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1분)


○의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두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많은 군정업무에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정요구에 부응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며 묵묵히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에 국가적으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사의 그르침을 보면서, 또한 바람만 불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정치 환경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정치인과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우리 옥천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혹시라도 군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공식적으로 군정을 간섭한다든가, 법과 원칙을 위반한 단체들의 압력에 의하여 군정이 이끌려가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핵심참모인 실장, 과장, 소장님들이 잘 보필함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공조직에 의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의 사명감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이고, 장애라는 차별과 따가운 시선에 최저생계수준을 하고 있으며, 전신이 마비상태로 목소리만 낼 수 있는 우리 군민이 죽고 사는 문제의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원의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피하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친가족도 창피한지 소식도 잘 안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옥천군민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하고, 군정과 행정을 수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옥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하 중증장애인입니다.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27호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이행사항임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지원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 선거 시 현재 김영만 군수는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 200호 건설을 하겠다고 외치며 당선 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이행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행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라도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민 여러분들께서 위임해 주신 우리 군 민선6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연간 2,200여 가지의 군정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으로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운영에 있어 민선5기, 6기 군정목표와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비롯하여 총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민선5기, 6기가 내세운 군정목표와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하위 정책들이 있는 바, 그 공과 실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우리 군 농업예산은 농정과 525억 원, 농업기술센터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5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이웃 지자체에 비해 많은 농업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와 농업환경 악화로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폐농 등 농업인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 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6기 들어 우리 군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해 총 4,656억 예산편성에 3,469억 원 집행하고 1,187억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군민들께서는 돈이 없어 일 못 한다면서도 정작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쓰고 남긴 것에 놀라고 있는 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이 ㈜글로벌&로컬브레인파크에 의뢰한 군정용역의 현황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흔히 자연의 건강성을 들어 생물종의 다양성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에 집중된 우리 군의 주요군정 관련 용역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네, 김영만 군수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주 열성적인 지역의 사랑과 그리고 군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견제 감독에 대한 노력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의 대변인으로서, 대표자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주 의원님과 임만재 의원님 대국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총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동주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흐름 그리고 결과와 성과, 실패와 성공을 그리고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30에 대한, 그런 용역에 대한, 편중성에 대한 부분을,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농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하나 그리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200호 건설에 따른 공약이행 실적과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축에 대한 트렌드,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트렌드를 보면, 특히 가축에 대한 부분은 20년 주기의 변동이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10년 주기 변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도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말, ′78년에 지금 하늘빛 아파트 자리입니다만, 1단지가 그때 임대주택으로 들어서기 시작해서 2000년대 와서, 돼서 또 한참 2, 3년 동안 활성화 되어서 2, 3단지, 장야 1, 2단지 등이 들어왔다가 그 한 10년 주기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2012년, 13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민간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2020년도 정도 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200호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7월 하늘빛 아파트 준공 이후에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전체 주택보급률은 111%로 어찌 보면 참 남아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면단위의 빈집들이 그런 것이고 읍내 수요권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10여 차례를 모든 기관, 기업체를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뻔 했습니다. 그것은 한 예로 장야주공 3단지를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었는데 그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택공사 사태가 생겨 가지고 전수, 사업에 대한 중단을 하고 감사를 받는 시기가 되어 버렸고, 그 때가 마침. 또 그 지역의 지주 분들이 승낙을 한다고 해서 조사를 나온 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겸사, 겸사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철수하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다니면서 해도 재무여건 개설이라고 하고, 자체적인 감사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전국적인 미착공불량 과다 등의 사유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 건설에서도 일부 회사에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이클인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민간, 원룸, 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부분에 어려운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2014년 정부에서 주택공급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들에게 150세대 이상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 다녔는데 이게 공공용지하고, 산업단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의 용지확보 조건이 있었는데, 신청하려고 해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외진 곳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혹시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20회를 거쳐서 출장도 가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2014년 말부터 들어오면서 민간분양 주택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원룸이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빼고 5개 단지 28동 2,142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개 업체에서는 이미 골조가 한 7, 8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문정주공 아파트 부분이 임대로 들어왔던 부분이 문정 2단지, 3단지가 건축되면서 분양이 다 되고 다시 갈아타기를 해서 2단지, 3단지 임대 했던 부분이 분양으로 돌아서고, 장야 1단지로 또 갈아타서 장야 1단지로 있다가 그것이 분양이 되니까 2단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최근에 와 있는 2단지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하면 제가 장야 1단지에 삽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대기 세대가 많았었습니다. 임대세대가요.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데 근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 붐이 생기기 바로 전에는 약 99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인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29세대밖에 대기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아타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장야 2단지만 해도 2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대기한 분은 안 계십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가 돼서 자꾸 주택문제가 흐름이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누구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려를 하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28명 정도 되는 중증장애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가족들 하고 같이. 왜냐하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중증장애인은 혼자는 못삽니다. 아파트를 줘도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까지는 보호한 분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들 중에 아주 보호하기도 힘들고, 또 보호자 보다 더 어려운 분은 지금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있는, 중증장애인 부모연대에 있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시는데 실질 숫자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되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저희들도 아주 명심을 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법」 27조2항에 따라서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융자자금과 주택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은 사실 차상위계층 이상 보증대출이 2,000만 원이고 담보 대출이 5,000만 원, 보증금이 3% 이것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계획이 국가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국가에서 이 자체를 더 낮추지 못하는 나름대로 설명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시중은행 쪽에다 특단의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내려져서 시중 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이 10년인 상태에서 2,000만 원 이하일 때 저소득층이 2.1%이고 장애인은 2.9%. 뭐, 2,000만 원, 4,000만 원 전부 다 보면, 여기 국가에서 얘기하는 정부입법에 따른 것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쪽에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저희들이 질 때, 집집마다 다 가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다녀봤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로운 어떤 종교단체나, 모금단체, 국가 보훈단체에서 보훈대상자가 됐든 그 속에 들어 있는 장애인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짓기 운동을 하고, 아니면 집 개보수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동이면 금암리에도 한 분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곳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최근 3년간 23가구가 8,360만 원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 걸림돌이 주택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3년 6월 입주한 장야 2단지가 610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밀려있는 부분이 29세대 있고 옥천의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주택이 너무 공급과잉이다.
