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6일 (화)  10시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네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모든 답변이 끝나면 각 질문별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생활현장 곳곳을 방문하여 군민 섬김행정을 펼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의 편에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금일 지역 현안문제인 옥천군 청사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청사는 옥천군과 5만여 옥천군민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600여 공직자들이 군민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본 건물은 197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올해로 4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종 접촉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로 건물 내 각종 시설물 등 리모델링 및 수선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공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군청 뒤편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어 공문서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을 위해 2015년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청사건립 소요예산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현재 매년 5억, 10억, 30억을 출연하여 총45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청사의 조기 이전 신축 실현 및 현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군 청사의 안전진단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군의 재정 규모는 2018년도 잠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셋째, 2018년 10월 말 기준 군청 내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며, 군청 내의 관용차량 주차 수, 공무원 주차 수 등을 제외한 민원인용 주차 가능 대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군청 내 차량 운행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차량 5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무 인원 대비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통행로에 2중, 3중으로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차량 부제 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대안으로 직원들의 주차를 인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유도하여 민원인 방문 시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적립기금의 연도별 적립계획을 2019년도 100억, 2020년도 100억 등으로 증액을 변경하여 청사건립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 추후 타당성조사 용역, 주민공청회 등 업무가 방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사건립T/F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입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 청사는 옥천군을 대표함과 동시에 옥천군의 심장이자 상징입니다.
  또한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심 기관이며, 지역 주민의 교육과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산실로써 이제는 현재의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옥천군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발돋움하고, 옥천군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계획 하에 타당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과 복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천군이 한 걸음 도약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좋은 옥천이라는 최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수단 중 하나로 우리 군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려 계획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와 팀 단위 개편까지 구체적 내용과 개편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군 정규인력, 직급, 급여 변경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물드는 계절, 가을에 각 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계절에 옥천군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옥천군의 체류형 관광과 특화거리조성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관광명소로는 정지용생가 및 문학관, 용암사, 부소담악, 청마리 제신탑, 둔주동의 한반도 지형, 장령산휴양림,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 육영수 여사 생가. 10개의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금강 상류 어름치와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2개이고, 지방문화재로 옥천 이지당, 옥천향교 등 36개가 있으며, 등록문화재로 옥천성당과 옥천죽향초등학교 구교사 2개 등 총 4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천군의 관광 이용자는 2016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36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중에 육영수 생가가 167,000명, 장령산휴양림이 113,000명, 정지용 문학관이 52,000명, 장계관광지는 2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문 관광지 현황을 보면, 장령산휴양림의 시설 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 관광이며,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옥천군은 현재까지 지나가다 잠시 머무는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 체류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숙박업소와 요식업소가 관광의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짧은 관광산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의 대부분 관광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표적인 예로 육영수 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부소담악 등은 30분 이내에 관람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평창의 백일홍 축제, 봉평 메밀꽃 축제 등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하기 위한 체류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관광객의 소비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로수길 조성과 같은 특화거리를 육성하여야 하고, 특화거리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관광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군에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전략적 관광지가 옥천군에 있는지? 