 참석하셔야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보기에, 군에 관련된 고유 업무, 이런 업무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포장이 잘 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적인 측면을 신문이나 이런 데는 그럴듯하게 홍보가 돼서 잘 되는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너무 내실이 없고 예산이 너무 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옻,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오픈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보고, 자료를 요구해 보니, 1년 매출예산이 물론 1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2,300만 원이에요. 거기가 지금 예산 투입돼서 수 십 억이 들어간 곳이거든요.
○군수 김영만    의원님!
조동주 의원    예를 들어서,
○군수 김영만    아니, 본 질문과 다른데. 거기에 답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정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혹시 의원님께서 군정을 맡으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일이요 수천가지가 1년에 겹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돼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 같이 참여했던 부분이나 과거에 옻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겪었습니까, 도립대에서 모 교수님이 주축이 돼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 또 뒤집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가는 관계인데.
  이게 묘하게도 특구가 지정되면서 박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인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가공공장이었는데, 이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받았던 분들이 거기에 건전하게 같이 협의해서 오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주변 얘기에 대해서는 참 저하고 원한관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 하나 바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고 있던 것이나 진행 중인 것은 보고를 드리고, 모르고 있던 것은 고쳐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제가 추가 더 질문하면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현대화 같은 것, 우리 군민들의 편의시설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들, 진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을 너무 과장되고, 홍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군수님의 업무에 이런 비중 각도를 좀 예산이나 많이 들어간 사업성에 좀 더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앞으로도 보시면 아실 테지만, 김영만 군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동주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절대로 김영만이라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상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도 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옥천군은 영원한 것이고, 옥천군은 홍보돼야 됩니다. 옥천군이 가라앉는 것은 물론, 없는 것을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을 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훗날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군수님이나 저 의원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옥천군을 위하고 모두 그런 마음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각성하는 이 기회가 돼서 정말로 옥천군민을 위해서 진짜 진솔하게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군수님, 저와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이상길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김영만
  부군수신강섭
  기획감사실장박범규
  경제정책실장박준태
  주민복지과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이용범
  자치행정과장이광섭
  재무과장김동엽
  종합민원과장오유길
  친환경농축산과장박종명
  환경과장권세국
  안전총괄과장이진희
  건설교통과장이제만
  도시건축과장양만석
  보건소장임순혁
  농업기술센터소장전귀철
  상하수도사업소장고명도
  (이상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