  그래서 적어도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하려면 400세대 이상은 최하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에는 수요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이런 특수한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또 기존의 상권이나 주택, 물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현재는 공급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는데 이게 ′92년도인가요? 이때 보면 지금 양수리에 근로자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세운 게요. 그리고 그다음 ′93년인가에 응천리 물방아거리에 민간업자가 세운 근로자아파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택 사이클에 의하면 2020년 정도 가면 누가 군정을 하던 간에 아마 제 추측컨대, 그때는 지금 일반인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에 의한 업그레이드 된 혜택에 의해서 대기자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물량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시행을 하는 것은 당장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한 3, 4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철저한 자료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미리 하기 위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 확보를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노력을 해 가면서 3박자를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욱 적극 동감을 하면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와 6기가 내세운 군정목표와 상위 목표달성 그리고 하위 정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공과 실과 옥천군이 나아갈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그림으로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궁금한 부분을 군의 일방적인 홍보나 아니면 내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보도 하는 그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야기를 서로 하고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자고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있던 일을 뭐,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성과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최고단계의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단계별 목표를 정하여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그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으로써 추상적이고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지향점으로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써 체계적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공약사업, 주요사업, 역점시책사업 등 그 특수능력에 맞게 분류를 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주민의 의견수렴 및 부서별 검토를 거친 뒤에 간담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매년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나중에 종합한 가운데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라고 하는 것을 군정목표로 정했고, 민선6기에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군정목표로 정해서 군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군정목표의 기본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라는 개념으로서 옥천군의 정체성을 정립함에 있어서 주민이 다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정운영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이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임기 중에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사업은 사업을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를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군민의 자문단, 군민 토론회 등을 거쳐 공약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절차상으로 충분치 못한 단계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이행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단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지침과 규정을 옥천군수 공약실천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공약이행과 주민참여 실효성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약의 이행과 주민참여의 장을 확고히 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이며, 표현이고, 군정의 철학입니다.
  물론 ‘강박 관념을 가지고 늘 똑같이 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과정이나 이런 결론 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도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조율과 또는 수정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공약을 했던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사정도 복잡하고 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에 불이 났다고 해도 집에 키우는 가축이나 집에 개는 밥을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공직자는 그러한 밥을 주는 사람으로서 임무를 다 하는 쪽으로 그 가운데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5기에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결과 주민과의 소통과 공약이행에서 최고등급을 받고, 민선6기에도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것은 그간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자치1번지로서 군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만, 민선5기에 약속을 했던 것은 새로운 어떤 기틀을 잡겠다. 변화의 틀을 잡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제목이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상설 운영한다. 정책기획단을 활성화하겠다. 주민업무, 주요업무를 처리하는데 매뉴얼을 지정을 해서 하겠다. 옥천군민 주민참여제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놓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정착의 단계로 가고 자리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군정에 대한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실지로 하는 부분은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군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스스로 옥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잡아 놓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도 여러 가지를 느끼신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 채널의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각자는, 누구나가 주민의 뜻이 이렇다. 또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 뜻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 국민의 뜻, 주민의 뜻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렴하느냐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놓아도 사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아니면 이해관계나 또는 특정한 단체, 이해관계, 이런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정말로 보편성 있는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특정한 부분에 편중되는 경우도 더러 우리 국가, 또는 세계적인 사회에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의 소통이, 채널과 기회의 부정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와 군, 그리고 군과 의회 또 군민과 국민과 의회, 국가, 정부, 군 이런 부분의 소통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숙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의 정책수립이 어렵고 특히, 고령화된 농촌사회 생산성저하가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그 문화적이고, 이질적인 부분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과 귀농·귀촌에서 오는 어떤 충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 특히, 청소년 실업문제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에 관련된 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분들 장애인, 또는 남녀 간의 문제, 성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특별한 정치, 경제에 대한 대비책. 기후변화에 따른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어떤 안전수칙 등이 어려운 부분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겠습니다만, 어, 하다 보면 4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시일 내 할 수 없는 것은 후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노력만 가지고 부족한 것은 중앙과의 연결을, 정치나 모든 것을 떠나서 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면서 이제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지역 내에 학교급식 제공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은 침체된 농촌사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고민해온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산업부분에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분야의 핵심정책으로서 기존의 기계부품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산업분야의 생산성 증가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도시로서 저희들이 지역개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좌절하지 말고 청정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태문화 관광산업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활성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장령산휴양림을 전국 제일의 산림휴양지로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곡 탐방로 등을 신설하면서 서서히 휴-포레스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 완료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 어느 곳보다도 특징이 있고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규모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그런 단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청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대청호에 대한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대청호를 주민들의 생산활동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대청호 생태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과 대청호생태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대청호를 활용한 옥천군의 생태관광산업의 전략적인 정책 과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안터마을 가는데, 수북리 생태마을 쪽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청호 생태유람선 운행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지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질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지난번 박덕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환경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 더 해서 환경이 보존된다는 전제로 좀 더 진보적이고 나아간 그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자족도시 기반시설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용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남면, 우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시내까지 상수도 관거를 새로이 교체하고 지표조사를 하고, 지하수 정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서 이번 임기 내에 이걸 완공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이 부분이 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외에 나머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1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옥천의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거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확정이 되어서 이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지원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업그레이드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지역의 생산성향상과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풍요로운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옥천군의 역점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지원조례 제정 및 평생학습 기반확대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원묘목공원 조성사업,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저소득층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다람쥐택시 운영 등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여러 가지 펼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중에도 보면 묘목공원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다 보겠습니다만 보정하고 앞으로 더 추가하고 해 나갈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시대에 누군가가 다 이루기는 어렵고요. 해 나가는데, 더 더욱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루다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막상 서로 묵시적인 대화를 한 뒤에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또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건강한 옥천이라는 게 무슨 신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7개 분야로 보건 분야는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7개 분야 중 거의 모든 부분이 최우수 단체로 된 결과로 해서 전체 국민건강 통합건강증진 사업인가요? 