둘째, 그리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옥천군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옥천군의 관광명소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하나의 커다란 테마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0년 후를 고려한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하여 고려해 본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2015년 조사한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광역단체가 경기도로 1,50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충북은 열 번째로 5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 방문자 중에서도 옥천군 방문자는 2%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옥천군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옥천의 관광사업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옥천군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관광지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인근 대도시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소담악, 장계리 관광단지, 구읍 근현대 역사거리 조성 등의 다양한 테마를 연결하여 하나의 권역 단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전에서 이원으로 가는 4번국도 가로수에 대하여 묘목의 고장을 위한 장기적인 가로수길 조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깨끗한 청정 이미지의 고장으로, 관광산업이 옥천군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하며, 관광산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회는 더욱 정진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며, 감시하며, 동시에 동반자이자 협업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집행부를 향한 질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옥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민선7기의 주요한 정책의 한 축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민선7기의 핵심 분야인 관광산업에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동아리 단체 지원 확대, 둘째 대청호 및 금강변 둘레길 또는 트래킹 코스 개발, 셋째 옥천 상징 수상 구름다리 건설, 넷째 장계관광지 개선사업, 다섯째 청산 생선국수 거리 및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다섯 가지를 확정하여 4년간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공약 선정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대하여 보여주신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선7기 김재종 표 관광 공약이 보이지 않아 군수께서 민선7기의 기치로 내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의 한 축인 관광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당초 조직개편안을 보면, 문화관광과를 4팀에서 3팀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조직개편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께서 관광산업 육성에 보여주신 의지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기에 군수님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오히려 관광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우리 지역의 낙후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함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군수님께서 조직을 개편할 때 관광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 부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청 내 관광 관련 부서 및 민간의 각종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고 통괄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타 시군에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4, 5개씩 있는 관광안내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추복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청사 조기 이전 신축 실현 및 군청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내용연수 및 우리 군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철근콘크리트 시설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우리 군 청사는 1978년 준공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건축물로, 지난 ´16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 층 조적 벽체 등 마감면 균열 및 누수와 같은 표면 노후현상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C등급이며,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900억 원, 특별회계 760억 원, 총 4,660억 원이며, 주요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10월말 기준 군청 내 총 근무인원 및 주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군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공무원 343명, 공무직근로자 28명, 기간제근로자 25명, 관제센터 4명, 농협 5명으로 총 405명이며, 이중 차량 이용자는 380명입니다. 군청 내 관용차량 전용 15면과 직원차량 전용 169면을 제외한 84면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 2부제를 검토하였으나, 군청 인근 주택가에 직원 차량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주차단속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현재는 민원인 주차장에 1일 평균 20면수 이상의 여유 주차공간이 유지되고 있으며, 요일제, 교육, 연가 등의 인원을 제외한 직원 주차공간은 110여 면 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직원들은 읍사무소 주차장 등으로 유도하고,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도보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직원 중에 하늘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원이 61명이 되겠습니다. 61명 중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37명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조직개편, 농정 분야 일원화에 따라 직원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늘어날 것이며, 상반기에 옛날 선관위 사무실과 재해비축 창고를 철거하고 재정비하여 주차장 6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충당되는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45억 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50억 원씩 출연하여 총 24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사 건립은 향후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와 규모 및 건립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과 연계하여 정부의 제2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군정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청사건립에 대하여 총력 경주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청사 조기 이전 신축 실현 및 군 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계획과 그에 따른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임만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군정방침이 투영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안을 수립함과 함께, 정원관리 운영기조 변경을 통해서 우리 군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조직개편 기본 틀로 설정하고 개편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조직개편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5개의 사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국 기구 설치와 과 설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5개 과를. 경제개발국에는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6개 과를 배치하여 전문화된 기능 분류를 통해서 조직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에서는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영동, 증평, 괴산, 진천, 음성이 국 체계로 재편하였으며, 우리 군과 단양,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행정 조직 일원화 및 확대개편을 통해서 농업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직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행정 조직의 일원화는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필수 선택지였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농정 부분 1개 과 신설 및 자체 증원 인력 27명 중 30%에 해당하는 9명이 증원되는 등 농정 부분의 강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대 재편된 농업행정 조직에 대한 조정·통제 필요성에서 농업행정 조직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여러 사안에 있어서 농업행정의 혼선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농업행정 조직의 일원화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면에서 절대적 요인은 아니겠지만, 농업행정 조직이 100% 일원화되어 있는 경남의 경우에는 