여기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돼 있고 특히,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번에 또 농민들께서도 노력하셔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 현재까지는 잘 극복해 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하고 열심히 건강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 중에 예를 들어서 2011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청호 유역의 4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대청호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공동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해보자 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 수변구역을 제외한 부분에서 완화되는 개정안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지난날 45년 동안 그리고 80년 동안 주민의 불편을 겪었던 이백리의 철도나 고속도로 박스를 또 소도리 고속도로 박스를 우리가 해결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지난 35년간 우리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만 남아있던 대청호도 이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산으로써 근원 간에 뭔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에 저를 통해서 600여 공직자가 군정목표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분명히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가면서 정리하고 조정해 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민선5기와 6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이제 주민자치1번지 건강한 옥천을 만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잘 실현이 되어서 거리마다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사회가 되고 내일의 희망이 있어서 오늘의 노고를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이 건강하게 인생의 미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이 나아갈 미래비전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또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군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많은 농업예산 투입과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개방화 및 소비방식 변화 등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옥천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은 앞으로 쌀 등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FTA 등 국제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농업인의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왜 자체적인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하느냐 하면 혹시 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있는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것이 우리 FTA 부분의 협약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FTA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법을 벗어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현명히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보조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부분의 어떤 끊임없는 기대치만 가지고 책임을 못하는 부분, 또 특수한 부분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예단을 해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선량한 농민들에게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의 특성과 영농규모 및 가격으로는 사실상 경쟁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질랜드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데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브랜드 문제, 또 그리고 대외적인 판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에 소외된, 아까도 말씀드린 중소·가족농,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화된 사업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로 정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전반기 때는 규모와 과학화 이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농인,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자리가 마땅치 않고, 어렵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좀 부족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로컬푸드 사업을 육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를 활성화 시켜서 포도, 복숭아를 집중 육성하고 향수30리 공동브랜드 육성과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포도를 비롯한 농·특산물 수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포도의 4배체 품종갱신과 잎들깨 재배단지, 딸기 고설재배, 양액재배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특가 품목육성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특정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노하우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특히, 지원과 보조를 통해서 계속적인 폐농과 다른 창업에 대한 악순환을 최우선적으로 막고 브랜드 대상 6년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동안에 이미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복숭아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정정책을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무언가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브랜드를 갖다가 무너뜨리면 새로운 브랜드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 여러 가지 부분도, 깻잎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칫하면 과거에 청산의 생선국수나 어묵, 어죽 같은 부분이 인근 지방으로 많이 성황을, 성원이 된 이런 부분을 빼앗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은 물론이고 인증면적 확대에도 컨설턴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유기농생산물 생산지원, 환경보존비 등 GAP인증비 지원을 통해서 깨끗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도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직불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증액해서 일반 농민들에게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개량 및 친환경적인 축산기반 조성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을 함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가축방역 추진을 통해서 구제역, 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고, 모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축산분야에도 약 17가지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키워서 무조건 지원에만, 보조에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한 유통판매와 문화체험 관광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육성을 해서 이 관광자원 개발에 농가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개 보면 섣불리 육영수여사 생가나 지용생가, 장계관광단지, 장령산휴양림 등을 보면 어디든지 보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순천만 정부의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무슨 갑자기 어디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달래기를 위해서 대규모로 갖다놓은 곳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역사성 없이 먼저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조상을 팔아서 먹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완료가 됐을 때, 그 때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던 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장령산휴양림 어느 정도는, 또 육영수여사 생가 금방에는 어느 정도는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청취하면서 처리하고 방향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농어촌,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의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개의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곳이 6개이고, 현재 준공을 마친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한두레권역이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다. 산수화, 햇다래, 마석, 팔음산, 무봉, 향수뜰 이 권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또 찾아나가야 되겠고, 또 한두레권역에 대한 부분도 준공이 끝나고 나니까 사무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 놓았으면 모든 게 100% 성공해야 한다는 명제와 압박감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시장경제 논리로서 적자생존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행정적인 지원과 또 그리고 감시 또 감독 서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 붓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 책임을 지고 질타를 받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 나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빠진 것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사업마다 특성에 맞는 농촌학교체험을 한다든가, 촌두부 만들기 한다든가, 숲 체험을 한다든가, 반딧불이 체험을 한다든가, 빙어축제 같은 겨울문화 체험도 하고, 또 대청호나 장찬저수지나, 팔음산 등에 가보면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제도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월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단, 우리 군에서도 이런 내용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잘 점검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적도록 이렇게 미리 집행하도록 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이월예산 현황이나 과거를 들춰보게 되면, 2008년도가 21.7%의 불용액이 나왔었습니다. 2009년에는 15.4%로 줄었습니다. 2010년에 10.1%로 줄었다가 점점 또 11.3%, 11.7%, 12.5%로 늘다가 급기야 2015년에는 17.1%로 2008년도와 같은 현상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회계의 어떤 회계연도 폐쇄연도가 14개월 정도 유지해 오던 것을 갑자기 12월말로 마감해서 12개월로 줄었다는 점에서 2개월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2개월 정도 집행하는 액수를 그동안에 보니까.
  그런 정도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시기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같이 12개월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습니다만, 그런 2015년도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장기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꺼번에 어떤 예산을 하면 5년 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주긴 주는데. 대개 보면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남겨뒀던 돈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미리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3년도에 주요 이월사업 내용은 군도·농어촌도로에 35억, 소하천정비사업에 45억,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4억,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9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4억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대개 보면 연도 말에 내려오는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4년의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에 30억, 옥천묘목공원조성 사업 61억, 재해예방사업 67억,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계획도로 52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40억 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다 집행돼 가는데 내년에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기는 사실 중앙과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집행을 당장 못하더라도 연말이 되더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전통문화체험관 14억,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40억,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34억,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30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7억과 국·도비 58억 원이 미 교부되어서 이월시킨 읍면소재지정비 사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 놓고 미리 교부는 안 되고, 저희들에게 계상은 시켜놔 있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연말에 끝에 가서 아니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이라서 사업기간이 대부분이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장기공사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철 장마나 겨울철 동절기 등 자연·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사업현장의 각종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과 관련법에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경우는 마음이 앞서서 사전절차 이행을 미처 못 한 부분이 1건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위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하도록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지연과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으며, 특히 2015년 회계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11월29일날 하필이면 연말에 가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사업비가 현저하게 증가됐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자체 관련 예산에 대해서라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재원의 규모와 투입시기를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당초계획이 변경되거나 돌출됨 문제점에 대해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변동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배분해서 이월예산과 그간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축소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보면 공직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주변분들, 또 동네 분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을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갈수록 이런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출기간에 맞추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세수추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읍면순방을 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들에게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직책이 변동되고, 자리가 이동이 돼서 새로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많겠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겠지만. 현장을 꼭 확인해 보고,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아예,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야 되고.
  계속 미적거리다 보면 나중에 또 인사이동이 돼서 사람 바뀌고, 또 처음부터 출발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저 스스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상반기에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50%인 2,278억 원을 집행해서 도내 3위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 1위를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기준치 가지고 하다보면 서로 경쟁에서 들쭉날쭉합니다. 10월 말은 저희들이 66%가 돼서 3,110억 원을 집행해서 4위에 또 머물고 있어요. 이게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자칫 집행률 제고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에 의한 사업을 한다든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다든가, 또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쓸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를 구할 말씀은 예산의 이월은 재정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결과물이며, 정상적인 재정운용 활용이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어찌 보면 잘못된 이월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이 경우가 지금 2018년까지 3년간 30억 큰돈은 아닙니다만, 3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6억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1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나머지 5억이 이월되는 이유는 2017년 예산 12억 정도랑 붙여서 같이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5억을 따로 들여서 하기는 애매한 사업입니다. 부지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예전과 달라서. 겨울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돼서. 이런 부분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공사기간이 장기간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이 ㈜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에 의뢰한 군정용역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주요군정 관정 용역의 특정사 집중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이 ㈜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제가 이것을 약자로 브레인파크라고 하겠습니다. 브레인파크에 의뢰한 군정용역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브레인파크와 체결한 연구용역은 총 4건입니다. 계약금액은 2억9,9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세부내역은 옥천군 행정조직 진단용역 2건, 각각 2,100만 원, 3,700만 원, 옥천군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1,755만 원, 옥천군 2030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거지요. 연구용역에 2억2,4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조직 진단용역 2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처음에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은 민선5기 출범 후 새로운 군정철학을 군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직구성을 위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전반기 군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조직을 진단해서 제가 후반기부터 임했으니까요, 후반기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앞뒤를 연결시키고, 그 부분에 나와 있던 문제점이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2012년에 두 번째 조직진단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조직진단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시행 후에 조직을 재구성한 결과, 민선4기의 인사문제로 등으로 어수선했던 군정조직을 쇄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라고 하는 명제에 부합하는 조직과 그런 명제, 또 청렴조직에 대한 부분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성과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2012년에 1,755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민선5기의 군정목표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위해서 필요한 다각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였던 조직진단 용역업체에 과제를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인 군정목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옥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부문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용역은 이런 저의 군정철학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은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용역은 군정에서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조직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제가 지난 민선5기 군수로 재임할 때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업으로, 민선6기 군수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옥천군에는 장기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초로부터 대부분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사정이 있던 것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군정운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부합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각종 국가시책사업과 공모사업, 그리고 의존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은 국가의 심의과정에서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옥천군정의 운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2030종합계획 연구용역 계약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여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입찰공고 결과 전국의 4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공개경쟁에 참여한 업체의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된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당사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계약공고 및 평가위원회 선정, 심의, 계약자 선정 및 발표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군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진행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군 2030종합계획은 용역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하고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세 차례라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의회 설명서를 고치고, 또 주민들 설명회하라고 재차 강조를 해서 나름대로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와서 한 마디씩이라도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민의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또 커다란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참여계획과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발전방향을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대청호를 비롯한 수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구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규제 등으로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을 발전의 기회를 발상을 전환한 획기적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청호 권역이라든가, 보청천 권역, 금강 권역, 서화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을 하고, 대청호생태관광벨트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좋은 모델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은 국가시책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 있는 계획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실행되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존재원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만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군정 용역에 대한 집중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등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서 각종 용역을 몰아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항상 법규와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계약을 추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따라 역량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가진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정치나 정책이나 정부나 정권에서 군정에서 정책에 대한 큰 줄기 메인스트림을 만드는 것은 사적인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철학과 그 실책에 대한 부분을 공인된 기관과 공인된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치해 나가는 방법도 그것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브레인파크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만, 이장에서부터 장관까지 지내신 현직 국회의원이신 분에 대한 그 당시 용역을 해서 아주 성공사례로 나 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개 입찰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가 같이 들어왔지만, 물론 그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만,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만, 사실 이런 용역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보면 일단 어떤 일을 따고 보자 해서 지역에 대한 연관성이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하다 보면 일관성으로 대개 비슷한 것들만 나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원칙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우리 군에서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발주한 용역이 151건입니다. 151건 중에 브레인파크가 한 것이 4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단체장의 철학과 군정운영의 방침은 정말 주민들의 자치정신에 바탕이 돼야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 형식으로 많은 사람이 서로 옳다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것을 하다 보면 첫 번째부터 참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민의를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소리 없는 대중이 미국사회를 변화시켰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목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군수님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 관련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에 군수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김영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 유재목    답변자는 답변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러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께서는 군수님의 공약을 믿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으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월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분들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만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고 살려는 본능적인 생존을 유지하고자 요구하는 갈급한 요구입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아파트 관련 사항이니 말씀 안 드리고,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택에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대출 신청은 없었으며, 주택 개·보수 지원은 3년간 23가구, 8,360만 원을 지원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3년간입니다.
  이 분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최저생활이라 집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도 임대 분양받을 돈도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1년에 2,800만 원 가구당 121만 원의 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 집이 없으니 수리할 돈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공급 시는 다른 조건 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것이지, 청약저축이나 기타 다른 입주조건은 우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우선 공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6월에 입주한 옥천장야2단지 국민임대주택 610세대가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이 몇 세대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 몇 세대 입주해 있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 차원의 공급계획도 전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영만 군수님의 선거공약이시고, 선거공약 이전에 우리 군정이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은 군정의 기본이라 생각되고, 그 어느 누가 묻더라도 특히,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군 예산이니만큼,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및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경쟁체제의 병폐라 할 수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국책과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합니다.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 기금법」을 활용하여 재원도 마련하고, 3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못 보았습니다.
  사업주체도 한국주택공사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법률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그 어느 법률보다도 우선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법체계도 잘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실무자께서는 법률검토, 예산수립,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추진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최종 검토하시어 의회에 제출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질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제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옥천군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인원이니만큼, 김영만 군수님을 잘 도와서 우리 모두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고, 협조하여 실제 군정과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군수 김영만    예.