농가소득 성장률이 3.64%로 전국 평균 2.65%보다 높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조직 일원화가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실패 사례도 있었던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옥천군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농업조직 일원화 운영 사례는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 141개소 중 6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36개소에서 62개소로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충북도 내에서는 제천시와 우리 군이 함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건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는 군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이에 있으며, 예산 규모면에 있어서도 2010년 대비 320%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6개 군 단위 지자체가 보건소 내 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였고, 해당 건의가 충청북도로부터 수용됨으로써 과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소 내에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등 133여 명이 근무하는 등 조직 통제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며, 도내 유사 규모의 보건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직급 상향 건의서를 제출한 충북도 내 6개 군 모두 현재 보건소 내 과 설치를 위하여 직급 상향을 실시하였거나 예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행정서비스의 정점인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허가전담부서인 허가처리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11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허가처리과 신설 시에 인허가 민원이 68%, 신고 민원이 41%가 처리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의 공간적 배치에 있어서도 주민 편의적 배치를 통하여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께서 신속하면서도 편안하게 짧은 동선으로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팀 단위 개편의 주요사항으로는 정부의 재난대응 및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서 안전총괄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팀 및 재해예방팀을 안전건설과로, 내수면팀을 환경과로, 통신관제팀을 자치행정과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8개 팀 신설, 4개 팀 폐지, 명칭 변경 12개 팀, 부서 간 이동 9개 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과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군 정원은 현재 636명에서 675명으로 39명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원 인력 중에 12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원 통보된 사항이며, 27명은 자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 증원 추이는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4명의 증원이 이루어졌고, 그중 33명이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 반영에 따른 증원으로, 1명만이 우리 군 자체 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8년 대비 예산현액은 57%가 증가된 반면, 인력 증원은 5.6%인 34명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인력 수요가 증가된 분야를 보면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육영수 생가, 교육지원 업무 등 우리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임에도 기준인건비제 운영의 한계로 증원 없이 대응해 오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기준인건비 초과분 페널티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준인건비제 제도 개선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이루어짐을 의원님과 군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자체 증원하게 된 27명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을 통해서 증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원에 따른 직급 변동과 증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5급 3명이 국 신설과 보건소과 설치에 따라 4급 단수로 상향되게 되며, 5급 5명,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32명, 지도직 공무원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추계는 2019년 9억 8,0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원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부분이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1명의 새로운 인력이 우리 군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또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간다면 그 투자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신 더 큰 과실을 공직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그 투자가 옥천군 발전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군정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계획과 그에 따른 인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체류형 관광과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전략적 관광지가 옥천군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관광업체가 충청북도에 신청하여 선정된 충북 대표 관광상품 22개 중 14개 상품이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괴산에 산막이 옛길, 청주 청풍문화재단지를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경유하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 관광상품 몇 개가 충북관광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관광객은 2,300만 명이고, 옥천을 찾은 관광객은 36만여 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는 단순 관람 위주의 특별한 이목을 끌지 못하는 상태로 체류형 관광을 하기에는 낙후가 된 게 사실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이끌만한 관광 요소는 없지만, 현재 추진 중인 휴양림보완사업이 완료되고, 전통문화체험관이 준공이 되면 체류형 관광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확정사업으로, 현재 장계관광지 확대지정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계리 주변 일대를 스카이루지나 마운틴 코스터, 출렁다리,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야간경관 조명과 유스호스텔 조성을 통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연간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으로는 150억에서 300억의 수익과 고용 인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계획과, 세 번째 관광명소를 잇는 커다란 테마관광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화거리 조성은 청산 생선국수거리를 비롯해서 37번 국도변을 향토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이원면의 옥천묘목공원 내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서 공원 주변과 연계한 나들이형 관광상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구읍 일대를 향후 준공될 전통문화체험관과 육영수 생가, 지용문학관, 지용문학공원 등 주변 문화재를 활용해서 체험과 볼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멀티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광상품들을 관광홍보책자 제작 배포와 다양한 미디어 홍보 등 폭넓게 홍보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테마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관광명소와 주변 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별, 계절별, 축제시기별 다양한 관광을 테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0년 후를 고려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현황은 45개 노선에 90km로 주요 수종은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7종 18,500여 본을 식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로 옥천군민체육센터 앞 사거리에서 군남초등학교 앞까지 약3.5km 구간에 중앙분리대에는 반송과 인도 변에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상계리에서 매화리까지 매동로 약 1.6km 구간에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묘목공원 내 약 2.0km 구간에 산딸나무와 군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 구간은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특화거리로 조성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옥천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 시행 시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가로수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이원으로 가는 4번 국도 가로수에 대하여 이원 묘목의 고장을 위한 장기적인 가로수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국도는 대전시와 경계인 군북면 증약리에서 이원면 구듬티 삼거리까지는 약 16km이며, 옹벽, 절개지, 자전거도로, 철도변 등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는 은행나무와 벚나무, 이팝나무, 무궁화, 칠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간 내 가로수 식재가 불가한 장소가 많아서 새로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식재된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체류형 관광과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수공약 관련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 정책 방향의 발전목표를 자연친화형 관광문화 활성화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공약사업을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눈에 띄는 사업이 보이지 않아 이용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약에서는 보기 좋고 그럴 듯해 보이는 정책보다는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 군 유일의 관광지인 장계관광지를 살리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장계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취임 후에 처음 방문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각종 규제라는 걸림돌과 그로 인한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해야만 하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기존의 자원과 새로운 콘텐츠를 융합해서 관광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법은 무한대이며, 이번 공약사업 이외에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광지원팀을 관광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인력 1명을 보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강화할 계획임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당초 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관광 조직의 축소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관광지원팀과 관광개발팀의 관광 조직을 일원화하여 관광 업무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를 이관하여 관광 관련 부서의 전문성을 기함과 동시에 팀장을 실무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광 분야에 대한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광 조직 인력 증원 현황은 2017년도 1월에 1명, ´17년 7월에 관광지원팀 신설과 함께 2명을 증원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안 증원까지 고려하면 2016년 대비 4명이 증원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관광 분야에 대한 조직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광 분야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직위 공모제 실시 검토와 관광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인재가 우리 군 관광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 내 조직 간 각종 관련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통괄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중요하게 된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취업 인구가 1차 산업에서 점차 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페티의 법칙처럼, 한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산업 비중이 급격히 저하되고, 2차 산업인 제조업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써 모든 산업과 관련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 최종안의 관광산업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팀과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새로 보강되는 팀의 주요업무는 현장 관광 정책과 마케팅 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에 보강하는 팀은 내부행정보다는 현장 외부행정 활동을 강화하고자 관내의 관광자원 전수조사 실시와 숨은 명소 찾기,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과 찾아가는 대외 홍보활동 강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본청과 읍면 직원을 포괄한 문화관광 현장 싱크탱크 구성과 내방객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관광객 대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에 미진한 부분과 실제 내방객들의 욕구를 밑바닥부터 살펴보고 관광 아이템을 수집하여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등 모든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구성을 위해서 지역관광협의회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우수 지자체를 견학하여 구성 절차와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을 찾는 등 의회와 함께 상호 협조하여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추복성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일정대로 조기 청사 및 주차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그 말씀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이걸 아마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하기까지 2028년도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내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게 된다면, 최소 3년에서 4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나가서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제가 답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하고, 집행부 답변에 괴리가 커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쪽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군정방침이 투영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우리의 군정목표는 더 좋은 옥천입니다. 더 옥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 630여 공직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지는 것이 조직개편이고,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됐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자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업무의 영역도 방대하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하위수단들을 위해서 우선 우리 군에서는 몇 가지로 접고 있습니다.
  우선 2개국을 신설하고, 농정 분야의 통합, 그리고 보건 분야의 강화,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허가과 신설문제, 그리고 일부 팀의 조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국과 경제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담아진 것을 보면, 우리는 행정국 쪽에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에서는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이렇게 6개 부서를 담고 있습니다.