○의장 유재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조동주 의원님께서 아주 성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청취하시고, 보충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첫 번째 문단에서 민선5기의 공약은 임대주택에 대한 즉 서민층, 저소득층을 위한 건설에 대한 공약이 주이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중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 가지 장애우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028명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보면 개인주택이 64명, 공동주택이 136명해서 776명이 재가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렵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거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분들이 252명은 이미 시설에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정말 집이 없어서 정말 오갈 때가 없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래서 주택에 어떤 전체 세계경제 흐름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 양수리에 근로자아파트라든가, 응천리에 ′93년도 근로자아파트라든가, 또 문정1단지부터 쭉 장야2단지까지 지금 오는 과정을 보면, 우선순위가 중증장애인, 장애인이 우선권입니다.
  다만, 일단 분양하고 난 뒤에 대기자에 대해서는 순위가 여러 가지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3조 2항에 공공주택 재원 세제지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또는 매입·임차에 대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지만 뒤에 이상하게 말이에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단서가 슬쩍 빠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 국토건설해양부나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가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것을 세워서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와서 그런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한 집, 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적어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한 집 지어서 어려운 것이 같이 지어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보좌인력, 그리고 시설문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노력해서 가능한 법이 있으면 흔히 저희들 도에 가면 부러움 반, 비아냥 반, ‘빚도 다 갚은 군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조금 가용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이 당시 첫 번째 군정목표였습니다. 또 민선6기에서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이 군정목표였습니다. 위 군정목표에 차이점과 달라진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일문일답식인가요?
임만재 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일문일답으로?
임만재 의원    예, 예.
○군수 김영만    그 부분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쭉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 길다고 하실 테니까요.
  민선4기까지가 지난달을 되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트랜드가 환경문제에서부터 지방자치다 해서 자치에 대한 개념이 높았습니다. 그 민선4기까지 오는 과거에 임명직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보다는 중앙에 어떤 일방적인 시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1번지라고 하는 부분을 구상해서 그 제도를 아까 쭉 말씀드린 참여예산제부터 쭉 주민과 대화의 날 같은 것을 명제를 세워서 실천해 오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다.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여 안 했는데, 무슨 주민을 참여 시켰다고 하냐. 언제 너희들이 그걸 연락을 줬냐?’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이 우리 세계사에 병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만든 것처럼. 어차피 저희들이 장을 열어서 오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해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 많이 참여하고 제도가 발전돼서 성공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 그런 틀을 나름대로 기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제를 계속 달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이라고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웰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르별로 해서 조직개편도 하였습니다만, 정해져 있는 인재의 풀을 가지고 전문성을 따져 가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각 분야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화, 건강, 보건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임만재 의원    감사합니다. 민선5기 목표에서는 주요정책이나 예산의 필요성 보다는 주민참여가 핵심으로 비중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이룰 목표와 정책들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민선6기 목표에서는 많은 정책사업과 예산의 필요, 그리고 민선5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에서부터 어떤 부족했던 부분이 민선6기에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설계되고, 다듬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정책목표로 잘 됐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 의원    답변서에 보면 민선5기, 6기에 공은 대단히 많으나, 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서 6쪽에서, 아니면 12쪽에서 우리 군에서 여러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군의 역량과 한계밖에 있는 것들로 좀 더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잘못되었거나, 다소 실수내지는 실패로 엮어지는 정책 사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그것이 지난번에 군서의 산업기지를 한번 그린벨트에다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수정을 하고 궤도를 취임하면서 바꾼 것은. 국가시책이 급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처럼 중간에 진행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혹여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 지난 임기 시작할 때 어떤 중앙부처와 특히, 문화사업 부분에서 책정했던 계획들이 자칫하면 무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국내사정도 있고. 또 특히 미국 대통령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당선됐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당선된 것은 아닙니다.
  당선된 상태로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투표를 다시 해서 거기에서 확정돼야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그건 바뀐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시책이나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은 것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확 그냥 다 편중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대청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했는데, 워낙 이게 환경부하고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청와대에 가서 공개된 사실이니까요. 제가 공개적인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열리고 그랬었는데요. 환경부장관 바뀌니까 또 헛일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댐을 우리가 마구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깨끗한 물 내려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도 있으면서도. 환경 측면에서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주택 트랜드에 의해서 갈아타는 그런 어떤 양태로 인해서 주택보급률이 111%이고,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아닐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짜리 집도 못 가는 사람한테는 또 역시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전체의 주택에서 최저가로 갈 수 있는 제도.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벌써 111% 과잉상태까지 가니까요. 그 중에 모 회사에서 임대 쪽으로 전환하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리 얘기했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런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려운 층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은 장야2단지 같은 경우가 급격히 99세대에서 20세대로 기다리는 대기의 인원이 확 줄은 것은. 그만큼 갈아타고 가는 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잘 되기를 기원해 보고요.