  2개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먹거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복지국을 행정교육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개발국 같은 경우는 관광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 지자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군정, 시정,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 산골 지자체의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7년도에 우리의 문화관광과를 관광체육과, 관광정책과로 조직개편해서 관광을 군정의 방점을 두어서 크게 성공한 지자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주민복지과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로 조직개편해서 떠나는 교육의 소외를 보충하고,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위장전입 해 온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6년 화천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우리의 군세에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2만 4천의 그런 동네에서 2016년도에 교육재정을 150억, 2017년도에 117억을 지원하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경제국, 행정교육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서 3쪽에 보면, 농업행정 조직의 일원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와 도정부 그리고 우리 군을 비교해 봤을 때에 중앙정부에는 농식품부가 있고, 도에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는 중앙정부에 농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부에는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 기능, 역할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 드려, 농식품부, 농정국, 농정과는 물고기를 지원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중앙정부, 도정부, 군정부에서 엄연히 다른데, 이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지자체들의 오류로다가 원대복귀 한 사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농정과에서 퇴직하신 신한서 전 농정과 과장님의 옥천신문 기고문을 봤습니다. 그 분은 공직 초임 15년을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후반부 20년을 농정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여타 시·군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옥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분의 글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관련 조직개편 자료를 보면, 추진배경을 농업행정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함으로 농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농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것은 농업 행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중복된다는 인식하는 것 자체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 중복은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 요령에 대한 교육은 센터의 고유 업무이고, 실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은 관행농업이나 친환경 구분 없이 행정인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그에 따른 농정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국이 공히 느끼고 있는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 FTA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오히려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나 기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약 1개월 전에 충남 서산시를 견학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도 농정과와 기술센터를 통합한 선진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말 못할 애환이 많습니다. 불협화음도 많고, 기술센터 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따로 따로 놀고, 그 비용 고스란히 군민들이, 시민들이 치르고 있는 현장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진흥 사업에 기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타 지자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있어서는 작은 나무를 보고서 통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군민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건행정력 강화를 말씀하십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직렬은 9급 임용에서부터 삼십 수년 근무 후 퇴임할 때까지 우리 군내 다른 여타 직렬보다도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최상위, 가장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정직렬 및 다른 직렬들은 여타 부서를 전전하며 다니지만, 보건직렬만큼은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다른 직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보건소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리한 인사라는 주민들의 비판 속에 추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하면서 보건소에 2개 과에 신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2개 과 신설돼 있는 도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성군 같은 경우인데, 음성군은 국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음성군은 인구가 10만이 넘고, 우리는 5만 선이 붕괴되는 게 이번 임기 중에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지자체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건소장님이 조만간 퇴임하시게 되면 그 후임자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사무관 승진 후 4년의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승계자가 없다는 점. 