  그리고 농업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국가보조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골고루 나누어 주고, 다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라는 것이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의 매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읽어 보고,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 대개 보면 그 분들 끼리 어느 것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또 뭐냐 하면 그쪽 그 파트 나름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정한 면 같은 경우도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거라 보고.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일일이 기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 정도로 듣고. 우리 군이 군정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몇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농업 군을 천명하면서 산림축산과를 폐지하고, 4급 서기관에 친환경농정과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2년 후 다시 산림녹지과로 복귀하고, 농정과도 4급에서 5급으로 전환되는 민선5기의 대표적 행정오류, 심하게 표현하면 실패 아닌가 하는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이게 사회의 어떤 군정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조직개편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옥천군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런 제도가 오면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예산계정의 분류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써서 업무를 하는 부분은 업무분장이 그래서 중앙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보면 행정직이다. 또 일반직이다, 별정직이다, 기능직이다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5기에 들어오면서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별로 쓰겠다고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서에도 행정업무에 대한 기획과 예산운용에 대한 총괄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4급부터 보면 옥천군 같은 경우도 제가 중앙에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4급이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4급에 있는 분들이 고생 참 많이 하지만, 각 시군의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분들이 뭐 아쉬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심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지 아니하고 분야별로 4급이 가서 가게 되면 그게 큰 정책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획이나 또는 총괄적인 경제살리기 이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실과별로 목표치를 다 적어서 내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노조가 있습니다. 다 이걸 같이 노조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직책이 없어서, 또 직위가 낮아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공무원들이 자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기가 다져서 직책이나 직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조금 낮으면 어떠냐. 내가 내 임무에서 박사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자존심을 갖고 한다면 우리 군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속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떻게 내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중앙조직이 개편되면 또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산림과를 유지하는 지자체가 많고, 또 농정과를 4급 체제로 하는 지자체가 많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의지나 업무분장을 이유로 한 우리 군의 조직개편 설명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70% 이상이 산림분포 지자체이고, 또 최근 수 년 전부터 중앙정부의 환경부 태동에 의한 산림청에 위상과 업무내용 변화, 또 최근 지난 대선 때 경우에 우리 이웃 보은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산림청을 통한 산림정책에 우리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던 이런 점으로 보아서 민선5기 우리 군의 조직개편은 좀 더 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군수 김영만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보은에 산림청장이 보은출신이 있으면서 그 당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법주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병산하고, 말티재 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보은이나 이런 데는 면적도 넓지만 산림 면적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축도 영동, 옥천을 합친 것보다 보은 가축이 더 많아요. 그러한 농업 군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을 중시합니다만, 양심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옥천은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농업인보다는 상인과 회사원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시골에 어른들 남아 있는 자제분들이 물론, 외지에 나간 분도 많지만. 대개 시내 나와서 음식점 아니면 가게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나 산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저희도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청 예산이요, 이게 참 문제에요. 국가도. 지난번에 산림조합 무슨 대위원 대회에서 막 목소리가 크니까 갑자기 대폭 늘려 주겠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돼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니까. 예를 들어서 참 그래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 만약에 거기 공무원 중에 옥천군 출신 한 명이 있었다면 또 웃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대전 권선택 시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출향인 모임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이크 들고 대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저는 그날 늦게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발표를 하셨습니다. 남부3군 다 모인 자리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보면 김영환인가요, 그분이 이 지역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중에서 선택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내 인포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 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산림녹지과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산림주나 산주들이 산에 대한 부분을 거저 과수원 아니면, 묘지 쓰는 정도의 용도로만 많이 썼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나무 가지고 과거에는 수입하는 펄프만, 원목만 가지고 기둥을 쓰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32종을 나무 가지고 연구개발해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예를 들면 옥천에도 몇 몇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잡목을 가지고도 종이부터 지금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벽돌까지 만듭니다. 퇴비까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막 달려들다 보니까 그것의 용도가 커졌고. 또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개발행위입니다. 집 짓는다거나, 골재를 한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막 하니까 산림과가 사실은 어려워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개편을 하게 된다면 꼭 무슨 산림직이다.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을 가야 되니까 행정으로써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의 예산이 1조원이 늘었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막 세워서 이렇게 나누어 주느냐, 제가 볼 때는 장담하건데. 그런 일 못합니다. 뭐를 하느냐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공모사업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필요한 요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더 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민선6기에는 경제정책실을 확대하고, 또 일부 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의 주민복지과가 7개 팀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가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3개 팀으로 축소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과 함께 우리 군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김영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검토를 하게 된 단계에 재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문화관광과나 주민복지과 과장이나 계장이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이 조정은 적재적소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문광과가 앞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이 요원들을 지금 보면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이것은 저로서도 언제 먼 훗날 저도 만약에 자식이 다 컸지만. 손자들이 있으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직의 순환보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는 빨리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변혁이 있을 때 직위분리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환보직 가지고는 아무리 의회에서든, 군수가, 또 공무원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1년이나 2년이면 자리 바뀌고, 업무가, 데스크가 바뀌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연계성을 갖는 것이고, 업무인수인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몇 년을 거기에다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몇 년 있으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공무원사회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흐트러져서 점수를 그런 것을 안 준다. 주무 과를 안 준다고 해도. 일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현재 공무원들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솔직히.
  이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도. 업무량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안 나오느냐?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그 시간이 연결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을 전공했어도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교수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승진해서 가 가지고 3년 정도 하다가 그 자리로 승진해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또 아니거든요. 거기 자리에 과장이나 누가 있는데, 간 사람을 내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면에 가서 또 몇 년 있다 보면 한 5, 6년 있다 다시 들어오면 제가 불러도 ‘기다려 보세요.’ 하고 찾아 가지고 옛날 그만 둔 사람까지 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중앙에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대한민국도 정치권도 바뀌어야 되지만, 행정도 정말로 환골탈퇴 해야 된다. 그래서 연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승진도 중요하지만. 직위분리제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산림과의 임산을 전공하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날까지 있어도 있고, 다만 거기에 있다 보면 때에 따라서 5급도 되고, 4급도 되게끔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의 계급제의 공직체계와 선진국의 직위분리제 전문성을 중시하는 공직체계의 차이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말씀 공감을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공직체계에서도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운영에.