다시 또 원대복귀 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렬이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과 신설에 행정직렬이 1개, 그리고 보건직렬이 1개, 이렇게 듣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공모할 요량이라면, 그리고 공모에서 소장을 모실 요량이라면, 그 분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설령 의사라 한다 하더라도 의사와 보건행정과는 그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직렬이 보건소 소장으로 공모해서 간다 하더라도 최상의 행정서비스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숱하게 있는데, 확대된 보건소 기구 강화 확대에 보건직렬을 놔두고 행정직렬이 과장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관선시대에 행정직렬이 많은 수혈을 했지만, 자치시대 이후 자체 기획력이라든지,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렬이 필요로 하는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행정직렬에 전성시대를 그려서 여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조직개편에 행정직렬의 진출, 이런 것은 재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허가처리과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허가 내는 데 몇 개월씩, 1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허가처리과 일원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재고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팀에서 알아서 유관부서 담당자들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건축에 있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처리과가 신설되기 보다는 좀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그 1, 2개월 기다려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분이 그것 기다리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처리가 되면 기존에 경제정책실, 도시건축과, 농정과, 산림과, 문화관광과에 분포돼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가부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고 살펴볼 적에, 좀 더 허가자가 쉬워서 자칫 허가남발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자가 과거에 5개 부서, 5명의 공무원을 만나는 것을, 1개 부서, 1개의, 1명의 공무원만 만나도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허가해서는 안 되는 판단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팀 단위 개편에 관해서는 안전관리팀이나 재해예방팀이 안전건설과에서 교통건설과로, 내수면팀이 환경과로, 통신관제팀이 자치행정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팀들은 과거 전임 군수 시절에 옮겨온 친정으로 원대복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보다는, 적어도 본 의원 생각에는 전임 군수 시절에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오늘 이 조직개편 안에 둘 중에 하나는 정말로 반성하거나 자성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11쪽에 보면 우리 군의 경우 2008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57% 증가된 반면, 인력증원은 5.6%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의 양이 늘어났고, 일의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대 주민서비스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100% 다 인지? 과거 관선시대 보다 일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과거의 수많은 주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은 감소하고 공무원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증가에 따른 인원 증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하는 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결산검사결과 5,265억 원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집행부에서는 24.7%의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2015년도에는 454억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구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의 자매도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이월액이 9.9%였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 금산군은 예산규모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발생했다고 의장이 답변합니다.
  단순 이 세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군이 얼마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5년 평균 이월액이 24.7%입니다. 거대 도시가 9.9%, 우리와 비슷한 이웃 친구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고, 우리는 4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방안에 집행부는 매진해야지, 이 방대한 조직개편에 매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5만 붕괴가 눈앞에 있는데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혁신해서 일하는 군정구현이 민선7기의 목표인 더 좋은 옥천을 위한 최상의 처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민선5기, 6기에서도 나름 열심히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군이 많은 이월액이나 순세계 발생 원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대우받고, 제 때 승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칫 인사권자의 눈에 자주 띄는 것, 몇 몇 사람만 행복한 그런 인사, 대다수가 불행하고 그런 인사로써는 일하는 조직의 일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외식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선7기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안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실 것을 간절히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외식    의원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하시겠어요?
○군수 김재종    임만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질문을 들은 군수로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순서대로는 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추가질문이라서 미처 답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행정국과 경제개발국에 대한 국 이름에 관련해서 행정교육국과 관광개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교육국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농업인들과 고노헤마치를 방문했습니다. 고노헤마치에는 인구가 18,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 1/3 정도 됩니다.
  또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들도 각 기관별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고노헤마치 정에 교육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고노헤마치에는 교육정책을 군에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임만재 의원께서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미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별개로 교육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육국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용어를 썼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 내에 교육복지팀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우리는 복지과 내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꼭 교육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정과는 농식품부의 소관이 맞고요. 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소관이 맞습니다. 또 분야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다만, 그 역할을 전담, 분담할 수 있게끔 농정과 소관에는 친환경농축산과를 그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를 집어넣어서 했고요.
  또 기술지도지원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총 모두 그 과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흥청에서 소관 하는 기술센터는 시험재배라든지, 농업기술지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미 기술재배를 통해서 인력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농 귀촌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담하고, 교육하고 안착이 되면 지원에 관련한 것은 농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컨트롤 타워를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 통합과 관련해서는 제가 민선7기 들어와서 내용을 보고 저도 임만재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액이 35억 9,400만 원이고, 2018년도는 117억 9,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133명의 막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행정직 과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133명의 방대한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직이 하나로서 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인구 3만인 보은이나 단양, 괴산에도 이미 과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인근에 영동에도 5만 인구가 무너졌지만 이미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거기에 같이 상응하는 그런 자세로써 또 복지수요, 의료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과를 신설해서 더 막대한 조직을 운영을 잘 함으로써 우리 수요를 잘 감당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허가처리과의 신설과 관련해서 저도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많은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낸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1명의 공무원이 모든 업무의 허가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농정분야나 그다음에 산지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1명의 인원으로서 어떤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업무적으로써 더 정확한 판단으로써 허가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인들이 상당히 노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되돌아가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성을 키운 우리 허가과에서 인력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우리 옥천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2018년도 잉여금이 3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민선6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 와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도 줄이는 방법으로써 많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부분에 우리 임만재 의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나가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유재목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멋지지요? 부럽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의 체류형 관광지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7년도 옥천군을 찾은 관광객은 36만 명이고, 충북 대비 1.6%에 불과하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하위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3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이며,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옥천군의 관광산업을 체류형 관광으로 다각도로 준비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보완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 출렁다리, 집라인, 기타 유스호스텔 사업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를 연간 최소 100만에서 200만의 관광객 유치와 150억에서 300억 관광수입과 고용 인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너무 과한 지표를 잡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 하니 마음만 또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숙박시설과 식당과 그리고 추억을 담길만한 체험거리,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옥천군은 여러 가지 규제로 84.5%가 묶여 있고,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구역으로 아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은 친환경과 굴뚝 없는 산업인 바로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묶여 있는 산업자원을 역으로 잘 활용해서 천혜의 비경인 대청댐을 이용한 트레킹 코스 개발, 향수100리 자전거길 등 여러 가지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더 좋은 옥천이 만들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옥천군은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고, 2시간 이내에 대전시와 대구시가 위치하고 있어 약 1,200만 명의 배후에 인구가 있습니다.
  옥천군의 반경 60㎞이내에는 청주시, 천안시 등이 자리하고 있어 360만 명의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120㎞이내에는 대구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등 엄청난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직선거리 172㎞, 광주는 142㎞, 대구는 105㎞, 청주는 50㎞, 인근 대전은 18㎞입니다. 앞으로 옥천군의 관광홍보와 마케팅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옥천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옥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옥천군의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옥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묘목입니다. 바로 지금이 제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農)자는 일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심(杺)자는 십년지 대계라면, 교육(敎育)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묘목의 고장다운 면모를 보여야하고, 또 갖춰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묘목특화거리 조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절로 관광객이 저희 옥천군을 찾을 겁니다.
  옥천을 상징하는 특화거리 조성에 우리 군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객이 100만, 200만이 아니라, 500만, 1,000만의 관광객이 더 좋은 옥천을 방문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관광산업에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유재목 의원께서 지역의 관광을 걱정하는 뜻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옥천의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은행나무 거리와 메타세쿼이어 거리를 제가 또 봤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민선1기 때, 민선2기 때, 20년 전입니다. 누구라고는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식사하는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우리 대청댐에 옥천에 상당히 군민들에게 좋은 환경이면서도 악조건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청댐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은행나무를 심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옥천에서 대청댐 주변을 전부 은행나무를 심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께서는 저한테 일언지하에 ‘니 일이나 잘해, 임마’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유재목 의원이 말씀 주신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과연 20년 전에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그 길거리는 정말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 때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껏 관광에 대한 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재현도 했습니다만, 제가 군을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껴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우리 관광객이 1년에 지난해 조사한 것을 보니까 36만 명, 그나마 36만 명도 박근혜 대통령 외갓집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때 많은 분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충북 관광 인프라로 따졌을 때 1.6%의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1기부터 6기까지 해 온 것이 고작 36만 명인데, 저는 7기에 있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관광객 최하 100만에서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과분한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에 대한 장계리의 관광객 자원을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스카이루지나 마운틴코스터나 출렁다리, 또 짚라인, 스카이 워크 이런 부분, 또 야간 조명, 거기에다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관광객, 우리 옥천에서도 많이 갑니다만, 어디 출렁다리, 어디 이런 부분들을 갔다 왔더니 상당히 좋더라. 라고 이런 깊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부권에서 옥천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2시간 거리이면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대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부산에서는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형상 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통영이나 또 강원도 홍천 이런 곳을 보면, 스카이루지나 출렁다리 이런 것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 다 요금을 받습니다. 통영에 보면 스카이루지 한번 타는데 1만 5천 원, 또 2회용 두 번 타는 것을 끊을 때는 조금 더 싸게,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한번은 안탑니다. 두 번은 꼭 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2만 원은 족히 요금을 내고 와야 되는데, 저는 100만 명으로 구성을 했을 때, 1만 5천 원씩 잡아서 150억, 200만 명을 구성했을 때 300억을 예상한 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인건비 부분 빼고 하다 보면, 순수익이야 적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 직을 걸고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군수님 저희 50여 관광지가 지금 거의 99%가 무료인 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앞으로 무료로 관광지가 되면 체류형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군수 김재종    예.