○군수 김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로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거기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정책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관광에 군 차원의 방점을 일찍부터 크게 도왔다는 그런 선진적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교육복지로 해서 분리해서 열악한 우리보다 군세가 인구 2만4천의 작은 지자체에서도, 강원도 산골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군에서 교육재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군정에 방향을 끌고 가서 우리 군으로써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좀 머지않은 선행모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10년 이전에 그전에는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 총액임금제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를 더 만들든지, 줄이든 상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에서 좀 견제는 했지만 크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공무원의 정수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늘리면 어디를 줄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냥 늘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해 간 지역 같은 경우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축소할 곳이 혹시 있으면 축소하고, 또 확대해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아직은 우리 군에 각 실과별로 인원현황이라든가, 팀별로의 어떤 예산배정, 집행규모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의 있는 이런 조직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한번 의원님들도 언제 한번 행정과하고 간담회를 해 보시면서 지시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슬림화되고 구조조정된 것은 잘 한 겁니다만, 한 가지 정부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됐으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산화가 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회복지직위를 늘려서 총액인건비에 집어넣어서 들어가니까 이게 주민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검찰하고 경찰이랍니다. 공직자 중에 가임여성분들이 지금 반을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검사분들 같은 경우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여성들이 충분히 아기들을 잘 키우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더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어떤 과 같은 경우는 5명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한, 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 출산휴가 중에 있는 분, 또 하필 그런데 공무원 승진자들은 연수를 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담당부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를 쓰신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7대 의회에서도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지적했던 바입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내 해당 6개, 7개 시·군중에서 중간 평가적 평가에서 보면, 우리 군이 이웃 시군들에 비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총 230억 중 장령산에 투입하려고 했던 140억이 도지사 보고 과정에서 도와 우리 군의 이견이 있어 140억의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0억에 향후 계획을 도에서는 제2의료단지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 낮추는데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실정과 사정에 맞게 이 140억을 도의 뜻대로 전액 의료단지투입보다는 양립으로 해서 우리 군에 맞는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이제 균형발전 말 자체대로 인구가 많고 잘 사는 데를 인근보다 더 받으면 그건 균형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보존하기 때문에 남부3군만 해도 옥천이 조금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뭐, 잘 아시는 분이하시고 그다음 바통을 받는 분도 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앞으로 뭐, 어디를 더 막 밀어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 부분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 처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힐링1번지란 것에서부터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11월 달인가, 4월 달에 대통령 후보께서 오셔서 공약을 할 때 처음에 착안한 것이 어떻게 하면, 그땐 대통령 후보 말이,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광범위한 걸 같이 하나를 묶을 수 있나 생각한 것이 옥천, 보은, 영동, 금산, 심지어는 상주까지 포함된 광역범위로 해서 힐링1번지 같은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옥천이 여기가 뭘 냈던 군정이냐?’ ‘대한민국 자치1번지다.’ 그러면 보좌하는 분들이 그럼 ‘힐링1번지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건데. 그것을 처음에는 별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앙까지 가서 적극 반대 했습니다. 그거 별도로 하면 찢어놓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처음 얘기한 대로 2,700억이라면 가능하지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 가지고 한 250억을 가지고 별도로 한다면 땅 사고 뭐하다 보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장령산휴양림 있는 곳을 연계를 해서 지역의 큰 중심 퍼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반대하더니 그 당시 이 모 위원장님, 이제 실장님 하시다가 그만둔 분이, ‘김군수 말이 맞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연계해서 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다가 예산을 빨리 완결하려는 과정에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의료기기벨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공사에도,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이상영 실장도 많이 가서 싸웠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1단지, 2단지를 한꺼번에 쓰면 괜찮은데 1단지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가 어떻게 되요.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지를 하려고 하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니까 평가를 상당히 높이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어올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도에서 돈을 줘야 하는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천군 별로 빚도 없으니까 옥천에서 한 번 해봐라. 할 수 없다고. 도지사님이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생각해 낸 것이 뭐냐 하면 급한 대로 우선 균형발전예산에 대한 140억을 일단 그것과 연계해서 먼저 맞추고 저쪽도 한번 해보자.
  왜냐 하면, 균형발전 돈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2단계, 3단계 가니까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가서 반대를 하려고 해도 지사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 하면, 당장 그 돈을 가지고 내년에 장령산휴양림에 돈을 다 투자한다면 그게 급하게 가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용역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돈 여기 우선 급한 대로, 여기는 분양 터를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부터 교육경비를 중단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의 78개 지자체가 해당되는데 중앙정부의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11개 시·군. 우리 도내에선 6개 시·군, 우리 군도 그 6개 시군에 포함됩니다.
  교육재정 부활에 대한 페널티 책임을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많은 의원들이 표명을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준법정신도 좋지만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재정, 그리고 교육환경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교육환경을 쫓아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봤을 적에 군수님의 준법정신 높이 평가하지만 교육재정을 다시 지원하는, 부활하는 그런 의향 없으신지요?
○군수 김영만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만, 한 때 2, 3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육청에 관련된 걸 8년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청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이요, 교육도 자치를 부르짖고, 지방자치도 부르짖고, 다 자치를 부르짖습니다. 국방도.
  그러면 기재부하고 가서 자치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경찰도, 군대도, 교육도, 자치단체에 의존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수장이 당당히 기재부에 가서 ‘교육 자치인데, 교육에 대한 경비를 왜 우리가 지자체한테 가서 받아야 되느냐?’ ‘돈을 따로 우리한테 줘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명하신 지사님, 교육감님이 얼굴을 붉히며 몇 년을 끌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나도 소밥은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 50억을 정말 개미군단들이 고생해서 도와주셔서 100억 원으로 목표로 해서 가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출연금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덕분에 100억이 곧 달성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광역단체는, 인재양성 저도 이사입니다마는, 사무국이란 것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을 까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같은 데도,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군 장학회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좀 남은 것을 가지고 해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부모단체에서는 그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자꾸 지자체에 책임을 얘기 합니다마는 제가 많이 만나서 얘기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교육경비라는 부분도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 예산편성에 자치권을 둬서 그 포선에 대한 부분을 줘야 합니다.
  옛날처럼 자치단체장 무슨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따로 특수 활동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주지 말고, 그것 없애고 포선을 따로 둬서 군이 됐든, 교육이 됐든 어디 문화재가 됐든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재량을 주어야 하는데. 건건이 자치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각 부처에 가서 사정을 해서 따오면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는 사람은 4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예산을 만들기에는, 교육, 행정예산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도는 스타일을 바꿨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니까요. 그렇게 좀 해 보고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걸 다 풀든지, 아니면 전체를 묶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히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교육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화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원에서 장학회 지원 1억 원이라든가, 지난 1회 추경 때 2억,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행복학교 관련 2억 해서 한 5억 정도.