유재목 의원    유료화와 관련해서 아까 짚라인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웨이라든가, 하여튼 군수께서 답변 주신 적극적인 이번 답변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관광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의 계획도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획서상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문화놀이 등 체험관, 편의시설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범위를 넓혀서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변경을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말씀 드리면, 월별로 각 다문화 나라에 달로 정해서 해당 나라 대사관, 또는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운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또한 구성돼 있는 다문화가족협의회랑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자국의 달에 참여해서 음식, 춤, 음악 등 자국의 문화를 시현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제안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계관광지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유교문화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플랜B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랜B로써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컨벤션 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가 지역을 매입하고, 또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해서 그 시설 안에는 대규모 숙소와 식당, 그리고 회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아서 기업체, 단체 등의 연수 및 각종 컨벤션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또한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경기 등을 유치할 경우 지금 숙소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소 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경제의 선 순환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고요.
  현재 장계관광지는 공약사업인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해서 컨벤션 시설 이용자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해서 회의와 교육과, 심히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사업 시행 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규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 차원에서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 조직개편 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선7기에 새로운 군수께서 공약이라든지, 펼치고 싶은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군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변경하고, 주무 팀으로 관광기획팀을 신설하여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케 하고, 관광정책팀을 관광마케팅팀으로 변경하여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는 등 관광산업육성에 힘을 싣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외식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께서도 우리 옥천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회기에는 두 분의 의원께서 관광 쪽 분야에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저희 책무가 더 크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업이 금년 말로 원래는 끝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금년 말로는 사업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재구입과 관련해서 조달청 등록된 것이 아니고, 일반 구매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맞나요?
  (집행부석에서「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런 부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관련한 사용목적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라는 점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이용수 의원께서 얘기했던 전통문화체험관을 세계문화체험관으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고요. 또한 향교에 관련된 전통의 의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단계에 있어서 모든 컨셉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에 제가 컨벤션 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대청호 주변에 이걸 관람하면서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는, 아마도 이게 옥야동천 유토피아를 구상할 때 유스호스텔도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 부분으로써는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옥야동천 유토피아와 관련해서는 체류형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또 컨벤션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 날 그 용역업체에서 다시 와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확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지금으로써는 단면적으로 다 100% 제 구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민선7기 들어 온지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따지면 100일 좀 지났는데, 100일 지난 사람보고 ‘너 빨리 걸어 다녀라, 너 빨리 말도 잘해라’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하여간 그래도 1년은 경과해 보고, 지켜보고 안 될 때는 무슨 얘기라도 저는 달게 받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한건, 한건 다 설명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뭐 여기에서 군수님이 어떤 성과를 뭐 저희들이 기대하고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영범
  의사팀장이대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김재종
  부군수김성식
  기획감사실장설용중
  경제정책실장양만석
  주민복지과장전재수
  문화관광과장김성종
  자치행정과장이광섭
  재무과장김성원
  종합민원과장김동엽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실
  환경과장권세국
  산림녹지과장금관
  건설교통과장이제만
  보건소장임순혁
  농업기술센터소장전귀철
  상하수도사업소장고명도
  체육시설사업소장전광선
  평생학습원장임홍순
  (이상 18인)