  그동안 무상급식 외에 13, 14억 씩 지원되던 것이 단절된 이런 상황이고.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30억, 40억 어떤 곳은 50억. 심지어 아까 잠시 말씀드린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과로 편성해서 2015년도에 그 작은 군에서도 150억을 투입하고, 2016년도에는 120억을 투입하는 이런 쾌거를 보여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우리의 조세제도만 빌미로 해서 유보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급급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 군수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하여튼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부분의 제일 잘 하는 것만 다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어느 부분은 또 특성이 있고 잘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따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 자꾸 핑계 잡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 선출직들이 자기 생색내려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무슨 적십자에 뭐라도 있으면 막 지어 주고 돈 대주면 되지요. 그리고 이웃 군에서 수당 1년에 1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는 20만 원 주고 상관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좀 어려운 경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감안해서 기왕이면 그 돈을 좀 교육부에 가서 좀 더 뺏어오기를 바란 것이지, 우리 지역의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그걸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틈새를 찾아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직접경비로 해서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옥천 사람이 표 의식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없다는 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했다면 우리가 최근에라도 어떤 단체마다 오면 뭐, 돈 몇 십억이면 해결되는 것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살림을 맡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채무 조기상환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일각의 시각은 적정한 채무가 약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표현, 자랑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지방채 내역을 보면 청산 산단 조성 때 지방채 130억, 또 옥천의료기기단지 70억, 지방교부세 결손보전금해서 70억, 거기에 이자 42억해서 총 312억이 당초 원금 270억에 상환일은 2026년 12월6일이었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그런데도 11년씩이나 앞당겨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기일 기준으로 67억 정도의 이자손실을 막아내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7억 원의 현재 가치라든가 또 낮은 이자율 그리고 또 미래 가치 따져 보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서 이 67억 원이 우리 군의 자부담의 종자돈으로 활용했을 적에 중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 십 내지 수 백 억의 보조금 공모사업이 소실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채무는 자치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한 것, 야기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올바른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전 봅니다. 저는 비록 옥천군의 군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걱정을 누구나 하듯이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챙겨 나가는 국민이 많을 때 저는 국가가 잘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번 갚고 나면 우리가 돈을 못 빌린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공모를 한다고 할 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할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의정부시나 이런 곳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다음에 진짜로 일할 때 돈을 안 주고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2026년에 김영만이 살아 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해를 생각하고 하느냐? 우리 후배들이 일을 할 때 좀 제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 군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그게 뭐, 만들어서 땅주인 좋은 일 하려고 하면 그건 부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하는 군민에게 내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일례로 담배도 그렇습니다. 만들어 팔면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해야죠. 국가가 세금 받아서 무조건 못 피게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먼 훗날 예로 관 청사를 짓든 아니면 무슨 사업소를 짓든, 공공청사를 짓든, 공원을 만들던 그런 부지가 되는데. 지금 땅 시가로 따져서 20년 후에, 10년 후에 가서 땅을 사려면 도저히 주민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겨서 하게 된 건데 저는 어떤 나름대로의 힌트를 가지고 했느냐하면 하도 지자체가 성과위주로 빚을 지던, 말던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중앙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쓰는 핵심이 아닌 공직사회에 정말 핵심적인 분들의 모임에서 ‘앞으로 지자체가 빚을 갚아나가는데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빚을 자꾸 지는 데는 브레이크를 걸자.’ 이렇게 기재부에서 얘기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풍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무진으로부터. 대개 내부적인 결심이 되면 4, 5년 뒤에 반드시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돼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하게 된 건데.
  이제 만약에 우리 같은 공모사업을 해서 자부담이 온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앙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도 같은 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자기들은 빚 갚고 돈 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 도비보조 하는 것만큼만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사님도 힘드니까 너희들은 빚 갚았으니까 덜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해도 사실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한 말로 시드머니로 빚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도 중앙에 대해서 떼 쓸 수 없는 범위는 되죠.
  개인 같으면 ‘더 안 빌려주면 우리는 못 갚아.’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0년 7월20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토지보상 문제의 만기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그 때에 우리 군도 상당수 일부는 재계획으로 인해서 유예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보상을 하든 아니면 풀어 주든 이렇게 될 상황이고. 지난번에 도시건축과 보고에서는 예상되는 가용자원이 3,108억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채무 조기상환보다는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이런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우선하는 것이 선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영만    또 기채도요. 그렇게 해서 갚아야 할 기채는 전에 저희들이 갚았을 때보다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낫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를 줘야 할 기채라면 지금 한 3% 얻는다고 하면 2%가 세이브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난리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요. 공정한 인사원칙 기준만큼이나 공직세계의 어떤 평가기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사회에서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조직원들의 사기에 따라서 전체 목표달성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평가지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동주 의원    의장님! 조동주 의원입니다.
○의장 유재목    예.
조동주 의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장소가 아닙니다.
  간단명료한 질문과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감실의 2015년도 부서평가에서 평생학습원이 행정운영위 소속에서는 1위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산업경제위 소속에서 1위를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의 직제상 행정운영위 소속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행정운영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로 분류를 해서 평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
○군수 김영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평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서너 차례 이 자리 또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어떠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적인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제 위에 분들까지, 선조들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안 된 사람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군수든, 어떤 과장이든 그 사람 정말 잘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인사를 하는데 600여 명의 공무원을 놓고 하다 보면요. 이게 사적으로 해서 올라가면 다른 공무원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 했느냐를 되돌아보고, 아! 정말 억울하다.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10대 때 들어와 가지고 지난 날 탕감하고 새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일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십시오. 네가 진짜 억울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네가 진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군수한테 가서 따져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십시오. 같이 오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시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어디 가서 로비를 해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는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인사문제는 정답은 없다. 아무리 해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 돼 있고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부서 성과평가에 있어서 같은 예산을 25억을 집행하는 부서와 500억, 600억을 집행하는 부서가 같은 잣대로 평가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집행 어떤 실적이라든가, 공모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배점이 좀 분류가 되고. 조기집행이라든가 기타 직무, 집행, 기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을 적에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만년 하위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 김영만    지금 조기집행도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본다면 19위가 어디고, 18위가 어디인지 혹시 의원님 아십니까?
  제가 그런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얘기하기 전에 노력하십시오, 공무원들도. 양심을 가지십시오.
  죄송합니다.
임만재 의원    흥분하지 마십시오. 군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도 듣고 밖에서도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소수 몇몇 측근들의 의견의존도도 좋지만 보다 다양한 주민들, 또 내부 공직자들의 의견비중도 현재 보다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예, 우선 의원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 만나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마다 만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 분야면 농업분야 대표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안 들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듣기로는 또 어떤 의원님들 보면 맨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어떤 특정한 정파만 이야기 한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꼭 이해시킵니다. 당신들이 뽑아놓은 군 의원입니다. 당신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못한다면 네가 안 찍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만재 의원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준태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종현
○출 석 공 무 원
  군수김영만
  부군수손자용
  기획감사실장정구건
  경제정책실장이상영
  주민복지과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김태은
  자치행정과장박범규
  재무과장김동엽
  종합민원과장이용범
  친환경농축산과장박종명
  환경과장이광섭
  산림녹지과장이종관
  안전총괄과장이진희
  건설교통과장김인중
  도시건축과장양만석
  보건소장임순혁
  농업기술센터소장전귀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제만
  체육시설사업소장김성종
  평생학습원장박정옥
  (이상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